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⑧] 기후위기와 감염병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심각한 보건위기에서 치러진다는 느낌이 없다. 코로나19 보건위기에 대한 방역, 백신 접종, 치료 대응 등에 대한 공방을 봐도 수준이 유아적이다.

방역 관련해서 유력 야당 후보인 윤석열은 자영업자들을 의식해서 '방역패스 폐지' 같은 지엽적인 문제 논란에 집중하거나 백신 접종대상에 대한 완화를 주장하는 식의 반정부 공세만 있고, 여당 후보 이재명은 '디지털 방역'이란 이름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주장한다. 모두 방역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표만 바라볼 뿐 방역대응을 위한 인력, 대응체계 강화 주장은 없다. 2년간 방역현장은 녹초가 되어 아우성인데 말이다.

백신 관련해서도 청소년 대상 접종만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방역대상, 범위, 백신 접종대상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다. 한국의 의료대응능력과도 연동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의료대응능력은 거의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창궐의 역사를 볼 때 백신 특허를 유예하여 저소득 국가의 백신 도입이 시급하지만, 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입장을 내는 후보는 없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도 바이든 정부조차 지지하는 백신특허 유예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명백한 다국적 제약회사와 금융자본 눈치보기다. 한국이 진정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세계적 위기에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작년 11월 말 우리는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 대기환자가 1200명까지 폭증하는 상황을 목도했다. 이는 코로나 이외의 환자 진료에도 영향을 줬고, 의료 붕괴 직전으로 의료대응 자원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자원 마련에 대한 논의 역시 미비하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는 12월 31일에 70여 개 거점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을 진료하고 있는 공공 의료기관 확충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는 이름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돈('공공정책수가')을 줘 공공의료사업을 하게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 시기 국가 책임의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으니 이름은 '국가책임제'로 지었으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존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 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로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일종의 정책수가로 운영비용까지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병원이 그간 주장한 공공의료사업 위탁 비용을 공적으로 보존받겠다는 논리의 재탕이다. 국가가 직접,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의료인력을 고용해 훈련, 양성, 배치하면 될 문제를 굳이 '공공정책수가'로 민간에 공급하자는 것은 민간병원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위기, 보건위기일 뿐 아니라 무분별한 시장주의의 결과

위기의 시기에도 민간 공급자의 이익에 앞장서는 시장주의자가 주요 대통령 후보인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치권에서는 유독 매우 낮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는 보건위기일 뿐 아니라 무분별한 시장주의의 결과다.

무차별적인 자연파괴와 선별적 보건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의 시장근본주의에 의해 조장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간 수차례 신종 감염질환(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경고까지 받아왔다. 그때마다 수익성과 시장 자율에 맡겨진 사회 시스템은 엉망이 되었다.

때문에 코로나19 시기 대부분의 선진국은 보건체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보수당이 집권한 영국조차 국영 의료체계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는 상황이다. 스웨덴, 독일, 스페인, 이태리는 이미 막대한 보건재정을 투입했고,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감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폭탄, 외국인 건강보험 유용 등을 주장하며 건강보험체계 긴축을 부추기고, 불신과 편견만 조장한다. 세계적 추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셈이다.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참 이상하다. 부동산 감세에 집중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백신 특허를 유예해 저소득국가의 백신 접근권을 확대할 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코로나19는 보건위기가 아니라, 그냥 잠시 지나가는 천재지변인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신들의 영역인가? 아마도 이런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지각 있는 사람들과 주요 선진국에서 본다면 한심하게 볼 뿐 아니라, 개발지상주의 한국의 미래까지도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제발 이제라도 최소한의 진지함이 보이는 대통령 선거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얼마 전 이집트와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광고했다. 자주포로서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했을뿐더러, 방위산업체인 한화디펜스와 방위사업청 외에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이 유기적인 협력을 해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은 수출을 중심에 두는 제조업 국가로서 수출성과를 핵심 경제성과로 간주하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수출품목의 성격과 상관없이 많이 팔기만 하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마약류나 사행산업류 관련 상품을 많이 수출하는 게 자랑일 나라는 없다.

