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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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 비판 성명서를 내고 단장직에서 사퇴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개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인 것. '송파 세 모녀'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는 현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본다. 국민건강보험이 힘없는 서민에게만 부담되는 차별성을 보이는 요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가 유지되는데 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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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복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제도의 보장성은 반쪽에 불과하다.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는 외국과 달리 무엇이 없는 것일까?

우선,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용어도 전문적이고, 국내에 없는 제도에는 접근도 어렵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 지각할 수 있다. 한국 건강보험에만 없는 대표적인 네 가지는 상병수당, 진료비상한제, 공적부조(의료급여), 의료전달체계이다. 왜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인지, 이것들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 국가 의료체계와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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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까지 국내에만 존재하는 국내 특이 의료 시스템(재벌병원, 전문병원)에 대해 다뤄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외국에는 존재하나 국내에 없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한국의 취약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병원의 5%, 병상 수로는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OECD 평균 75.1%, 의료 후진국 못난이 3형제(한국, 미국, 멕시코)의 미국과 멕시코도 각각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26.8%, 65%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극명하게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은 과거 의료기관 설립과정에서 잘못된 시스템의 고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해방 이후 의료 공급을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했고 그 후 공공병원의 증설 없이 87년 국민보험제도가 도입됐다. 이때 의료수요를 민간병원에서 채웠는데 그 상태가 유지되다가 97년 IMF를 거치면서 ‘병원 경영합리화’와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 활성화’의 의료 산업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을 빚어냈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극빈자와 재난대비만을 위해서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부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못 해 알려지지 않았을 뿐, 공공병원이 의료제도권 안에서 하는 역할은 무수히 많다. 표준 진료를 통해 의료 공급정책을 결정하여 확대하며, 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이 표준 진료의 선을 무너뜨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그로써 의료민영화의 가속화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잔여 진료를 통해 극빈층의 최저 생존권을 보장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완충지 역할도 성실히 수행한다. 

대선 공약으로 의료민영화 반대와 복지공약을 선창하던 정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몰락하고 있는 공공의료를 살리기는커녕 방만 경영과 경영 비효율화의 효율화라는 비약한 명분을 앞세워 외려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할 방안만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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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 전문병원은 왜 생겨났으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최근들어 ‘전문병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척추관절 전문병원부터, 비만, 성형 전문병원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원래 전문진료는 환자의 필요나 중증도에 따라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전문과목이 함께 있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특정 몇 개의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병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미 의원에서 다양한 질환을 외래로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선 전문병원이 한국의 도입된 과정은 처음부터 환자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본 재벌병원들과 대형병원이 병상을 불리고, 환자들을 빨아가자, 중소병원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고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중소병원 살리기’ 를 목적으로 한쪽에서는 전문병원을 한쪽에서는 요양병원을 양성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이 환자들의 요구사항이기 보다는 병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병원 살림살이를 국민 살림살이보다 우선하는 병원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양병원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문병원은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켰을까요? 우선 과잉수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수술을 필요이상으로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입증이 안된 각종 허리시술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마전 신해철씨 사고에서 보듯이 중환자 처치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돈이 안되는 환자들은 보지 않고, 중환자처치에는 투자하지 않는 병원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병원사이의 경쟁마저 심해져서 각종 광고가 범람했고, 탈법행위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허리가 아프면 광고에 알려진 전문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고, 또 필요한 수술이 잘되서 만족도가 높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제공조차 사실은 전문병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거점 종합병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재벌병원이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폭주를 불러왔다면, 전문병원은 이어서 지역의 거점병원이 하는 역할을 분리해서 한층 영리화 시켜낸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이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의료영리화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2010년부터는 전문병원을 지정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전문병원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 꼬여도 많이 꼬인 것이 아닐까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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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한국의료체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비교대상이 과거의 경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민건강보험이 있기 전인 1987년 이전과 항상 비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 OECD 국가중에 한국만큼 본인부담금이 높은 나라는 미국, 멕시코뿐이다. 그리고 한국은 주치의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이다. 거기다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치료를 받는, 치료의 부익부빈익빈도 심하다. 국제적 기준에서는 망가진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료제도가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1987년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면서 의료공급을 하는 병원은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한 것이 가장 큰 주범이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한 의료공급을 선도한 것은 다름아닌 재벌병원이다.

1990년 초반에 만들어진 아산병원(현대), 삼성병원(삼성)은 단일병원이면서도 2000개가 넘는 병상을 가짐으로써,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공급전반을 왜곡 시켰으며, 병원공급의 표준을 바꾸었다. 단일병원에 집중된 병상확대는 공급자 유발수요(Supplier–induced demand)를 촉진하고,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시장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미국조차도 지역병상총량제 등의 제도로 단일병원이 병상을 무한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어 재벌병원들이 2000년대 중반까지 암센터 등을 건립하며 몇백 병상씩 몸집을 키워왔다. 재벌병원들은 또 기업경영을 병원에 도입해서 브랜드네임화 등의 광고와 내부적으로는 의사인센티브와 경영지표도입으로 수익성을 병원의 첫째 덕목으로 배치하였다. 각종 부대사업도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다국적 제약회사와도 연결되는 임상시험을 수익사업으로 확장했다.

이 밖에도 고가건강검진서비스를 시작하고, 병원 인테리어를 바꾸고, 효용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들여와서 고비용 구조의 의료제도를 확산시켰다. 로봇시술 같은 고가의 수술기기는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고, 갑상선 과다 검진은 갑상선암 발병율을 다른 나라보다 10배 이상 높이는 기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삼성병원은 이중에서도 삼성생명과 같은 민간보험사와 삼성의료기기 같은 의료기기 업체들과 연계되어 의료민영화의 주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향후 삼성병원 같은 병원과만 연계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삼성은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와 의료기기를 지목한 바도 있다.

재벌병원은 한국의료를 망가뜨리고, 영리화시킨 첨병이다. 지금이라도 재벌병원의 무한확장을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