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와 부인 박경숙 씨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선명하게 표시되어있다.ⓒ제공 : 뉴시스

최근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핵심적 왜곡사항인 ‘병사’가 ‘외인사’로 정정되었다. 사실 이 사망진단서는 그간 ‘병사’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미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외인사’로 인정되어졌다. 이 사망진단서 왜곡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었는지는, 사망진단서 작성 이후 붉어진 각종 논란에 덧붙인 사회적 현상이 보여준다.

우선 인기드라마에서 사망진단서 왜곡을 지시하는 병원측에 맞서는 양심적인 의사가 등장했다.(드라마 닥터 김사부) 법률적으로 사망진단서 등에 대한 왜곡을 심판해야 된다는 법리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끝으로 씁쓸하게도 많은 국민들이 사망진단서에서 ‘외인사’와 ‘병사’의 의미를 공부해 이제 사망진단서 작성 시에도 의사들이 신경 쓸 부분이 많아졌다.

하지만 사망진단서를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정정해 놓고도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 서울대병원의 ‘옹색한 변명’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망진단서 건이 가진 의미는 단순히 협소하게 ‘병사’ ‘외인사’ 논란으로만 등치할 수는 없다. 사망진단서 왜곡이 결국 백남기 농민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과정만큼 중요한 한국사회의 심각한 적폐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부검과 사망진단서

우선 사망진단서 건은 의학적 논란만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사망진단서를 자신의 소신껏 ‘병사’로 주장한 백선하 교수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대중들 사이의 싸움도 사태의 핵심이 아니었다.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재한 것은 작년 9월 백남기농민이 사망한 후 벌어진 ‘부검논란’과 맞닿아있다. 당시 정권은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분명한 백남기 농민을 부검하자고 주장했다. 정권이 부검을 필요로 한 이유는 죽음의 근거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제시해, 단순히 공권력인 ‘물대포’가 아니라 다양한 의학적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정권폭력을 희석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부검주장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다름아닌 ‘병사’ 기록이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같은 외부요인이 아니라, 내재적인 병리적 문제로 사망했다는 의학적 기록은 정권이 부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이는 정권, 새누리당, 검찰, 경찰 등이 모두 공유하는 근거였다. 따라서 사망진단서 조작사건은 단순히 진단서 왜곡의 진위여부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의학적 소견이 활용되는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었다.

청문회에서도 대범하게 ‘병사’를 주장한 백선하 교수는 매우 객관적인 모습으로 ‘의학’의 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희생을 합리화해주는 데 기능했다. 이런 과정의 과정이 사망진단서 논란이었다. 그런 점에서 사망진단서 논란의 해결책에도 부당한 국가권력에 아첨한 세력에 대한 파악과 대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순히 ‘병사’를 ‘외인사’로 바꾼 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서울대병원 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권력과 특권층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사회의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의사들’이 한국에서는 사회 지도층, 엘리트로 인정받고 진료실에서 ‘존경’받는 전문가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왜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는지 말이다. 우선 이는 한국사회의 승자독식, 우승열패(우수하면 승리하고 열등하면 패배한다.)가 기반일 것이다. 엘리트가 되는 과정자체가 경쟁적이고 패권적이며, 비 민주적인 과정이었다. 여기에 권력에 빌붙어서야 진정한 특권이 된다는 역사적 경험과 인식은 나름 객관적인 과학을 구현하는 ‘의사들’에게도 고스란히 들러붙어있었다. 의술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의사들이 많이 생겨난 것은 이런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작년 최순실게이트에서 국가중앙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의 병원장이 일개 비선의 시중이나 드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과 경쟁하는 세브란스병원의 수장과 의사도 충성경쟁을 벌인 추태를 확인했다. 이들은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청문회에서도 위증을 해 현재는 벌금형 이상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런 추태가 사회특권층에게서 까지 벌어진 이유도 뭐니 뭐니 해도 자신의 학문적 이상이나, 소신보다는 권력에 아첨하는 방식이 성공을 가져온 사회였기 때문이다. 최소한 학문적인, 혹은 전문가적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였다면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질 리 만무했을 것이다.