무기거래는 윤리적으로 볼 때 ‘더러운 거래’로 간주된다. 무기는 전쟁과 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장력은 필요악이다.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없는 약소국들에 자위권을 위한 무기를 공급했다는 변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이 무기를 팔고 있는 나라들이 그런 약소국들인지는 모르겠다.

여기에 대체로 큰 무기거래는 지정학적 갈등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2조 원을 판매했다는 이집트, 4조 원대 계약을 했다는 아랍에미레이트는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중동에 있다. 1조 원대 수출하는 호주도 최근 중국포위전략에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간주된다. 무기판매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별개로 판매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번 판매는 대통령, 외교부, 수출입은행까지 동원된 거래다. 개별 무기산업체가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나서서 금융대출까지 끼워 판매를 성사시켰다. 전 세계 각종 전쟁의 배후로 지목되는 미국식 군산복합체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최소한 대통령이 나서서 판매해야 할 상품에 무기가 있다는 게 한국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놀랍다.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자주국방’ 이념과 보수파에 대항하는 애국주의 때문에 계속 조장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정부일수록 보수 우파의 공격을 의식해 국방비를 늘리고, 무기를 수출하고 최신무기를 개발하는 일을 더 광고한다. 이미 한국의 국방비는 주변 국가들의 비율을 훨씬 넘어서는 국민총생산의 2.8%다. 중국 1.7%나 일본 1%와 비교해 절대액은 적을 수 있겠지만, 비율로는 매우 높다. 총액으로도 북한의 국내총생산 1.5배가량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반도에서 한국에 축적된 국방자원은 남북 비교는 무의미하고,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 견주어도 한국은 긴장의 한 요소가 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비대칭무기인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중국도 무장을 강화하고, 일본도 우파들이 재무장을 주장한다. 동북아는 여기에 미국의 중국포위전략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대만독립문제 등으로 전 세계의 화약고로 변신하고 있다. 국방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긴장만 고조되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 행정부까지 나서 해외에 무기수출을 독려하는 건 현 정부가 추구했던 한반도 평화전략과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한국이 최소한 자기방어를 위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해외에 무기수출을 기획하지 않는 평화지향국가로써 자리매김해야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언사에 진정성이라도 느껴지지 않겠는가?

끝으로 전쟁무기 판매는 장부에 실적으로 남겨놓는 예의까지 무시하고 주요 언론과 정치권에서 칭찬하는 사회 분위기는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공감능력까지 떨어뜨린다. 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와 기후변화대응에 써야 한다는 주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무기수출 조장은 멈춰야 국제적으로 평화국가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평화지향과 무기수출의 모순을 느낄 수 없는 나라가 되어선 곤란하다.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19110&path=202202

2022년이 밝았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속되어 행정권력을 연달아 선출하는 보기 드문 한해다. 선거에서 다뤄야 할 수많은 쟁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2년간 지속되어온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를 변화시켰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서 코로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 코로나 위기가 사실은 무차별 자연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란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생태친화적인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과업이 이번 선거에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만큼 무엇보다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2021년 한해만 보더라도 미국 텍사스 지역까지 도달하는 한파와 이로 인한 정전사태가 있었고, 최근에는 역대급 토네이도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건물이 파괴되었다. 캘리포니아, 그리스, 호주권역의 이상고온은 대규모 화재를 불러일으켰고, 저지대는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게 되었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과학자들의 분석으로는 현재의 기상이변은 1990년대 인류가 배출한 탄소로 인한 온난화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막대한 온실가스의 후폭풍은 앞으로 10여 년 이후에 닥친다고 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는 문제는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물론 한국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이제 주요 산업국가의 하나인 한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당장 어떤 식으로 탄소 중립에 도달할지에 대해서 치열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도 기후 악당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직 미진한 전환계획만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나 코로나 이후의 대전환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거의 없다. 여전히 경제성장률과 주가지수 등으로 대표되는 팽창지향의 경제 정책이 주된 화두이고, 에너지전환 정책 등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후미에 있다.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와 또 다른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등은 지금 당장 준비해도 되돌리는 데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지만, 당장 눈앞의 이권과 이해관계가 더 강하게 반영되는 선거국면은 너무나 안타깝다.

