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방역이 완화되는 시점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간 '한국 의료의 민낯'을 체감했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확진자에도 병상이 부족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환자 진료 의료인과 방역 인력은 돌려막기로 충원됐다. 수적으로 매우 적었던 공공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거의 총동원됐다. 그 결과 그간 진료받던 환자들, 특히 취약 계층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이들 상태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다.

대형병원 중환자 병상을 1%, 2% 이런 식으로 조금씩 코로나 환자 대응에 내놓으라고 명령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코로나 일반 병상을 거의 내놓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호전된 환자는 다른 전담병원으로 이송돼야 했다. 거꾸로 전담병원은 중환자를 진료할 능력이 없어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장거리 환자 이송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전담병원 역할을 한 대다수 공공병원의 중환자 진료 역량이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작년부터는 이런 공공병원마저 부족해지자 민간 중소병원도 일부 전담병원에 지원했다. 이들 중소병원도 주요 공공병원과 마찬가지로 사실 중등도 코로나 환자만 주력으로 진료했다. 중환자 진료 역량이 있는 병원은 전담병원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전담병원의 기존 의료진들은 상당수가 이직하고 새로 충원됐다.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진료과나 의료 인력이 필요 없어졌고 코로나 진료와 관련된 부분만 특화하면서 대부분을 감염병상처럼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야전 병상 체계와 유사하게 운영됐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고,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외래치료로 관리하는 시점이 도래한다. 야전 병상은 전쟁이 끝나면 철거된다. 즉 전담병원의 기능과 재건에 시간이 필요하다. 아마도 공공병원 중 상당수는 기존 지역사회 진료체계를 복원하는 데 수년이 걸릴 듯하다. 전담병원을 신청한 민간 병원도 다시금 경영상 위기를 겪을 것이다. 코로나 진료를 위해 충원했던 의료진이 일반 종합진료로 이행하려면 인력 구조조정은 기본이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예상 가능했다. 병원을 몇 개씩 비워가며 전담병원을 만드는 과정은 가장 손쉬운 결정이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극단적인 단일 진료체계를 상정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환자의 치료 성과에서도 여러 합병증과 다른 질병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기능이 있어야 유리했는데 한국은 진료의 질은 일찍이 포기했다. 무엇보다 적은 수의 확진자를 두고도 전담병원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민간 병원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한국 공공병원은 OECD 평균인 71.6%에 비춰 말도 안 되는 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 병원들이 수익성도 없고 병원 전체 비용만 상승시킬 코로나 환자 진료에 미온적인 건 당연한 결과다. 민간 병원을 코로나 진료에 참여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행정적 절차와 설득이 요구된다. 국가가 소유한 공공병원을 명령으로 비워서 전담병원화하는 것과는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 비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손쉬운 결정은 이제 앞으로 들이닥칠 청구서까지 계산하면 많은 과제를 남긴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신종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을 고려해 방치할 수도 없는데, 향후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막대할 것이다. 기존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것에만 최소 4년 이상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공공병원 시설을 확충해 중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을 새로 짓는 문제도 큰 과제다. 

그런데 새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방향에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대응 계획이 전무하다. 도리어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정책수가라는 이름의 자본비용을 지불해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된 이유는 다름 아닌 자본 조달 능력이 의료 공급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공의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런 비효율적인 쏠림을 막고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민간 병원에 자본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공공 인프라 확대가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자신의 병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대형병원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게 아니라 고사 직전인 공공의료에 더 큰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팬데믹에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417131218000

경찰관은 부족하지만 재정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 경찰이 하는 일을 흥신소에 넘기자는 대선공약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까. 소방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업무를 사설경비업체에 위탁하자고 하는 건 어떨까. 돈도 많이 드는데 해양조난사고를 해양경찰이 아니라 어민들이 담당하고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바꾼다면 국민들이 지지할까. 제정신이라면 누구도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사회서비스라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2년을 맞은 지금 감염병 위기 대응은 어떤가.

지금 우리는 병상과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의료자원 고갈에 직면해 있다. 병상이 모자라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코로나19 음성이 아니면 응급실 이용이 쉽지 않다. 병상이 부족하자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용하면서 그동안 공공병원이 돌봤던 저소득, 취약계층, 특정감염질환자들이 겪는 치료공백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이미 중환자실 수천개를 건립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할 법도 한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공공병원을 쥐어짜며 돌려막기만 한다. 독일은 2020년 3월에 이미 중환자실을 1만 4000개나 건립하고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충원했다. 스페인은 민간병원을 한시적으로 국유화했다. 영국도 특별회계로 국영의료체계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했다. 의료시장화의 선두라는 미국조차 의료장비공급의 준국유화가 이뤄졌다.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 건 정부가 여전히 민간의료체계를 공공의료보다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보건의료를 일반상품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적자를 핑계 삼아 경남 진주의료원을 문닫아 버렸고 신규 공공병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조차 쉽지 않다.