서울대병원장 선발 시 서창석 병원장은 내부의 민주적 선출과정도 아니고, 학문적 평가도 아니고, 순수히 권력인맥(최순실일당)의 입김으로 병원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권력층의 입맛에 따라 국가중앙의료기관의 수장이 결정된 이유는 서울대병원의 역할이 공공성, 연구, 교육이 아니라, 의료산업화, 영리화, 돈벌이, 권력빌붙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진단서 문제도 전문가집단인 ‘의사사회’ ’병원사회’의 문제임과 동시에 한국사회 특권이 원칙이 아니라 권력비호를 해서야 성공했던 역사적 전처를 고스란히 반영한 경우였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가 확인되는 동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경일 전 동부시립병원장이 영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동료평가

그러나 권력을 둘러싼 추태와 특권에 목말라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동료들에게 제대로 된 비판을 한 전문가들이 있었다. 우선 서울대 의대생들과 서울대 의과대학 동문들이 그러했다. 이들은 자신의 모교, 스승의 문제를 좌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국의 의대생들, 양심적인 의사들도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동료평가의 표본은 국회청문회에서 백선하 교수의 황당한 궤변을 비판한 김경일 전 동부병원장이었다.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써, 전문가의 양심을 가지고 백선하교수를 직접 비판했다. 그가 청문회장에서 한 사망진단서 사건에 대한 평가는 “결론적으로 거짓 수술을 했고 가족의 말을 무시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복했으며 마지막으로 사인을 바꿨다” 는 한 문장에 요약된다.이 문장이 사실상 사망진단서 사건의 모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며, 오염된 전문가에 대한 올바른 비판의 표본이다.

사실 이런 역할은 의사협회, 신경외과 학회, 서울대병원이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권의 눈치를 보면 전문가로써의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전문가집단의 동료평가의 엄밀성보다 동료에 대한 잘못된 ‘동업자의식’ ‘동료의식’이 문제였다. 때문에 ‘사망진단서’ 건이 원상복귀될 수 있는 계기에 김경일 전 동부병원장으로 대표되는 비판적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컸다. 또한 앞서 말한 권력에 빌붙은 전문가 특권층에 대한 날선 비판을 ‘동료평가’의 예로써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지난 8개월간의 ‘사망진단서’ 논란이 얻은 교훈 중 하나로 ‘동료평가’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20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고 백남기 농민 가족이 본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백남기투쟁본부(백남기투본)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철수 기자

끝이 아니다

그러나 ‘동료평가’의 가치와 필요성이 이번 사건의 일부 교훈이었다면, 아직도 ‘사망진단서’ 왜곡 사건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 우선 앞서 밝힌 부검강행, 공권력과의 결탁문제는 아직 수사나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꼭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사망진단서’ 왜곡이 백남기 농민사망사건의 핵심과제도 아님을 재차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사망진단서 교정으로 상당부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곡해해선 안 된다. 백남기 농민 사망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타살사건이다. 책임자가 처벌받고, 공식적으로 규명이 되어야 하는 과제는 아직 산적하다.

여기다 서울대병원이 밝힌 사망진단서 교정의 이유도 문제다. 여전히 의료전문가로써의 양심과 ‘동료평가’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백선하교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 궤변을 중단하고 내부적인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조속히 ‘백선하 교수’에 대한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고’ 의료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왜곡된’ 동료비호집단으로 역사의 불명예를 계속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나 민중들의 촛불과 투쟁이 그나마 사망진단서 교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난 겨울 거리의 촛불투쟁, 정권교체가 이룬 성과다. 결국 사망진단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민중’들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민중’들의 의지와 요구가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을 역사적으로 바로잡을 근본 동력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9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10일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촛불혁명으로도 불리는 거리시위와 전민중적 불만이 만든 결과다. 23회까지 지속된 주말 촛불집회는 단순히 박근혜 퇴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정권이 상징하는 1% 특권층독재, 부패, 부조리를 일소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였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연코 ‘적폐청산’이다.