물론 이런 데에는 우리 사회 지식인들, 그리고 이 문제를 주되게 주장해 온 환경운동가들의 한계도 한몫했다. 기후문제 해결을 개인의 실천과 친환경 소비 문제로 국한했거나, 과학적 정보전달 선전수준의 거대담론화만 한 점이 그렇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책에 탄소 중립의 가치와 전환적 방향성이 담겨야 한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정책에서는 과잉 의료공급과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공공병원과 공공클리닉을 지방에 균등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방 공동화를 부추기고 어쩔 수 없는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쏠리는 에너지를 줄이는 건 탄소 중립 과제임과 동시에 공공의료 확대라는 시대 과제와 일치한다.

또 다른 예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친환경 연계 교통수단의 확대다. 이 역시 시민 건강과 편의성 외에 탄소 중립 과제에 부합되는 방향성으로 전 지역에 확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확대 등 이동수단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 문제도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 균형발전을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정책과제가 기후위기를 막는 방안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밝히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탄소 중립이 우리 삶의 모든 곳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대통령 후보 토론도 최소한 한차례는 기후위기 대응만을 쟁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올 한해 선거에 모든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의 중장기적 과제와 견주어 평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 지식인과 정치권의 책무다. 그리고 그런 평가 속에서 이제 말해야 한다. 탄소 중립에 투표하자.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16560&path=202201

2013년 4월 15일 레프트21(102호)

http://left21.com/article/12880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계기로 의료불평등이 부각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공공병원에서 진료받는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률이 더 높고, 질병에 걸릴 확률은 낮고, 기대여명은 길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의료 이용은 물론 건강 상태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처럼 병의 원인을 환경과 사회관계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중시됐다.

엥겔스는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에서 장티푸스, 결핵, 구루병의 병리와 역학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의학적 개입만으로는 이런 질병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근대 병리학의 창시자인 독일의 비르효(R. Virchow)는 실레지아 지방에서 발생한 발진티푸스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토지 개혁과 소득재분배, 주거 개선, 그리고 다른 사회적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가 ‘개인의 질병 치료’로 협소화되기 시작했다.

△간절한 소망 진주의료원의 한 환자가 두 손을 꽉 쥔채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 ⓒ이윤선

 이런 변화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의료를 사회구조와 연결시키면 결국 지배계급에 대한 공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질병의 원인을 세균이나 개인의 특성으로 돌리고 싶어 했다.

둘째는 의료를 더 쉽게 상품화하려는 시도 때문이었다. 질병의 원인이 개별 세균이나 개인의 생물학적 상태라면, 그 치료 방법도 상품으로 판매되기 적합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분화되고 각각에 가격이 쉽게 매겨졌다.

그러나 이런 개별 의료기술의 발전보다는 자본주의 생산 발달과 대중투쟁이 건강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 수명 증가와 영아사망율 감소는 사실 영양상태, 공중위생, 식품위생이 향상된 덕분이었다.

또, 제2차세계대전 시기의 영국, 혁명 이후의 쿠바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제 해결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묻는 분위기가 고조될 때 건강지표들도 향상된 바 있다. 그리고 서구의 ‘무상의료’ 제도,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역시 대중투쟁의 산물이었다.

물론 의료기술의 발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영향마저도 자본주의에서는 심지어 왜곡을 겪는다. 대표적인 것인 정신질환들이다.

우울증이나 자살 등은 사실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음에도, 자본주의 의료에서는 개인 책임으로 환원된다. 의학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뇌신경전달물질을 약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정신질환의 치료로 약물이 많이 사용되게 됐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각종 연구 등을 통해 확산하고, 당장의 효과를 기반으로 하나의 의학적 정설을 만들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개념은 미국에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을 치료하면서 만들어졌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교육 통제에 어긋나는 아이들을 질병군으로 묶으면서 만들어졌다.

협소화와 왜곡

즉 질병을 철저하게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과정과 의학기술의 발전이 결합해, 새로운 질병과 약품시장을 창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외, 환경오염, 잘못된 작업환경 등이 새로운 질환을 만들어 낼 때도 그 해결책은 약물치료, 개인요양 등에 국한됐다.

