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운동

정형준 인의협 정책위원장 인터뷰 
"필수의료 수가 인상·정원 확대 맥 잘못 짚었다
'행위별 수가제'로 시장화된 의료체계가 문제
대만처럼 '총액계약제' 도입해 체계 바꿔야"

<1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지금 같은 현실이라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의 천재 이익준 교수나 99즈(주인공 5인방)라고 해도 대학병원에서 오래 못 버팁니다. 동네에서 척추 환자를 보며 과잉진료를 하겠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해결책을 묻기 위해 16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 센터장)은 대뜸 지난해 인기 드라마였던 '슬의생' 얘기를 꺼냈다. 그는 '슬의생'을 판타지로 만들어버리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뇌 수술을 할 수 있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고난도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사 정원 확대'는 "맥을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복지부는 이번에도 수가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할 텐데, 아무리 수가를 올린다 해도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의료 인력을 대형병원이 고용할 이유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가를 높이는 대신 병원이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연간 총액 단위의 지원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병원이 필수의료에 신경 쓰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의료체계 시장화된 한국·미국서만 발생할 사건"

<서울아산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아산병원 사건이 한국 의료계에 준 의미는 무엇인가.

"세계 주요국의 병원 순위를 매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산병원이다. 세계 최상위권 병원의 직원이 제때 치료를 못 받았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치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최고 수준인데 왜 이런 구조가 됐나.

"한국 의료는 병원 비용만 절감하는 구조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에게 병원비를 깎아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병원은 클리핑보다 맹장수술이 이득… 수술 줄면 의사도 줄어"

<이기일(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의료단체는 필수·기피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다시 비용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닌가. 수가가 낮다, 높다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개두술 수가를 많이 올렸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일반환자 중 클리핑(뇌동맥류 경부클립결찰술)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이 이런 의사를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다."

-필수의료 분야에 그만큼 필요 의사를 배치하면 되지 않나.

"각 과의 인력은 복지부와 해당 학회가 결정한다. 그런데 '클리핑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인력 계획은 없다. '신경외과 전체 몇 명'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클리핑 전문의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재작년만 해도 아산병원에 개두술이 가능한 교수는 4명이었다. 수술 건수가 줄고 처우가 나빠지자 2명으로 줄었다. 당장 돈이 안 되는 과의 의사는 대형병원을 나가 중소형 병원으로 가게 된다."

"의료서비스 질 높일 총액계약제, 정치권이 나서야"

<1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현 의료체계 구조를 바꿀 대안 있나.

"상급종합병원의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바꾸면 된다. 대만도 우리나라와 같은 행위별 수가제였는데 2003년 총액계약제로 바꿨다. 의료기관에 주는 지원금을 의료서비스 총액으로 계산해 연간 예산으로 주는 방식이다. 대신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응급의료가 잘 작동했는지 등 서비스 질만 평가하면 된다. 정부가 심혈관센터를 짓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총액계약제가 되면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 같다.

"한국처럼 의료 행위에 인센티브를 주는 나라는 몇 안 된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인센티브가 많이 감소하게 돼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결국엔 정부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면 선진국들 왜 안 망했나"
"지금도 OECD 국가 중 보장성 최하위 수준"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 피부양자만 건보 적용...국익 해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장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환자 의료비를 높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인데, 이를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날 저녁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 폐기는) 건강보험 지속성을 늘리자는 게 방점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보건연합 "윤석열표 건보 개편 핵심은 개인 부담 증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7월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 방향을 "국민 개개인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게 본질"이라고 총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다는 현 정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연 4조 원 정도 더 투입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주요 선진국처럼 되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이 다 포퓰리즘이냐, 다른 주요 국가들이 다 망했느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수정부들도 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며 "낭비 없는 의료를 위해서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1차 의료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병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짜고짜 보장성 강화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 최초의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여전히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건강보험 보장비율은 66~67% 수준으로 유럽 주요국(80% 이상), 일본과 대만(90% 이상)보다 한참 모자라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요 선진국보다) 15% 정도 뒤처져 있는데, 마치 재정 파탄이 날 것처럼 건강보험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부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건보 재정 효율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의료 분야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의료 부분은 정보 불균등성이 심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말이다. 그는 "시장실패가 예상돼 있어서 사각지대를 지원하려면 무조건 보장성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혜택을 줄일지 말지 논의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거의 지금 꼴등인데 지금 뭐를 어떻게 더 깎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인‧해외 장기체류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6개월 체류 이상'으로 강화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한국 이미지나 국익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면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분들이 내는 돈에 비해서 진료를 많이 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진행자 >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현직 의사인데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형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간호사 분을 통해서 병원 내 상황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런 상황 의사 분들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 정형준 >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중환자 진료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다 보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 외래 진료한다든지 다른 진료를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간호사 분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게 잠깐만 들어도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를 상대하는 의사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처음에 검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분들 특히 치료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간호사 숫자가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부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없다 보니까 사실 뭔가 지시를 내렸을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중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선생님들은 요즘에 24시간 병원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진행자 > 24시간 계속 그렇게 대기한다고요?