그러나 실제 촛불이 만든 장미대선의 모양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 우선 TV토론 등에서 보여주는 후보들의 공방은 ‘적폐청산’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기성언론이 조장하는 구도도 편협하기 그지없다.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지를 논의하기 보다는 차기 대통령을 길들이거나, 조정하려는 언급과 질문공세가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다시 조장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실제로 지난 대선보다 정책논의 수준은 더 떨어지고 있다. 사드배치와 같은 중요한 사안도 고작 색깔론 논쟁 속에 묻혀버렸다. 이런 수준이다 보니 보건의료공약의 경우는 거의 논외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봐도 박근혜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와 문재인의 ‘100만원 상한제’의 대결 같은 핵심 보건의료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보건의료공약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다른 쟁점과 정책들이 더 중요하고, 당장 우리사회에 긴박한 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공약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는 단순히 우선순위가 뒤쳐진 것 때문은 아닌걸 알 수 있다.

보건의료 공약의 퇴행

먼저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공약들이 이상하리 만큼 비슷한 점이 있다. 우선 보장성강화 공약을 보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모두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예비급여(일정기간 급여화를 하고 이후에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퇴출하는 방식) 혹은 선별급여(본인부담율을 기존 급여영역과는 달리 50~80%까지 차등적용)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기존의 의학적 효용성이 있는 비급여를 전면급여화 하는 방식과 다른 점만 간단히 보면 이렇다. 우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더라도 우리가 내는 본인부담율이 높아서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게 선별급여다. 또한 예비급여는 효과가 떨어져도 일단 한동안 국민들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책임방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예비급여나 선별급여 모두 지금보다 낫다고 볼 수는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시작된 무상의료요구, 그리고 2011년 민주당이 당시 주장했던 ‘무상의료’에 비하면 너무나 큰 후퇴이다. 또한 이런 방식을 여야 할 것 없이 차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어린이병원비 절감책은 3당이 복사판이다. 18세미만 어린이의 입원시 건강보험적용부분에서만 현재 본인부담20%를 5%로 낮춘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도 보장성을 일부라도 올린다는 점에서는 개혁정책이다. 하지만 기존의 어린이무상의료에 비하면 수준이 너무 낮다. 거기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20%에서 5%로 인하를 여야 할 것 없이 주장하는지는 더욱 이상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후퇴는 한국의 보건의료개혁과제의 핵심인 공공병원설립이 모호하거나 사라졌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손을 잡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공공의료포기?

원래 공공의료는 2003년 노무현정부가 공공병원을 30%까지 확충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었다. 다들 이제는 알다시피 한국의 공공병원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어 이제는 5%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의료의 천국 미국의 27%에 비해도 너무 작고, OECD 국가 평균인 70%선에 비추면 한국의 상황은 심각하다.