현재의 의학적 치료는 결코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노동자들도 질병의 원인이 체제 자체이고 소외된 노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이것을 바꿀 집단적 힘을 깨닫지 못하면 좌절을 느끼게 된다. 즉 분노가 이윤 체제로 향하기보다는 의학기술, 약물, 치료 등등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의료는 이윤 체제와 환경이 만들어 내는 문제점을 숨기는 기능과 함께, 하나의 새로운 상품시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이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수많은 건강 강좌나 명의 칼럼이 실제로 대중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과정을 극복하는 길은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을 강조하는 데 있다.

우선, 자본주의하에서도 의료의 시장화ㆍ상품화를 저지하거나 또한 필수의료를 무상으로 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근본에서는 돈이나 신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소외, 경쟁, 잘못된 작업환경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끝>

2010년 10월 2일 레프트21(41호)

http://left21.com/article/8655

시민회의의 틀린 계산법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내세운 구호는 ‘1만 1천 원의 기적’이었다. 1인당 1만 1천 원만 더 내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OECD 국가들의 보장성 수준을 목표로 공공의료비 비중을 산정해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의 근간이 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2009년 9월)를 보면 2011년까지 공공의료비 비중을 OECD 평균 수준(73.1퍼센트)으로 높이는 데 지역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2만 1천4백75원, 직장가입자는 1만 7천3백11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보고서는 “1인당 월평균 1만 5천 원 내외, 가구당 4만 원 내외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면 건강보장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을 근거로 한 ‘시민회의’가 막상 정치적 구호로는 필요한 보험료 인상액을 대폭 낮춰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시민회의의 계산은 모두 OECD 평균에 준하는 공공의료비 비중을 목표로 추계한 것이다. 

그러나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에서 OECD 평균 공공의료비 비중을 추계의 근거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병상수를 기준으로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은 70퍼센트를 넘지만 한국은 10퍼센트가 안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공공의료비 비중을 높이려면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질 거라고 전제한 점과, 1백만 원 의료비 상한제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계산한 것 등이 허점이다.<끝>

2010년 10월 16일 레프트21(42호)

http://left21.com/article/8717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은 “사회연대” 아닌 양보일 뿐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보험료 우선 인상을 주장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이 그동안 언론에 기고한 글을 모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시민의 힘으로 출발》을 펴냈다. 

이 책은 ‘시민회의’를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저자들은 ‘시민회의’를 진보진영이 비판한 것을 두고는 피상적으로만 대응한다.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책은 답하지 않는다. 

낸 것보다 더 받기 때문에 양보가 아니고, 노동자가 내는 만큼 ‘법적으로는’ 기업과 국가도 낼 것이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게 답변이라면 답변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거부감은 보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제도임에도 그동안 노동자들의 부담이 부자들이나 기업주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고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누진율이 아니라 정률로 부과되고 부자들의 납부 탈루가 너무나도 쉽다. 이명박조차 2002년까지 편법으로 보험료를 2만 원씩만 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민간보험’보다는 낫다는 논리로 이런 문제들에 눈감아 버린다. 건강보험은 소득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받는다고 과장한다. 이런 제도들로 “사회연대”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부를 기업주들이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득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받는 복지 제도란 있을 수 없다.

‘시민회의’가 부러워하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보장성 높은 의료제도는 노동계급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지 먼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식의 ‘사회연대’ 선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시민회의’는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혁신적”인 “진보의 패러다임 변화”로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한다. 오건호 위원의 말을 빌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정치적 권위를 획득했듯이, 진보운동도 모델 사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는 자본가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박형근 교수는 “‘건강보험 하나로’가 현실화되는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파에게까지 추파를 던지는 듯한 인상을 줘 영 찜찜하다. 

이런 후퇴와 양보를 전제로 한 ‘모델 사례’는 복지 확대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의 투쟁과 계급의식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심지어 최근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조차 먼저 국가ㆍ기업의 부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자 ‘시민회의’의 처지는 궁색해졌다. ‘시민회의’가 민주당과 다른 점이 좀더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의 양보를 주장한다는 점이 됐기 때문이다.

‘시민회의’ 주도자들은 진보진영이 제시하는 다른 대안들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보험료 우선 인상 철회는 논의할 수 없다고 한다. ‘시민회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대의가 아니라 보험료 우선 인상 즉,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우선 인상을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가득 찬 이 책은 ‘시민회의’의 군색한 처지를 보여 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