정규 의료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는 것도 코로나 국면만 끝나면 불필요한 비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료도 민간병원의 몫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코로나 시기 민간병원에 위중증환자 치료를 맡기는 비용으로 지출한 예산이 4조원에 육박한다.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 정도 돈이라면 대형 공공병원 15개를 새로 지을 수 있었다. 정부에선 그저 민간병원이 효율적이라는 사고방식을 따라갈 뿐이다.

막상 당장 부족한 인력과 빡빡한 병상 운영, 그리고 병원경영 실패를 민간이 책임진다는 데서 오는 이점 외에 중장기적 손실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과잉진료로 대표되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가 양산될 수 있다. 여기에 선택의료영역의 광범위한 확대는 비급여검사와 하나 마나 한 시술들까지 재생산시킨다. 관찰과 안정가료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공격적으로 치료하면 민간병원과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에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영리적인 병원 설립도 횡행한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탈법적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모순의 뿌리에는 민간 운영이 더 낫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의료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제 민간 운영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정책수가’는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필수의료’ 명분으로 민간병원에 계속 공적자금을 붓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 단기대책이면 모를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는 공공이 맡아야 하는 필수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필수서비스의 민간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제 의료서비스에서 민간 운영이 효율적이란 망상을 걷어내야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4029010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총리지명자 정도는 공개되었고, 대략의 방향성은 드러나고 있다. 한번 바꾼 정부조직은 관료조직의 성격상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 보건의료 정부조직 개편도 마찬가지다. 식약처가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로 바뀌면서 보건산업계에 영향력에 더 크게 휘둘리게 된 것은 대표적인 경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보건의료 대응능력 강화에 모두 공감했다. 최근 코로나19를 풍토병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보건의료자원을 통제한 컨트럴타워가 부실하단 지적도 많았다. 질병관리청의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앞으로 닥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독립적인 보건조직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자는 주장이 나온다. 복지부를 가족복지부로 만들어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기능 이전을 한다는 계획도 동반된다. 사실 ‘보건부 독립’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초기에는 보건부처의 역할과 복지부처의 역할이 다르다는 맥락에서 시작했지만, 메르스와 코로나19 등의 신종감염질환을 겪으면서 보건만 다루는 독립적인 관리부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으로 지지를 얻었다. 나름 타당한 주장이다.

반면 ‘보건부 독립’은 보건정책을 복지(공공)정책에 예속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보건시장주의자들도 주장했다. 주로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같은 공급자단체와 제약기업, 의료기기기업의 주장은 이런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시각은 보건부 독립으로 보건정책이 ‘의료’ 복지가 아니라 보건산업화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보건부 독립’이란 주제는 단순히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개편안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특히, 한국 보건복지부는 실제 자신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의료조직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보건센터 같은 중앙병원을 제외하면 보건소가 그나마 유일한 정책구현 통로다. 거기다 국민들이 크게 의지하는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이고, 보훈병원, 산재병원, 적십자병원 등은 모두 통제부처가 다르다. 여기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정부 산하이면서 상황도 열악하다. 즉 독립을 하게 돼도 현재는 바이오산업정책 부처를 제외한 의료진료자원은 여전히 거의 민간과 타 부처에 의존해야 한다.

때문에 독립을 통해 신종감염질환의 컨트럴 타워 필요성을 충족하고, 국민의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인 전제는 보건부가 통제할 수 있는 손발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최우선 과제는 OECD국가 최저수준의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응급의료취약지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일일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의료보험 없이도, 돈이 없어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시장중심의 의료체계를 지지해왔고, 건강보험체계 확대에 대한 전망도 밝힌 바 없다. 거꾸로 ‘건강보험료 폭탄’이니 건강보험에 대한 외국인 진료 문제제기를 통해 건강보험 불신 조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의료비지원,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수가’ 배정 정도가 주요 보건공약이다. 이런 정책방향성에서는 보건부가 독립한들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보다는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체를 위한 전담부처화 되거나, 민간의료기관에 읍소해 보건위기를 대응하는 부처가 되고 말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건부가 독립해서 유지되는 이유는 그 나라 보건환경이 매우 공공적이기 때문이다. 보건부독립에 앞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 확대 계획부터 밝히는 게 순리다. 그렇지 않다면 주객전도 꼴이 날 것이다.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21658&path=202204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정부여당이 10년간 의대정원을 매년 400여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원확대의 명분은 ‘공공의료 확충과 환자안전 강화’다. 국민들이 공공의료강화를 크게 요청하는 시점에 적절한 명분이다. 그런데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세부내용은 모순된다. 우선 매년 50명은 화장품, 기기업체 등 산업체 종사의사로 양성하겠다고 한다. 산업체가 공공의료를 한다는 것일까? 대상 의대도 정원이 적은 사립대로 한정되었다.