공공의료가 부족하면 드러나는 문제는 수치만이 아니다. 대표적은 2년전 우리는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부족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음압병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주요환자를 공공병원으로 넘겨야 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자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니 어떤 치료가 적정진료인지 판단도 어렵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하는 수술이 왜 그런지 분석도 되지 못한다. 왜냐면 민간병원들의 경쟁구도 속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의 결정판이 박근혜 본인이 빠져든 줄기세포치료, 근거 없는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이다. 지역에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적정진료의 표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민간기관이 이를 선도하다보니 무엇이 근거가 있고, 무엇이 과소진료인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단추는 공공병원의 설립이다. 기존병상과 병원이 과포화인 지역이라면,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하는 방법도 좋다. 병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기저기에 공공의료인프라는 깔려있어야 재난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전쟁이라도 난다면 우리는 필요한 의료자원을 가동이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공약에 공공의료는 레토릭으로 일부 단어만 들어간 수준이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공의료를 도달시키겠다는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김선동 후보만이 공공의료 30%를 핵심보건의료공약에 내걸었다. 도리어 주요 대선후보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는 알다시피 역사상 최초로 지방의료원을 폐원시킨 당사자이므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장론자인 유승민 후보도 당연히 공공의료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의료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물론 민간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로 창출하는 일자리가 더 양질의 일자리일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료에 대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늘릴 것인지가 전혀 약속되지 않는 공약은 심히 우려스럽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다목적홀에서 삼성병원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한국사회 보건의료 적폐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해방 직후 남한의 의료기관은 병원은 일제가 지은 공공병원, 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의원이었다. 따라서 병상은 대부분이 공공병상이었다. 홍준표가 폐원한 진주의료원도 일제가 1910년 만든 지방의원이 효시다. 그런데 1948년 이승만 정권이 집권하면서 병원도 미국식 민간종합병원을 지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거꾸로 국가는 추가적인 병원건립을 중단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지어진 국립중앙의료원도 노르웨이 스웨덴의 후원을 받아 지어졌다. 그 이후 사립대학병원, 중소병원들이 늘어날 때도 국가는 공공병원을 짓지 않았다. 그래서 1968년이 되어서는 이미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병상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민간병원이 많아졌다. 하지만 결정타는 1977년부터 발생했다. 박정희는 직장건강보험을 도입하면서도 국고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연히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알면서도 병원공급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겼다. 그 결과 1977년부터 민간의료기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으로 미충족의료가 또 한번 해소되는 시점에 와서도 국가는 의료공급을 방조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삼성과 현대가 재벌병원으로 채웠다.

즉 해방 이후 한국의 의료는 의료공급에서만큼은 점점 더 시장화의 길로 걸어왔다. 건강보험은 공적보험으로 도입이 되었지만, 그 열매는 민간의료기관이 거의 독식했다. 병원을 경영하면서 대학을 경영하고, 보수정당의 정치인이 되고, 지역의 유지가 되는 것이 가능한 나라였다. 그리고 지금은 재벌이 직접 병원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나라다.

이것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런 민간주도의 의료인프라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서비스산업 발전, 병원 인수합병, 원격의료 도입의 토대가 되고 있고 이를 추동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근원은 민간의료인프라의 과도함, 그리고 보건의료인프라에 대한 국가책임방기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인프라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정책은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붙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후보들의 공공의료방조가 국가책임방조뿐 아니라, 의료부분에 대한 또 다른 시장화로 나아갈 여지를 남기려는 게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보건의료적폐해소의 과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공공보건의료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동의하는 세력의 규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은 정말 지저분하다. 연일 계속 나오는 언론의 탐사보도 그리고 폭로, 여기에 각종 사실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면서 누가봐도 막장드라마를 방불케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과 연결된 의료관련 사항들도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폭로 중이다. 이 것을 모두 합치면 ‘의료게이트’로 부를 만한 것이고, 여기에 각종 의료관련 산업체들의 민원처리를 해 준 정황을 보면 특검에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규명해야 되는 사항이 많다.

26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가 구입한 비아그라를 풍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정의철 기자

이런 것들 중에 국민들의 관심을 뜨겁게 달궜던 사안이 청와대가 구매했다는 약품들이 아닌가 한다. 우선 지난주 국회의원실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었는데, 가장 뜨거운 관심은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발기부전치료제의 구매내역이었다. 그 외에도, 엠라크림이나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도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함께 구설수에 올랐다.

사실,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 우선 청와대의 해명처럼 이 약들은 고산병 예방 및 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고, 지금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아그라’가 원래 심혈관질환과 관련돼서 개발된 약이고, 발기부전 치료도 이 약의 부수적인 효과로 밝혀진 효능이다. 네팔, 부탄등의 히말라야 고산지대를 등산하는 산악인들은 4,000m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많아 폐수부종이 발생하는데, 이때 효과가 있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설사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서 사용했더라도, ‘비아그라’에 무슨 죄가 있겠는가? ‘발기부전’도 치료해야 하는 질병의 범주에 들어간다. 혹시 ‘발기부전’에 사용했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약품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유용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에토미데이트’도 최근 수면유도에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지만, 응급시술시 안전한 진정제로 사용한다. 즉 응급약품으로 구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사용내역을 최근 확인한 바로는 비아그라,팔팔정 등의 발기부전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고산병연구회’ 깃발이 촛불집회에서 펄럭이는 현실은 국민들의 극도의 불신이 바탕에 깔려있다. 거꾸로 말하면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설명도 이제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정부이며, 즉각 퇴진만이 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주관적 결정