☏ 정형준 > 계속 깨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의사가 하는 일은 실질적 일을 하는 것보다는 통제하고 지시를 내리는 일인데, 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먼 곳에 있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그건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의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 정형준 > 경증환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에 저희가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생활치료센터 등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연수원이나 이런 곳들을 쓰고 있는데 그곳은 전화로 주로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육체적으로 고강도의 업무로딩이 걸리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병원 안에서 특히 중증환자 경우가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직 구멍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신다면 어떤 게 그런 걸까요?

☏ 정형준 > 첫 번째로 저희가 코로나 환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5%정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병실이 다 이야기했지만 많이 차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실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병실이 있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앞서서 이야기한 간호사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사는 사실 대학병원이나 그런 중환자실이 있는 곳에서는 존재하지만 간호사는 갑자기 늘릴 수가 없거든요. 많은 수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끝으로 컨트롤타워 문제가 있겠죠. 환자 분류하고 어느 곳으로 보내고 병상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환자분류 정도만 최근에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에 20명 정도의 요원들 배치해서 사무실을 개소한 걸로 알고 있고 병상 전체를 어떻게 수용해서 배분할지 이 부분은 지자체랑 지금 민간병원,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등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치료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 정형준 > 치료대응 같은 경우 저희가 대구경북에서 많은 환자들을 한 번 진료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당시 중환자 사망자의 한 70%가 인공호흡기를 쓰지 못했다고 하는 통계적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그 외에도 당시에 지금 청취자 분이나 들으면 잘 모르시는 기계지만 에크모라고 해서

☏ 진행자 > 이름은 들어봤어요.

☏ 정형준 > 네, 외부에서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투석을 해야 하는 외부 투석기라고 CRRT 등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장비들이 없어서 그것들이 잘 중앙에서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이 알음알음 알아서 아는 병원이나 아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다들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2월부터 라고 한다면 지금 반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초기에는 의료장비 부족이 나왔다고 해도 다시 어디선가 수입을 해온다든지 공급이 전혀 안 됐던 겁니까? 아직까지.

☏ 정형준 >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공급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배치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민간 부분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어떻게 수용하거나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구경북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긴박하게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 시스템을 안 갖춰놓고.

☏ 진행자 >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요. 그게.

☏ 정형준 > 아직도 잘 안 되고 있고 특히나 혹은 컨트롤타워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분하는 게 겨우 최근에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20명 정도 사람들하고 같이 사무실 열었을 정도니까 그전에 저희가 전반적인 병상이나 장비나 인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에 대해서 논의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나 주요전문가들은 다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방역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약간 안이하게 지나간 것이고요.

☏ 진행자 > 지금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병상이 부족하다, 이 병원에서 조금 더 받아다오, 이렇게 환자를 돌리는 부분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료장비나 의료인력 같은 경우는.

☏ 정형준 > 첫 번째 의료인력은 각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다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 환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람이 보는 환자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아니면 다른 의사나 다른 간호사가 보게 만들면서 그 인력을 쉬게 하면서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없습니다. 특히나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을 비워놓고 인력을 약간 대기상태로 놔두는 경우가 있지만 민간병원은 사실 국가가 그렇게 수용하거나 차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계들이 필요한데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부터 시작해서 법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어야 되는데 지난 4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개원의가 파업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같은 의사로서.