정부안은 결국 민간의료 강화

병원으로 보면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등이 대상인 셈이다. 캠퍼스는 지방에 있지만, 대형병원은 수도권에 있는 의대증원이 무슨 지역의료강화일까? 여기에 지역의무 복무기간에 수련과정도 포함돼 인턴 레지던트 팰로우 7년 제외하고 3년만 전문의로서 지방에서 근무하면 될 일이다. 덧붙여 지방 사립대병원은 부족해진 인턴 레지던트를 지역의무복무로 확보할 수 있으니 ‘꿩먹고 알먹고’라 할 만하다.

결국 제목은 공공의료 강화인데 내용은 민간의료 강화가 되었다. 혹자는 사립의대와 의료산업체의 얄팍한 술수와 막강한 로비의 결과라고 비판한다. 물론 로비가 난무했겠지만 근본적으론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부철학의 부재가 원인이다

코로나19로 대구경북 지역의 대규모 환자 77% 가량이 공공병원에 입원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금까지 코로나환자의 95.5%가 공공병원으로 향했다. 물론 중환자들은 결국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공공병원이 너무 열악해 중증환자 진료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암튼 전체 5%에 불과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재난상황이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동원한 자원은 공공병원이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 공공의료 확충은 시대적 화두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판 뉴딜’에도 빠졌고, 몇차례 발표된 코로나대응 경제계획에도 없다. 갑자기 툭 튀어 나온 게 ‘의사정원 확대’안이다. 그것도 10여년 이후 도움이 될 ‘의대정원’ 문제가 중심화두로 등장한 건 변수가 상수를 치환한 경우다. 인력강화도 당장 ‘숙련 간호사’ 충원 계획이나, 전공의들을 중환자진료나 필수의료에서 일하게 할 계획이 우선인데 말이다. 중요한 인력충원 방안은 다 빠지고 그동안 경총 산업계 사립대병원 지방토건족들이 선거 때마다 요청한 의대설립과 정원확대 계획이 ‘공공의료 강화’로 포장되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공공의료 확대 위한 의사충원 필요

이제라도 누더기가 된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공공의료 확대 계획과 함께 구체성을 가지고 논의돼야 한다. 애초부터 증원되는 인력을 모조리 ‘공공의대’정원으로 돌리는 게 옳았다.

지금 의사협회는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모두를 백지화하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안과 사립병원 살리기 ‘의사정원 확대안’이 뒤섞여 전공의, 젊은의사들까지 혼동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 의사협회와 정부의 주장들은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의료를 외면하면서 서로에게 빌미를 주는 형국이다.

그 와중에 국민 고통은 심해지고 코로나 치료대응을 위한 피같은 시간이 낭비된다. 제대로 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없다면, 의사협회의 ‘공공의대 반대’ 주장도 이겨낼 수 없다. 공공의료 강화정책에서 더 이상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둬선 안된다.

http://www.vop.co.kr/A00001001689.html

정부가 3월 10일부로 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이하 공공의료계획)을 발표했다. 알다시피 박근혜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지방의료원 폐원을 승인한 정부였고, 각종 부대사업확대, 병원호텔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의료 추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도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행정독재로 강행해 왔다. 여기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통해 보건의료부분을 이윤중심의 산업으로 전면 재편하려는 계획까지 강행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그나마 공공의료계획 발표에는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분만취약지를 없애겠다.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광고를 하며, 기대감을 한껏 올려두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정부는 이번에도 또 한번 뒷통수를 쳤다.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정보비공개 규탄 및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우선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사실 2013년 시행된 공공보건의료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연구와 고민의 산물이 아니라, 밀리고 밀려서 내야 하는 계획을 그나마 발표한 것이다. 의료영리화를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규제완화를 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때 공공의료계획이 무려 3년이 지나서 발표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다. 특히 19대국회가 끝나가는 지금에도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는데 집착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직접 나서고 있는 기민함과도 비교되며, 금년 보건복지부 첫 연례보고가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육성안이었던 것과도 대비된다.

암튼 그래도 공공의료계획을 늦게라도 발표라도 했으니 고맙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내용은 한술 더 떠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내용과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게 나은 수준이다.