그렇다면, ‘비아그라’, ‘에토미데이트’의 나름 적절하고, 의학적인 처방 이외의 문제는 없었을까? 사실 실제 중요한 지점은 청와대 의무실과 대변인이 해명하지 않은 약품들에 있다. 여기에는 라이넥주(태반주사)를 기점으로 하는 각종 기능주사제들이 포함된다. 청와대는 ‘비아그라’, ’에토미데이트’, ‘엠라크림’등에 대해서는 나름 의학적 근거를 두고 해명했지만, 이런 기능주사류에 대해서는 의학적, 논리적 해명을 전혀 하지 못했다.

실제로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으로 불리는 이런 기능주사류등은 의학적 효능을 입증받지 못했다. 태반주사의 경우는 만성간질환 치료제로 그나마 허가를 받았고, 백옥주사도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효과가 아니라 피로개선등의 효과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즉 안정성은 그나마 식약처에서 평가를 했지만, 효과와 관련해서는 애매하고, 대체재가 더 낫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현대의학은 주관적인 효과에 대한 입증보다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추적관찰에 따른 효능을 중시한다. 이는 몇몇 사람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비방류’의 처방이나, ‘비법’에 해당되는 약제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결정된 약물과 시술을 우선시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런 기능주사류를 피로회복, 피부미용, 건강증진에 사용하는 의료인들조차 그 효과를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구나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의를 할 정도의 권위 있는 의료인들이라면, 이런 근거없는 약제들에 대해 누구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것이다.

청와대의 '비아그라' 구매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해당 매체 캡처

그럼에도 무려 20명가량의 의료진의 자문을 무시하고, 이런 기능주사류를 대량 구비하고 소비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결국 합리적인 과정, 과학적 판단, 논리적 절차보다는 개인적 경험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 심취한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주사류에 대한 신봉 수준이 주변의 권위있는 조언자들을 무시할 수준이라면, 어떠한 정책이나 의사결정도 자신의 주관적 결정에 부차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바로 ‘비선’으로 불리는 자신이 아는 사람(최순실), 자신이 믿는 것(수첩), 자신의 협소한 경험(자신과 비선이 경험한 것)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아집, 부패를 만들어낸 것이다. 때문에 진정 문제는 이런 기능주사류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낭비한 것 뿐 아니라, 비과학과 비논리에 심취한 박근혜 대통령 자체의 아집과 성격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관저에서 비선의사인 차움병원출신의 김상만원장을 불러 정맥기능주사를 맞았고, 주말에는 강남센터에까지 가서 이러한 주사를 맞았다고 한다. 김상만 원장의 타 언론 인터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주치의 및 자문의 진료에 만족하지 못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료진 20명의 진료 보다 입증되지 않은 김상만원장의 기능주사가 더 효과적이었다. 입증되지 않은 NK셀(자연살해세포) 활성도 검사를 위해 자신의 혈액을 행정관을 통해 외부에 유출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건강정보 같은 2급 비밀을 단지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류의 치료를 위해 말이다.

끝으로 우리는 왜 이런 자기의 경험에 갇혀사는 괴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을까? 그 답은 지난번 대선 TV토론에서 야당후보의 질문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박 대통령의 답변에 들어있다. 질문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의지만 강조하는 전형적인 뭉개기 방식 말이다. 좀 더 보면 결과와 과정, 논리적, 합리적, 과학적 결정보다는 자신이 결정하면 해낸다는 자아도취, 그리고 감정에 호소, 추진력을 지도력으로 포장하면 대중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간의 사회시스템도 한몫했다. 일단 지르고, 이후에는 거짓 발 뼘과 뭉개기를 시도하는 조폭식 방식 말이다. 이런 조폭식 방식이 그동안 재벌, 검찰, 국정원, 새누리당, 대통령이 해 온 방식이고, 그들이 권력을 유지한 방식이기도 하다.