☏ 정형준 > 같은 의사로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절대로 코로나19상황에서 파업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개원의 파업이나 코로나 환자와 견주어 봤을 때 경증환자들 진료하는 부분들은 사실 금방 어떤 체감이 되진 않고 불편함 정도였겠지만 코로나 진료 부분과 연계돼 있는 대표적인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경우에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전임의 펠로우 선생님들이 빠지는 부분들은 국민건강에 당장 직접적으로 아주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철회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철회를 해야 된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다음 달에 질병관리청이 발족할 예정 아닙니까? 만약에 발족된다면 조금 전에 지적해주셨던 이런 문제가 정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 정형준 > 저는 질병관리청 출범에 대해서 환영합니다만 질병본부나 질병관리청이 하는 일이 방역대응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전체 병상을 조절한다든지 숙련 의료인력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기엔 체계 자체가 방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치료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외국은 공공병원이 50%가 넘고 그 공공병원을 전체로 통제하는 보건부나 아니면 병원을 통제하는 보건성 같은 데가 있다면 한국은 사실 공공병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동안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 관리하고, 복지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관리하고 적십자 병원 이런 곳은 적십자사 이런 데서 관리하는 식으로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공의료청, 공공보건의료청 이런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이번에 제2차관 이야기하면서 보건부 차관을 뒀는데 차관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다시 또 논의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일단 이 점만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현직의사죠.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079361&list_use=1&bbs_id=focus03&page=1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청도 대남병원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슈퍼전파 경로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청도 대남병원이고 어제 사망자가 나온 곳 가운데 한 곳이 또 청도 대남병원이기도 한데 좀 설명, 그 다음에 관찰이 필요한 곳이 이곳인 것 같아서 이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려고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형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궁금한 게 여기를 보면 정신병동, 일반병동, 요양병원, 요양원, 보건소 이런 게 다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통로로 다 연결돼 있다면서요.

◎ 정형준 > 사실상 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진행자 >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다른 데서도.

◎ 정형준 > 제가 확인해본 바로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이 건물의 지하에 헬스장하고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그럼 이 건물들이 같은 시점에 같이 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 정형준 > 98년에 사실은 이 전 건물을 헐고 보건소랑 건물들을 새로 지은 거고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옆으로 조금씩 키워가긴 한 거지만 98년에 사실상 한 건물로 짓는 컨셉으로 지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쭉 열거했던 병원의시설들이 전부 다 한 곳에서 한 재단에서 다 운영하고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한 재단에서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단 이름은 분리돼 있지만 이사장이 같거나 같은 일가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만 청도군 공식 기구인 거죠. 공적 기구인 거죠.

◎ 진행자 > 요양병원 같은 경우 청도군에서 위탁운영을 맡겼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정형준 > 이런 경우 대부분 부지는 아마 이 재단에서 다 제공을 했을 것이고요. 건설비용 같은 것을 청도군에서 일부 대고 한 10년이나 20년 위탁 운영 시키는 방식의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까?

◎ 정형준 > 분리돼 있는 건물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 진행자 > 보통 분리돼 있는 경우인데 이건 다 연결돼 있다. 통로로.

◎ 정형준 > 위탁 운영하는 재단이 하는 민간 병원과 이 위탁 운영하는 그 요양병원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층이 다 연결돼 있는 걸로 지금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보건소인데 보통 보건소는 병원이나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 정형준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보건소가 이런 특정병원 시설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나요?

◎ 정형준 > 그건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없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정형준 > 일단 보건소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건강 증진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들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료기관 인허가 폐업과 관련된, 그리고 의료인들에 대한 관리감독, 더 나아가 서 마약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규제와 안전관리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와 사실은 관리를 받아야 되는 민간의료기관이 한 건물에서 같이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사리분별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 진행자 > 그렇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경계가 그어지지 않고 경계에 따라서, 이것도 견제와 균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제기십니까? 정리하면.