공공의료계획의 핵심 조차 만들지 않은 정부

첫번째로 이번 계획에는 공공의료계획의 핵심인 공공병원 확충계획이 없다. 한국의 현재 공공병상이 전체의 10%(OECD 평균 75%)로 너무 낮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결론은 엉뚱하게도, 공공병원이 너무 없으니까, 민간병원에 공공병원 역할을 맡기자는 내용을 제시한다.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소유주체 중심(공공vs민간)에서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기능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전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다 보니 분만취약지 해결, 응급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계획을 거의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려 하고 있고, 지역거점 병원도 공공병원을 증설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민간병원에 위임하는 계획이다.

우리가 작년 메르스 사태때 이미 경험했듯이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르다. 시설과 인력 장비에서 최고수준인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수많은 메르스환자를 실제로 치료한 곳이 공공병원들이었음을 잊어버렸단 말인가? 더구나 경남도 홍준표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이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지금 정부의 공공의료계획에 따르면, 사실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원까지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공공의료를 빌미로 원격의료 도입까지 통과시켜

공공의료 확충은 과거부터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이 때문에 2005년 노무현정부때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는 공공의료기관 30% 확충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시민운동과 지역운동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성남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성남시민병원’으로 지난 15년간 지역시민운동의 결과가 공공병원 건립이다. 이 밖에 대전, 인천, 울산에서도 시민들과 지역단체들이 공공병원을 건립하자는 운동을 하거나 준비중이다.

그런데 이번 안에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는 물론, 이전 정권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제시한 30%는커녕, 아예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목표와 계획이 전무하다.

거기다 공공의료를 빌미로 원격의료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1차의료 취약지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거론하고, 원격협진 네트워크 등의 IT-의료 융합을 명문화 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다시피 원격의료는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고, 의료취약지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이다. 더구나 그래도 명색이 5년계획의 한나라의 공공의료계획인데,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의학적 입증도 안된 의료민영화 사안인 ‘원격의료’를 버젓이 집어넣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공공의료기관의 개선ⓒ제공: 정형준

물론 이보다 너무한 짓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기려 해도 ‘공공의료’의 이념마저 의료영리화에 활용하는 이 정부를 어떻해야 하나?

거기다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거론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의 연결체계를 상정했는데, 사실 이들 병원의 연계가 되지 않은 것은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 국립중앙의료원은 복지부 소관, 지방의료원은 지자체 소관으로 주무부처와 책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특히나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봐도 국립대병원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우수한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과 기능확대를 위한 획기적 투자와 위상정립 없이 공공의료전달체계를 말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이번 계획을 보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추상적이기 그지없다. 그냥 기존의 체계에 이름표만 붙여서 써먹으면서, 공공의료계획은 제출했다고 행정적인 처리만 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의 비효율적 운영과 방만경영을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대안으로는 성과계약 등을 천명하고 있다. 성과관리에 공공의료평가를 일부 반영한다고 하지만, 성과계약은 근본적으로 진료량과 병원수익에 의존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 지금도 성과평가가 지방의료원등을 왜곡시키고 있고, 국립대병원의 정상적인 연구, 진료활동을 저해하는 큰 요소이다.

무엇보다 공공병원마저 수익성을 따져서야 제대로된 한국 의료시스템이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 방만한 경영의 예로 ‘노조의 경영권 개입’까지 언급한 부분을 보면 이번계획에 포함된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이 뜻하는 바는 ‘신경영체계’를 공공병원에 적용하려는 시도임을 알 수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의료계획에 성과계약, 컨설팅 등의 신경영체계를 거론하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병원마저 민간병원처럼 만들겠다는 흡혈귀 전략이다.

공공의료개념의 개념ⓒ제공: 정형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계획은 전무한데다가, 각종 의료영리화 사안들을 집어넣고, 기존에 발표된 누더기 보장성 강화안과 각종 정책을 짜짓기 해놓은 데에다가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 방안인 ‘신경영전략’까지 포함시켜, 기존의 공공병원마저 망가뜨리겠다는 계획이 이번에 발표한 무려 ‘1차’ ‘5개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독재 민영화법’이고, 테러방지법이 ‘국민사찰 국정원독재법’이었듯이 이번에 발표한 공공의료계획도 ‘공공의료 포기계획’이 정확한 명칭이다.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하고 의료산업화를 견제하는 것이 책무다. 그런데, 일개 기재부의 하위부서마냥 행동하는 것에도 모자라, 공공의료를 망가뜨리고 포기하는 기본계획을 5년짜리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기가 막힐 상황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무엇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 그 중에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절실한 문제임이 제기되었음에도, 고작 기관수로는 5%에 지나지 않는 공공병원확충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기본계획’을 몇 가지 사안으로 광고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도 ‘혼용무도’한 현 정권의 본질을 다시금 보여준다. 이제 그나마 시민들이 요구해 성남에서 건립중인 ‘성남시민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건립을 훼방 놓거나, 진주의료원의 경우처럼 더 이상의 공공병원 폐원만은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엇이든 정상적인 것을 기대해선 안된다는게 교훈이라면 교훈인 듯 하다.

http://omn.kr/eb04

'고위험 바이러스' 박근혜정부, 어쩌나

[주장] 가속화되는 메르스 주변부 피해... 공공의료가 위험하다

15.06.29 21:02l최종 업데이트 15.06.29 21:02l

정형준(red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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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 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확산(아래 메르스 사태)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와 공공방역의 허점에 대해 '공공병원'의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다. 