뭐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청와대 약품구매 리스트만 보더라도, 이제 한국은 완전히 바꿔야 한다. 최소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지도자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전제는 절대적 다수인 민중의 의지와 의견을 청취하는 지도자일 것이다. 암튼 그 시작이 범죄자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임은 분명하다.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제대로 된 진단이고, 그다음 치료이다. 곪은 곳을 드러내야 새 살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지속적인 민영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철도, 전기, 수도, 가스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공적 영역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민간영역으로 이동시켰다. 민영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동원되었는데, 철도의 경우는 민간자본이 투여된 다른 철도구간(수서발 구간)을 만들었다. 가스, 전기는 배급방식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민영화’ 시도 중에서 의료부문은 직접적인 ‘영리병원’ 설립시도가 있었다. 더불어 기존의 비영리법인의 사적자본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는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설립, 병원인수합병 허용 시도등이 나타났다. 물론 민영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과 노동조합의 투쟁등으로 이러한 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의도처럼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영리병원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허가했지만, 제주도에 40병상수준의 피부미용병원으로 한정되어 허가되었다. 병원인수합병허용은 지난 국회 말 통과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민영화 이야기만 나오면 현 정부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항변이다. 수서발 KTX도 민영화는 아니고, 효율화이며, 전기, 가스의 민간기업 분배하청도 효율화일 뿐이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국민건강보험을 지키므로 민영화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박근혜정부는 지난 4년간 국민건강보험을 지켰을까? 지키는 건 기대하지 않지만, 약속을 했으니 많이 망가뜨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공기업 경영평가의 그늘

우선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 들어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는 이제 무려 20조가 넘는다는 점을 강조해야겠다. 집권 첫해부터 누적흑자를 역대 최고로 갈아치우더니 매년 12조(2014), 16조(2015), 이제는 20조를 넘긴 것이다. 건강보험이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구조라는 점에서 흑자는 그 자체로 현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년 남는 흑자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해야 할 건강보험공단조차 이를 자랑해왔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매년 건강보험 흑자를 경영공시로 자랑한 이유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흑자경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임원들은 막대한 소득을 챙겼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작년 말 취임하고도 무려 지난해만 4천348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진은 각각 평균 3천478만원, 3천188만원씩을 수령했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쓰지 않았는데, 도리어 임원들은 배를 불리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민간보험회사의 임원들이 받는 성과급과 다르지 않았다.

여기다 건강보험 흑자로 각종 펀드투자 및 국공채채권투자를 하는 것도 모자라, 2017년에는 흑자가 있다고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액도 축소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재정 순증상황에서 무려 2000억 축소발표) 이는 건강보험제도를 전적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이고, 건강보험 재정도 민간보험처럼 금융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이를 위한 큰 틀 중 하나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의 수익성 중심 기준이었다. 암튼 이런 정도니 박근혜정부는 건강보험을 지키기는커녕 망가뜨렸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상황은 여타 공기업도 비슷하다.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 쥐어짜기, 노동강도강화, 비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흑자경영만 하면 도리어 평가점수가 올라갔다. 그리고 이런 경영평가 지표는 실제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에만 맞춰져 비정규직고용을 늘리고, 서비스질이 하락하면 점점 더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공기업경영지표가 수익성 중심이 되면서, 사실상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비슷하게 기능하도록 강요받았다.

의료영역에서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공공병원에도 이런 지표가 적용되었다. 때문에, 공공병원들도 돈 안되는 공공의료 서비스나, 적정진료보다는 비보험진료나 부대사업에 더 집중했다. 최근 들어 공공병원에 저소득층이 더 입원하기 힘들게 되고, 보라매병원등은 로봇수술 같은 고가의 비보험 수술을 할 경우 성과급을 적용하려는 문서까지 공개된 상황 모두가 이런 경영평가의 여파다. 국립대병원들도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채산성과 수익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최근에 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에 대대적인 쇼핑몰을 열려고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평가는 직접적인 ‘민영화’ 조치는 아니지만, 공적 역할을 훨씬 더 영리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외재적 ‘민영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내재적 민영화

이런 경영평가를 통한 전체적 ‘민영화’압력을 박근혜 정부는 행사하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현 정부는 성과급을 통해 경영효율화, 일하는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사실 공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공의 가치를 지키고, 사회근간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인데 말이다.