◎ 정형준 > 결국은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제는 당연히 힘들어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청도 대남병원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의료 복지 보건을 함께 공유한 국내에서 유일한 병원’ 이렇게 소개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스스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형준 > 그것은 포장을 잘했다고 봅니다. 일종에 병원이 벌써 한 20년도 전에 이 계획을 세웠고 그 당시에 이걸 또 광고를 많이 한 걸로 돼 있고 당시 이것을 병원협회 같은 데 논문으로도 냈던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주장하는 게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는 거고 원스톱서비스라고 환자가 와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언뜻 들어봐서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병원들의 역할이 다 다르고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공간이나 기관이 분리돼 있어야 되는 곳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즘에 면회객이나 이런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메르스 이후로 자제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 건물에 그것은 지역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병원이 있다. 병원이야말로 가장 감염의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영리자회사 논란 때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병원 안에 입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저희 시민사회단체랑 전문가들의 반대로 불허가 됐지만 그걸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저는 뭐 의료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상식에 입각해서 의아한 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누구보다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이고 그런데 이 분들이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시설이 일반병동 정신병동과 통로가 트여 가지고 같은 통로를 쓰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건 구분하고 차단하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 정형준 > 정신병동 폐쇄병동으로 막아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런 감염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의아스럽고요. 특히나 건물 전체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병원하고 보건소 사이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양원을 가실 때나 요양병원을 갈 때도 사실 실제로 올라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그 통로라는 게 사람이 오가는 통로일수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오가는 통로일 수 있는 거잖아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을 때 비용절감되는 게 건설비라든가,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환기라든가 청소라든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환기나 청소와 관련돼 있는 업무,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모든 곳을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 병원균이나 세균을 옮기고 다닐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여기 장례식장도 있죠?

◎ 정형준 > 이 장례식장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총회장의 형 장례식을 여기서 치렀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 이 장례식장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맥락에서, 보통 병원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 정형준 >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장례식장이 부대 사업으로써 허가를 받았을 때 장례식장의 규모는 병상 수에 비례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상이 많은 곳이어야 장례식장을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까?

◎ 정형준 > 네, 시행규칙에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상 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남병원 같은 경우 보면 230병상으로 병원 허가가 돼 있는데 이 층에 보면 정신병동 같은 경우 다른 병동은 50병상 정도를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면 정신병동은 같은 공간인데 그 층에서 130병상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과밀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허가를 받고 관리를 하려고 했던 의도에 대해서 하나는 이런 부대사업인 장례식장이 원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장례식장 크기를 키우려고 했던 가능성이 있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한 2, 3년 전에 저희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뇌리에 있을 텐데 밀양에 요양병원 화재 사건 때 밀양 요양병원이 비슷한 경우로 지금 그 경찰 수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고요. 사실은 이런 의료업에 관심 있다기보다는 부대사업이자 수익성에 관심이 더 많았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이죠.

◎ 진행자 > 장례식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병상을 과밀하게 놓다 보면 또 그만큼 관리는 힘들어지는 거고,

◎ 정형준 > 맞습니다.

◎ 진행자 > 감염은 더 취약해지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 정형준 > 네.

◎ 진행자 >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이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이런 점에서는.

◎ 정형준 > 훨씬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고, 이 재단이 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요양원,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업 주간보호센터 돌봄서비스 등등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계를 해서 병원에 어떤 경영지원회사, 식자재나 뭐 의료재료, 약품을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도 다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영리적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고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은 다 아웃소싱해서 가져가는 형태였을 가능성이 지금 읽혀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다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청도 대남병원에서 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형준 위원장께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병원 전체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이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정형준 > 이 구조와 운영방식을 저희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지금 병상 과밀화라든지 통로가 뚫려서 하나로 연결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해야 되는 곳이 보건소인데

◎ 정형준 > 그렇죠.

◎ 진행자 > 보건소가 오히려 거기에 입주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됐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같이 성립되는 거고요.

◎ 정형준 > 그렇죠. 보건소의 사실 난방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보건소 운영과 관련돼 있는 인력을 공유했기 때문에 사실 공유했다는 것만으로 서로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 분위기가 그 안에서 싹트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청도에서 사실 가장 큰 병원이고 청도에서 장례식장도 여기가 가장 큽니다. 다른 민간업체들이나 다른 곳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이렇게 민관협동으로 한 지역 크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곳에 청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다른 곳에서는 이곳에 터줏대감처럼 이곳이 군림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장 급한 건 코로나19 감염사태인데 코로나19 감염사태 관련해서 청도 대남병원 이런 구조적 요인이 어느 정도까지 작동하면서 더 악화를 시켰는가, 일단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어떻게 건축년도 다른데 전부 하나로 뻥 뚫려있는가부터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고 혹시나 여기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고.