사실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나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A(H1N1) 때도 공공병원의 부족과 관련된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모두 한때뿐이고, 공공의료기관은 정부예산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대표적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다음 날 경남도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고,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이를 최종 승인했다.

공공병원의 열악한 상황은 전체 병원 중 공공의료기관이 5%에 지나지 않는 데서 쉽게 드러난다. OECD 평균은 70% 이상 수준이고, 의료민영화의 표본인 미국조차 27% 선인 것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낮은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대병원들은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빅5의 일환으로 의사 성과급이나, 의료수출에 첨병이 되어 있다. 또 독립법인이어서 일부 공공의료 사업을 제외하면 공공의료기관에 걸맞은 의료행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메르스 사태와 함께 병원서 쫓겨난 의료 빈곤층

▲  지난 1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음압격리병실에서 한 메르스 치료 의료진이 통제구역 밖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은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당장 지원이 없다. 그러나 의료진의 부족, 장비와 시설의 부족 외에 공공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이 받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선 이번 메르스 사태가 벌어지자,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할 병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먼저 병상을 비운 곳이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이런 공공의료기관은 평상시에는 비어있던 것일까?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 주로 저소득층 환자들이 입원치료 중이었다. 그 중에서도 에이즈 감염자나 결핵 감염자는 일반 민간 병원의 기피대상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에서 주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결핵은 공기감염이라서 초기 활성기에는 음압 시설 등 격리시설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은 민간대형병원들(대표적으로 삼성서울병원)조차 음압병상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기감염인 결핵환자 입원치료는 다른 환자들까지 감염시킬 위험 때문에 기피대상이다.

물론 이런 환자의 대부분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영양섭취를 못 하거나, 위생 상태가 극히 나빠 결핵에 걸린 경우다. 즉 가난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꺼리고, 비보험치료가 당연한 옵션인 민간병원에 갈 수조차 없다.

이런 구조 때문에 에이즈환자와 결핵환자들은 병원을 전전하다가 공공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들을 쫓아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에이즈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호소했지만, 메르스 전염의 중대성에 비추어 제대로 부각되지도 못했다.

대규모 군사공격에 따르는 민간인 피해를 뜻하는 미국 군사용어인 '콜래트럴 데미지(collateral damage)'(아래 부수적피해)가 이번 '메르스 확산'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엉망이 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정부 책임

가난한 환자들이 주로 입원했던 이들 공공병원들에서는 다른 일도 벌어졌다. 이들 공공병원이 확진자나 격리자 치료를 하는 병원이 되면서,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중 타 질환 치료를 위해 타원으로 이송돼야 하는 이들도 제때 병원에 가지 못했다. 

공공의료기관이 대형병원처럼 모든 질환의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립서북병원만 해도 수술치료가 불가능했고, 중환자실이 없어 중증질환은 치료할 수 없었다. 공공병원에서는 암수술 같은 중증수술이나, 중환자치료가 대부분 쉽지 않다. 이는 공공병원을 극빈자들의 만성치료에 적합하게 축소했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 대형병원에 입원했다가도 메르스에 의한 부수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수없이 많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메르스 치료 및 격리 때문에 의료진이 부족해서 강북서울병원의 의료인력 지원을 받았다. 즉 메르스와 관련 없는 중환자들이 격리로 인한 의료진 부족사태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병원들의 부분 및 전면폐원으로 수많은 외래환자들이 외래처방을 자제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았다. 제때 복용해야 하는 항혈전제를 처방받지 않고 며칠 버텼다가 뇌졸중이 온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수술 예약이 연기 되서 증상이 악화되고, 예후가 나빠진 경우도 많았다.

