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이 늘고 질환 치료율도 올랐다. ‘결핵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감염 질환 관리에 취약했지만 이조차 부족하나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양상은 보건의료체계보다는 영양·위생 상태, 교육, 노동조건 등 사회 조건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

건강 문제에 있어 의료영역 의존성은 생각보다 낮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네트워크,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꼽는다. 합병증 감소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제도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건강 문제에서는 개인보다 사회적 조건이 우선된다.

최근 건강정책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건강 상황 개선의 요소였던 노동시간 축소에 제동이 걸리고, 대통령이 나서 야간노동을 장려하려 한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300시간 정도 길다. 그나마 지난 10년간 200시간 정도 줄었고 여기에 야간노동, 특히 연속 야간노동이 부족하나마 감소하고 있었다. 긴 노동시간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휴식이 부족해 재생과 충전 시간이 없어지고 질병 상태가 악화하거나 회복이 더뎌지게 된다. 신체활동시간을 유지할 여유도 줄어 건강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신체의 재생시점을 망가뜨리는 야간노동은 최악의 질병 상태를 유발한다.

미국암학회가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유는 이런 까닭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등산과 걷기, 요가, 자전거타기 등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은 2006년 28.3%에서 2022년 45.5%로 늘었다. 이런 사회체육의 증가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토요일 휴무를 비롯해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노동시간 문제는 단순히 일하고 쉬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 수많은 근골격계 질환도 대부분 잘못된 자세와 누적된 노동환경 탓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이나 일본 수준으로 노동시간이 낮았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쉬면서 나아졌을 환자도 많았을 테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면 병원 내원도 줄어든다.

노동시간은 낮은 출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육아 시간이 부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도 없다.

하지만 노동시간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당장 노동시간과 유연근무를 늘리면 일부 개별기업은 이익을 보겠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개별기업의 효율성만 높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 상태를 걱정하며 보장성 축소를 천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더 빠르게 고갈시킬 노동 유연화에 반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가. 우리 국가와 사회의 영속성을 감안하더라도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건강 문제로 재논의해야 마땅하다.<끝>

2023-03-10 30면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세계 곳곳에서 인기다. 어린 시절 놀이를 승자 독식 데스매치와 접목시켜 시장경쟁체제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해 전 세계적 공감을 얻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외국에서도 드라마 속에 등장했던 놀이를 따라하거나 패러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 어린이들은 막상 이런 골목놀이를 즐기기 어렵다.

일단 오징어를 그리고 놀 수 있는 넓은 공터가 없다. 개발 물결로 작은 공터조차 건물이나 도로가 장악했다. 학교 운동장은 안전관리를 이유로 잘 개방하지 않는다. 공원도 특정운동만 가능한 시설로 꽉 차 있다. 그나마 사회체육시설이나 녹지조차 없는 지역도 부지기수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래끼리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래저래 최악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16년에 세계보건기구가 11~17세 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을 비교한 통계를 보면 한국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학생 비율이 94.2%나 됐다. 조사 대상 14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70%를 상향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다는 점을 보면 자원배분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가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활동량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다. 이런 무관심에는 물론 공간뿐 아니라 과도한 학업경쟁과 학력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공교육에서도 체육활동시간이 줄어들었다.

결과는 청소년 비만율 급증이다. 가공식품 같은 먹거리문제도 있지만 운동량 부족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식이습관만으로는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약물 같은 의학적 접근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수없이 존재하는 ‘비만클리닉’을 보면 딱하기만 하다. 과도하게 마른 체형을 강요하는 외모지상주의도 문제지만,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운동과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해결 방안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등한시하고, 책상 앞에서 수학 문제만 풀게 한 결과가 ‘비만’인데, 이제는 이 비만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만들어 의료상품만 판매하는 상황은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약은 효과도 일시적이란 점에서 기만적이다.

사회적 조건은 무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 대상화를 통해서는 시민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수많은 의사들이 ‘비만’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의료상품화 조장이다. 살을 빼 준다는 각종 보약 광고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결국 ‘오징어게임’을 유행시키고도 막상 골목놀이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를 바꾸는 게 먼저다. 운동은 헬스장, 태권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교육과 지역사회에서 또래와 어울려 할 수 있어야 일상이 될 수 있다. 학령기 신체활동은 체육전공자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19029011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4년째다. 이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이기도 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크게 강조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아마도 노령화로 인해 치매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와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한 정책인 만큼, 어느 정도 정책효과가 발생했는지를 이제는 조명해 보고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그런 평가 및 조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 정책의 목표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치매로 인한 고통은 환자 본인보다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몫이 크다. 대부분의 인지장애 질환처럼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보조해 줘야 하고, 주변인들이 망상과 공격성, 의심증 등에 시달려야 한다. 이런 문제로 돌봄이 필수적인데, 한국에서는 치매 돌봄은 큰 비용이 들거나, 마땅한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가족 중 누군가가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치매국가책임제가 생겨난 이유는 ‘치매’라는 질환을 치료하고, 의학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보다는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공적 돌봄서비스의 부재는 실제로 한국에서는 간병 지옥, 장애인방치, 정신장애인 시설화 등으로 드러나는 문제다. 따라서 특정 질환군에 대해서만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돌봄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공공화할지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치매’만을 쏙 빼서 돌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땅한 해결책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우선 치매 진단 시 건강보험부담을 낮춰주는 산정특례가 확대되었다. 산정특례 확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온전히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의료서비스에 한정된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입원과 의학적 진단이 조장되었다. 거기다 ‘치매’가 나이 듦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일부 특발성 알츠하이머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노인성 치매인데 말이다.

거기다 노화로 인한 과정이 대부분인 ‘치매’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에 막대한 금액을 투입했다. 치매 연구에 투여된 금액이면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을 3개 이상 짓고 운영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에 이 돈을 썼다. 물론 그 결과는 매우 미약하다. 무엇보다 치매에 대한 근본적 치료는 결국 노화를 막기 위한 시도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노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특정질환 연구로 개척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또한, 더 크게 보면 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이 나이 듦마저도 상품화하려는 한 측면도 보여줬다.

따라서 치매치료제 개발, 치매 진단에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을 급여화 해주는 내용은 일부 젊은 환자들의 비특이적 인지장애가 아니라면, ‘의료화’의 다름이 아니다. 더구나 이런 관점 때문인지, 치매 환자에 대한 지역공동체 강화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는 제대로 계획과 예산조차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막상 치료대상인 치매 환자로 분류되니 치매 센터와 요양병원, 요양원의 시설관리대상으로만 인식된다. 공적공급은 없고, 여전히 민간요양시설과 돌봄 용역업체들만 성행한다.

그래서 이쯤 되면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망’이란 불편한 단어를 ‘치매’로 바꿔 부른 이유가 돌봄을 외면하고자 한 우리 사회의 회피책이 아니었는지 말이다. ‘노망’이란 단어 속에 담긴 노인들에 대한 폄훼보다 ‘치매’라는 진단명이 가진 과학 뒤에 숨는 자기 위안이었는지도 말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OECD 불명예국가에서 실제 중요한 것은 노화의 결과로 발생한 특정질환에 대한 상품화가 아니라, 공적인 돌봄서비스와 기본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소득보장이 되어야 한다. 다가올 정치에서는 ‘노화’를 더는 상품화하지 않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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