◎ 정형준 > 이건 종국적으로 앞으로 이런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어떤 사례라고 말하는 건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약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기관분리도 해야 되고 공간분리도 해야 되거든요. 서로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엄밀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함께 했고요.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봤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네요.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053446&list_use=1&bbs_id=focus03&page=1

◎ 진행자 >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대생의 의사면허 취득, 어떻게 봐야 되는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혹은 이미 법적인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인가,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면허 취득 문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정형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 현직에서 진료도 하고 계시고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런 거예요?

◎ 정형준 > 예, 진료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 진행자 > 재활의학과 전문의시고요. 그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은 진료 안 하는 시간에

◎ 정형준 > 예, 주로 진료 안 하는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군요.

◎ 정형준 >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웃음)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2011년 고려대 의대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 정형준 > 그 당시 사건을 자세히 설명 드리긴 그런데 남학생 3명이 고려대학교 자기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법정에서 사실 실형을 구형받은 사건이고요. 당시 이분들이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느끼시는 게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학생들 사이에 하면서

◎ 진행자 > 본인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 정형준 > 네, 본인들과 본인들의 가족들이 하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심에서 실형 선고 받고 나서 또 2심으로 상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2명은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사실 크게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실형을 1년 6개월 이상 3명이 다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남학생이었잖아요. 군면제가 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군이 면제가 됐군요.

◎ 정형준 >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에서는 사실 군인으로도 이분들의 범죄 사실 때문에 군인으로도 받아줄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인 그런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의대 시험을 본 거예요. 그렇죠?

◎ 정형준 > 교도소에 있을 때 수능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교도소에 있을 때 공부를 해서 수능시험을 보고

◎ 정형준 > 교도소에 있을 때 수능 시험을 봐서 이제 성적이 나와서 2014년에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의대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교도소에서 공부해서 의대에 또 합격했군요.

◎ 정형준 > 정말 수재들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 그래서 이 학생이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2016년에 이 사람이 과거 고대 사건의 주인공이구나라고 주위에서 알게 된 거죠.

◎ 정형준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균관대 의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알아낸 겁니다.

◎ 진행자 > 학생이.

◎ 정형준 > 성범죄자들 조회하는 곳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들었겠죠. 아무래도 이름이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의과대학 다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알아냈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성균관대 의대 당시 그 한 학년은 학생총회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했었고 당시 2/3정도 학생이 출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나 처음에 입학할 때 어떤 그 조건 건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뭐 어떤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 진행자 > 그래서 상황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이제 국가의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 정형준 > 그렇죠. 내년에 보는 건데 사실 지금 4학년이니까요.

◎ 진행자 > 내년 초에 보는 모양이죠?

◎ 정형준 > 예, 이제 졸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의사국가고시 통과비율이 엄청 높다면서요. 거의 안 떨어진다면서요?

◎ 정형준 > 이제 90% 정도인데요. 90~95%인데 사실 그 다음 년도에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 년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거의 의사가 되는 것은 지금 이대로라면 기정사실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쟁점을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대생이 다른 학교 의과대학으로 입학하는 과정, 그 과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입학한 뒤에 의사면허를 따는 것, 이 두 과정이 과연 적절한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정형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의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의사면허를 따서도 안 된다.

◎ 정형준 > 맞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성범죄나 성추행을 한 학생을 이후에 뉘우치고 아니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입학시킨 경우가 아니고 본인이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 자기 동기에 대해서 같이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성추행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고 그런 걸 떠나서도 지금 성균관대 의대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면접을 보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자나 이런 사람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의사의 어떤 덕목이란 게 단순히 성적, 공부만 잘하는 것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입학할 때부터 면접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의대도 면접 안 보나요?