물론 이런 경우들은 앞서 본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했다 날벼락을 맞은 경우와 달리, 대부분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 기업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받은 피해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제대로 된 의료체계가 없고, 공공의료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 부수적 피해가 크게 발생한 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범위와 책임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이다. 결론이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이건, 공공병원의 부족이건 정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차상위 약값 부담 가중시키겠다는 정부, 대체 뭔가

▲  지난 15일 오후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인 고대구로병원 응급실앞 선별진료실에서 방역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발열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 점검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여타 경제적 손실과 민간 병의원의 어려움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고, 국민들인데 말이다. 여기에 최근 한 술 더 떠 저소득층의 의료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중시키려 하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차상위 및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여 이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 3월과 4월에 발표된 의료급여 환자 '알림서비스', '본인부담금' 상향에 이은 연이은 조치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맞춤형 복지축소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급여 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이 쉽지 않도록 1, 2차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하다. 때문에 2011년에 '건강보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할 때도 의료급여 환자는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대체 뭔가. 빈곤층 '낙인찍기'를 통해 복지재정 쥐어짜기를 계속하기 위해서인가?

사회적 약자이고 발언권이 적은 저소득층을 주된 복지축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  책임전가'의 방편이다. 지금 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메르스 사태의 피해를 온전히 받으면서도 피해 실상을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

무엇보다 방역과 메르스 감염자 치료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부수적 피해는 계속 늘어날 듯하다. 그런데 이런 부수적 피해가 직접 피해(메르스 감염)보다 커질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메르스'보다 한국의 엉망인 의료체계와 박근혜 정부가 진정 '고위험성 바이러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 편집ㅣ최유진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omn.kr/e33n

공공병원 없애더니... 전염병에 '속수무책'

[주장] 공공의료 확대 없으면 '의료 후진국' 못 벗어난다

15.06.11 20:23l최종 업데이트 15.06.11 20:2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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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노출자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원한 음압격리병실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중동 지역을 제외하곤 거의 퍼지지 않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발병국이다. 중동을 거쳐온 2~4명 정도의 내국인을 성공적으로 방역 차단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의료 후진국'이란 말이 적당하다.

그런데 이런 놀랄 정도의 감염병 확산을 아직도 단순히 '운이 없다'거나, 몇몇 실수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선 먼저 밝힐 객관적 자료만 봐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결핵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 OECD 평균의 8배 정도다(2011년 OECD healthdate). 다재내성(여러 결핵약이 듣지 않는) 결핵 감염자 비율도 높다. 참고로 결핵은 공기감염질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결핵도 방치했는데, 메르스에 웬 호들갑이냐고 말하려는게 아니다. 이미 이번 메르스 창궐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2003년 사스의 잘못된 교훈

혹자는 2003년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래 사스)을 한국이 잘 막았다는 사실을 들추어 낸다. 당시에 중국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에서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가 발생할 때도, 한국은 3명의 감염자에서 추가 전파를 차단했다. 

당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한 대책팀과 일선 의료진의 노력으로 방역에 성공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당시에도 나왔던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가 '지정병원' 부족 문제였다. 이 문제는 이후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어찌보면 공항 방역과 초기 대응의 적절함으로 인해, '지정병원' 문제가 2순위로 밀린 측면이 컸다. 도리어 중앙정부 차원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이 제출되었고, 이것이 지금의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다.

사스 전염 교훈에서 만들어진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중요한 점은 당시에도 민간병원이 진료를 거부해서 공공병원에서 사스 환자를 진료했다. 때문에 공공병원과 격리병상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해결책으로는공공병원을 늘리는 문제보다는 질병관리본부 등을 만들어 민간병원을 포함한 한국 의료체계에서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방역을 위한다는 방향이 실행되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선 민간의료기관의 자원을 관리하려면 설득과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병원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이번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메르스 환자 진료 및 격리치료에 동원되었다. 

아쉽게도 2003년 사스 감염 이후에도 공공병상 비율은 계속 축소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역사상 최초의 공공병원 폐원까지 이루어졌다. 진주의료원 폐원이 그것이다.

너무나도 열악한 공공의료 환경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의료 환경이긴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내 공공병원은 기관 수로 전체의 5%대에 불과하다. OECD 평균 70%와 비교해도 말이 안되고,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의 27%와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 5% 안에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국립대병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공공의료기관은 눈씻고 찾아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인 적정진료나 진료표준화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민간의료기관이 진료를 기피하는 빈곤층 진료에 주로 집중하게 된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의 빈곤층 진료 비중은 민간의료기관의 10배 이상 높다. 그런데 '의료산업화'가 추진되면서 공공의료기관도 경영능력으로 평가받는 구조가 되었다. 빈곤층을 주되게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만큼 수익성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도 취약해지고, 재투자가 안 되어 병원시설과 장비도 노후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그래서 국민들도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점차 잊어버리고, 공공의료기관은 그저 전염병이 돌거나, 재난시에만 필요한 것인냥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나마 지금 존재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익성 없는 빈곤층 진료와 감염병 진료를 하고 있어, 여타 공중보건이 유지되는 측면이 크다. 대표적으로 결핵 감염자들과 에이즈 감염자 같은 감염 질환자들은 대부분 공공병원에서 입원치료하거나 통원한다. 적은 수의 공공병원이 공중보건의 최전선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과 공공의료

▲ 마스크 착용 필수가 된 삼성병원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던 삼성서울병원 본관 앞으로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번 메르스 창궐의 2차 발원지는 한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확진하고도, (자의든 타의든) 이를 공표하지 못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데 말이다. 