29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 집회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사전집회를 여의도 KBS 앞에서 진행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암튼 정부 주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까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상당수가 이렇게 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앞서 보았듯이 공기업의 임원들에게 도입된 성과급을 보면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일단 임원들의 성과급은 앞서 말한 공기업 경영성과와 연동되어 있었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누구도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자고 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를 못 쓰게 쥐어짜고, 생계형 체납자들의 체납율을 낮출수록 성과급을 더 받았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을 민간보험회사와 비슷하게 만드는 효과였다.

이런 탈공공적 경영을 진두지휘하는 낙하산 임명된 건강보험의 이사장과 임원들이 모두 성과급의 노예나 다름없었다. 여기에 그동안 저항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강화를 위해 싸워온 것은 다름 아닌 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었다. 건강보험 노동자들의 주된 역할은 건강보험을 잘 관리해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사장이 아니라, 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써야한다고 누구보다 앞장서 투쟁해 왔다.

또한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소득이나 상황에 맞추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경감방안등을 제안하고, 눈감아준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일선에서 가난한 체납자들의 형편을 조정하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기존의 진급심사정도에 적용되던 징수실적이 연봉에 반영되면서, 생계형 체납자를 비롯한 빈곤층의 보험료 징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왕’ 경쟁과 비슷한 구조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올바른 사용을 주장해온 노동조합도 내부의 성과급 경쟁과 분열로 전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취약해 질 수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건강보험의 성격이 공적보험으로 공공서비스의 보루가 아니라, 민간보험사처럼 성과에 따른 연봉을 받고, 경영실적으로 평가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의료비 긴축에 동참하게 되는 효과다.

앞서 말한 공기업 경영평가와 성과급이 모두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의 메커니즘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 답보 혹은 축소를 통한 공단의 실적 강화(흑자 유지)에 완전히 맞춰진다. 내부의 동학도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적 성과급 경쟁만이 남는다. 이는 가뜩이나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재앙이고,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과 마찬가지의 수익자부담 구조로 바뀌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다름없다.

이런 과정 때문에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실상 내재적 ‘민영화’ 조치이고, 직접적으로 ‘민영화’를 주장하지 않지만, ‘민영화’로 가는 꼼수다.

12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공공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노조원들이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성과급제 반대, 최업규칙 개악 저지' 의료공공성 확충을 위한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공기업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연대하자

지금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병원이 파업 중이다. 주된 쟁점은 공기업 성과연봉제 저지이다. 국민건강보험은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 시작된 전국민건강보험의 산물이고, 이후 10여년간 지속된 건강보험 통합운동의 성과이다. 이를 민간보험회사처럼 바꾸려는 시도 중 하나가 성과연봉제 도입이란 것을 건강보험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병원노동자들도 이미 의사성과급제로 수많은 ‘과잉진료’와 ‘인력쥐어짜기’를 경험했다. 만약 공공병원에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급이 도입된다면 병원에서 돈벌이경쟁이 극한에 도달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매우 더딘 과정이지만 IMF이후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공공서비스가 날로 영리화 되는 과정의 완결판이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인 노동자들의 ‘공공의식’을 말살한다는 점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정신, 공공성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의 공공성이 말살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별다른 설명도 없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이간질하던 수법처럼, 공기업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이간질해서 마치 ‘철밥통’이 고임금을 유지하려 파업을 한다고 선동적으로 비난하는 보수언론과 정부야 말로 자신의 기득권과 뻔뻔스러움을 드려다 봐야 한다. 지금 성과연봉제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선 파업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보내자. 지금 남의 일처럼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때 나와 우리 아이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