◎ 정형준 >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금 이분도 수능 100% 가는 정시 입학을 했는데요. 지금 28개 정도 되는 의과대학에서 20곳 정도가 사실 정시입학에 대해서는 면접을 거의 보지 않는 걸로 지금,

◎ 진행자 > 정시랑 수시가 있는데 수시는 면접을 보지만 정시는 안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수능만으로 가는 거니까.

◎ 정형준 > 그러니까 최소한 100% 수능을 하더라도 이제 입학여부의 결격사유를 가려낼 수 있는 면접은 당장이라도 다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청취자 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1341번님 ‘저는 세 자녀가 있는 60대 엄마입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 있는 의사에게 우리의 건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환자로서 무섭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288번님 ‘성범죄 전력은 아주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2년 6개월 동안 후회하며 반성하고 또다시 재입학한 곳에서 아무 문제없이 학업에 열중해서 다시 의사된다면 반성하며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929번님 ‘부모 입장에서는 한 번의 과오로 꿈을 접는 빨간줄이 생긴다는 것 가슴 아픈 일일 테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혹시 더 나쁜 의도가 있어서 의사가 되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게 되네요’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로서 무섭다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기회를 한 번 다시 줘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형준 > 저도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보게 되면 아동청소년에 의한 성범죄특별법 같은 경우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실형을 받았던 사람은 10년간 진료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채용도 안 되고요. 기존 지금 법에서도 10년간 사실 그분들이

◎ 진행자 > 아동성범죄만 한해서요.

◎ 정형준 > 아닙니다. 모든 성범죄, 그 법안에 의해서 어떠한 성범죄에서도 실형을 받았으면 뭐 벌금형 이상인가 받게 되면 10년간 진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용도 할 수 없고 개설도 할 수 없습니다. 진료는 못하는 거죠.

◎ 진행자 > 이 분도 2011년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2021년까지는

◎ 정형준 > 맞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 진행자 > 의사 진료를 못하는 건데.

◎ 정형준 > 사실은 의과대학을 저희가 간다는 건 환자 진료를 위해서 사실 가는 것인데 그걸 공부해서. 사실 졸업한 다음에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몇 년 쉬어야 되겠네요.

◎ 정형준 >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은 둬야만 사실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기존 법안에서도 나와 있고 그 부분을 떠나서도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관계입니다. 아까도 청취자 분도 얘기했지만 환자들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어떤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는 방안으로도 좀더 엄격하게 사실은 이런 분들이 다른 일 하면 사회 많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뉘우치고 다른 일 하면 되는데 굳이 환자 진료하는 사람과 사람 면대면 만날 수 있는 의사라고 하는 직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입학하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대를 입학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의료법적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할 때는 어떤가, 이 부분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 미니로 한재윤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성범죄 처벌 받았다고 하지만 의사, 교사 등 특수자격증에 대해선 제재가 필요할 듯 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 정형준 >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조항 혹은 면허취소가 되는 건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같은 경우로 대단히 협소하게 한정돼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의료법상 어떤 위반행위를 통한 금고형으로만 돼 있어서 폭행이나 살인, 성범죄로 인한 어떤 중범이었더라도 사실 이걸 제한할 방법이 없고 면허를 취소하기도 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네요. 살인을 했더라도 면허취소는 못하는 식으로 법이 돼 있네요. 지금.

◎ 정형준 >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료법 안에 그 안에 같이 결부가 돼 있는 경우에 대부분 면허취소가 된 것이고 마약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의료적인 과실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만 해당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의사 분을 앞에 두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의료인들이 사실은 성범죄 연루된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 정형준 > 의료인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보면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 정형준 > 성범죄만 가지고 의사면허가 박탈되진 않는데 문제는 또 면허와 관련해선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한국은 면허 재교부가 상당히 쉬운 나라이기 때문에 면허 재교부에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면허를 취소하게 된 상황이 소실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뉘우치고 그걸 앞으로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되면 재교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재교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면허취소가 된 이유가 성범죄나 폭행, 그 다음에 살인, 이런 중범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 위반으로 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항을 앞으로 잘 지키겠다고 하면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금고형이나 벌금형 기간이 끝나고 나면 1년이나 2년 이후에 대부분이 재교부 되니까 그렇게 대부분 느끼시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사면허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한 번 의사가 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약간 뭐랄까 특권계층이다, 이런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 정형준 > 의사면허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진료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법정에 가서 사실 의료과실 공방을 벌여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선의를 가지고 진료를 했는데 어떤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이나 금고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적극적인 진료를 하겠느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면에서는.