이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조차 메르스의 전파경로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평택성모병원을 거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를 무려 3일 동안 방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보공개가 늦었다는 점이고, 그 이유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영상 고려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진을 포함한 수많은 감염자를 양산했다. 그리고 확진된 환자(35번)를 공공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막상 감염병이 확산되자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경우다. 

수지타산을 중심에 놓는 민간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제대로 관리하리라 생각한다면 너무 큰 기대이긴 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의료전문가들은 최소한 공공병원이 전체의 30%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30%가 안 되면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집권 공약에는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이 있었다. 물론 이 약속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켜지지 못했다. 공공병원 부족은 감염질환 치료병상의 부족뿐 아니라 2차적인 문제점도 많이 동반한다.

▲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번 메르스 확산은 공공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유탄'이 되어 돌아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환자 수용을 위해 기존의 입원환자를 전원 보내거나 퇴원시켰다. 서울의 시립병원은 결핵병동 한 층을 격리병동으로 소개하면서 환자들을 퇴원시켰다. 

이들은 가난해서 혹은 감염질환이라서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메르스 확산에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상을 활용하려다 보니 빈곤층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경우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시립병원에 결핵환자, 에이즈 감염자들이 상당수 입원해 있는데, 이런 면역저하 및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메르스 감염은 치명적이다. 이런 환자들이 다수인 병원에, 격리시설이라지만 메르스 확진자들을 모아두는 것은 어찌봐야 할까? 결국 한줌도 안 되는 공공병원 때문에 위험은 고스란히 빈곤층이 짊어지고 가는 셈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면서 "공공의료법이 바뀌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 예산지원을 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 황당한 공공의료법은 이명박 정부 때 소리소문 없이 통과된 법이다. 암튼 홍 지사의 이야기는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하면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지금 메르스 창궐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현재 한줌도 안 되는 공공병원과 보건소에서 메르스 확진자를 보낼 '치료병원'이 없어 고생하고 있고, 메르스와 관계없는 환자들도 '메르스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전원 및 치료를 거부당하기 일쑤다. 공공병원이 거의 없으니, 감염질환 하나에 모든 의료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공공병원인 왕립 셰이크 칼리파 병원 위탁을 서울대병원이 했다며 자랑했다. 막상 국내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승인하고, 공공병원이 없어 감염질환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말이다. 중동의 공공병원 위탁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공공병원이라도 제대로 건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번 감염확산으로 얻을 교훈 중 하나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메르스는 물론이고 결핵 후진국의 멍에도 벗어 던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http://omn.kr/buqi

박근혜 정부의 '저주'...성남에도 미칠까 두렵다

[주장]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환영', 민간위탁경영은 '반대'

15.03.04 14:06l최종 업데이트 15.03.04 14:0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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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도 2년이 넘었다. 국민의 건강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100%' 공약 파기를 비롯해 수많은 의료민영화 시도가 있었다. 더불어 2년 동안(2013~2014) 건강보험이 8조 6천억 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문턱은 높아졌다. 설상가상 최근엔 입원료 인상도 꾀하고 있다. 

국민 건강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공격. 사실 이는 취임 다음날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인 2013년 2월 26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징후가 보였기 때문이다. 바로 경남도가 발표한 '진주의료원 폐원'이 그것이다. 

▲  강수동 진주의료원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의료원지부장이 지난 2월 28일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민대회'에서 "주민투표로 진주의료원에 새생명을"이라고 쓴 펼침막을 들고 거리행진하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공공의료기관을 폐원한다는 건 적정진료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재난 대응에 대한 방기다. 지난해 전 세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한국에는 고위험성 전염병 격리병동이 거의 없었고, 에볼라 지정 의료기관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 의료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기는커녕 폐원한다니... 이런 상황에서 고전염성 감염질환과 재난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에 경남도만 관여돼 있다고 단정 짓기엔 뭔가 석연치 않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토록 승인했는데, 이는 폐원을 최종 확정해준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다. 더군다나 당시 국회 청문회와 공식 입장을 통해 진주의료원 문제를 경남도 탓으로 돌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사퇴요구에도 여전히 건재한 것을 보면, 석연치 않음이 더욱 증폭된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공공의료기관은 어디에

