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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 비판 성명서를 내고 단장직에서 사퇴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개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인 것. '송파 세 모녀'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는 현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본다. 국민건강보험이 힘없는 서민에게만 부담되는 차별성을 보이는 요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가 유지되는데 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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