아무튼 진주의료원 사태는 해방 이후 최초의 공공의료기관 폐원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내 5%(2014년 기준 기관수)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기는커녕 줄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전면 의료민영화와 결을 같이 한다. 물론 지난해 12월 말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는 등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공공의료'를 언급하며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재활중심 거점보건소 확충과 같은 세부과제를 나열했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공의료기관을 단 한 곳도 확충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와 '공공의료기관 선진화' 등 공공의료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서라고 부추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은 '국제의료'와 '원격의료'의 첨병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과의 합작자회사인 '헬스커넥트'는 개인의료정보 유출문제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공공의료의 현실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바로 성남시립의료원이 개원한다는 소식이다. 성남시민과 시민단체, 이재명 성남시장의 노력으로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한 성남시립의료원은 2년 뒤인 201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성남시립의료원의 개설소식은 의료민영화 추진과 상업화된 의료가 만연한 한국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그리고 성남시립의료원의 성공여부는 대전시립병원과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성남시립의료원은 구 성남시청 자리에 들어서 위치와 접근성이 좋다. 또 규모도 600병상급의 준종합병원으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건립과 추진과정에 시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다수가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가 힘을 합치면 훌륭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기대주' 성남시립의료원이 갖고 있는 오점 하나

▲  오는 2017년 개원하는 성남시립의료원 조감도.
ⓒ 성남시립의료원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칭찬'만 하기엔 성남시립의료원이 갖고 있는 '오점' 하나가 작지 않다. 다름 아닌 병원의 위탁경영을 시조례에 명문화 해 둔 것이다. 성남시립의료원 위탁조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의회 다수를 차지했던 2011년 7월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신상진 전 의원은 한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대학병원이 위탁운영하는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주장해 왔다"면서 "시립병원이 대학병원에 위탁운영되면 저렴한 비용에 고급의료서비스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병원을 민간병원에 위탁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엄청나다. 2011년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위탁 관리해 온 A민간병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쓰고 병원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노조원을 부당 해고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후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위탁경영을 맡은 B병원 또한 노동자 탄압 등의 물의를 일으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대학교에 위탁해 운영해 온 호남권역재활병원 또한 적자보전을 둘러싼 논쟁으로 병원 운영이 엉망이다. 2013년 1월, 10년 동안 위탁 운영을 맡기로 한 조선대학교측이 당초 투자금의 일부를 내놓지 않으면서, 결국 156병상 중 70여병상만 가동한 채로 개원했다. 물론지난 1월 광주시가 일부 적자를 보전해주기로 한 후 병원측이 정비를 해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할 것 같다. 

1998년 고려대학교에 위탁한 경기 이천의료원은 위탁 후 진료비가 올라 주민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적자폭이 더 커졌고 결국 2003년 다시 직영의료원으로 전환됐다. 같은 해 원광대병원에 위탁된 군산의료원도 15년만인 지난해 말 직영으로 전환됐다. 서울시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하고 있지만, 의료비가 비싸고 비급여가 많아 사실상 공공병원이란 인식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시예산은 수십 억 원이 지원된다.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의 본분인 적정진료와 재난대비, 지역보건사업 등은 하지 않으면서 수익성만 찾게 돼 일부 병원처럼 주민들의 외면을 받거나 대학병원이 의료 인력을 순환시키는 병원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그동안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줬던 위탁경영을 왜 성남시립의료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지정해놓은 것일까?

보라매병원 무료진료환자 비율, 서울시내서 가장 낮아

물론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더 질 좋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의료 질은 고가장비나 고비용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고용안정성에 기반을 둔 경우가 크다. 더구나 순환근무는 '몸풀기' 혹은 '자리 지키기' 행태를 만연하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고용안정성을 해치는 위탁경영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다.

▲  서울시 지역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방안연구 2011.10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	관련사진보기

실제로 민간위탁을 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한데, 경영상 호전되었다는 증거는 찾기 쉽지 않다. 공공병원이 지역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 지수로 꼽히는 게 '무료진료환자 비율(급여환자비율)'인데,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은 서울시에서 가장 낮다. 2011년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북병원, 동부병원은 모두 40%가 넘고, 서울의료원도 30% 수준인데 반해, 보라매병원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서울시는 보라매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수십 억 원을 지원한다. 

끝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어려워진다. 위탁기관의 이해관계가 우선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남시립의료원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공작'을 훌륭히 막아내고, 공공의료 확대의 모범이 되려면 의료원의 민간 위탁운영은 철회되어야 한다. 성남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건립되는 시립의료원이 운영 면에서도 온전히 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