◎ 정형준 > 하지만 지금 이 법 조항에서 성범죄나 성추행은 전혀 다른 문제고 그 다음에 살인이나 폭행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행위 중에 벌어질 수 있는 것들과 이런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사실 면허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모시면 게스트 분들께서 대안을 갖고 오신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은 대안도 갖고 오셨어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정형준 >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뭐 해외와 같이 어떤 법리적 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대부분의 의료협회나 이런 곳에서는 동료들 평가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영어로는 피어리뷰라고 하는데 사실 윤리적 부분이 성추행 성폭행말고도 과잉진료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전혀 근거 없는 진료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영리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진료를 거부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사실 엄격하게 저희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 어떤 관계상 의료인들이 사실은 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동료들을 좀 더 평가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보가 훨씬 많죠. 사실은.

◎ 정형준 > 정보 불균형성이 환자랑 의료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일단 많고요. 또 두 번째는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 훨씬 많은 정보를 그 안에서 의학적 정보가 아니더라도 취득할 수 있고 상황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평가위원회를 사실은 만들어서 이 동료평가위원회나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나온 내용들을 복지부나 이런 곳에 제청해서 그곳에서 심의해서 면허를 관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을 취소하는 이런 구조가 좀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될 경우에 걱정되는 게 이를 테면 의국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내부고발자라든가 이런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정형준 >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당장 한국에서 외국에 있는 것처럼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자 라는 주장까지는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동료평가를 해서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청할 수도 있겠죠. 전혀 어떤 윤리적 문제가 없는데도 본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뭐 이제 하급자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나 이런 것을 볼 때 소명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결정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어려운 문제 여쭤봤는데 대답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형준 > 예, 감사합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006676&list_use=1&bbs_id=focus03&page=1

● 방송 : 2019. 2. 28.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온돌바닥에 130여 명 환자들 격리…집단 감염 원인
- 정신병동을 폐쇄형으로 운영…근무자들도 병원 실태 몰라
- 2011년 '구덕원' 사태 중심에 있던 일가가 대남병원 운영
- 구덕원에서 행해진 횡령 및 배임, 대남병원에서도 자행
- 대남병원과 청도보건소의 공생…상식적으로 납득 안 돼
- 청도 보건소, 대남재단에 각종 공적 사업들을 밀어줘
- 폐쇄병동 운영도 보건소가 사실상 방조했다고 봐야

▶ 김지윤 :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자만 7명, 확진자는 114명이나 속출한 청도 대남병원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남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한 청도보건소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사실상 한 몸처럼 운영이 되어서 왔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는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청도 대남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정형준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먼저 오늘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남병원에 남아있던 확진자 60명이 지금 다른 시설, 다른 국립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남병원 시설이 워낙에 열악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정형준 : 네. 대남병원이 시설도 열악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지금 감염되신 분들이 거의 뭐 101명이 넘지 않습니까?

▶ 김지윤 : 그러니까요.

▷ 정형준 : 환자분들 거의 101명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있게 되면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도 증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소개하는 게 맞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구&#8228;경북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늦게 이것저것 이송하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사진 속에 보니까 이렇게 침대, 우리가 보통 병원이라면 생각한 그 침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침대병상이 아니라 이렇게 온돌바닥에서 여러 명이 그냥 매트리스 같은 그런 걸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설 자체도 별로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명을 드리면 4개 층으로 되어 있는 병원에서 마지막 이제 제일 옥상 층, 이제 5층이라고 이 병원에선 부르는 곳이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 김지윤 : 130명.

▷ 정형준 : 그런데 전체 시설의 규모로 봤을 때 다른 2층이나 3층은 뭐 45명이나 50명 정도 입원실이었는데, 똑같은 그런 건평에서 마지막 이제 옥상 층만 유독 많은 병실을 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일반적인 침대형 병실이 아니라 온돌바닥에 그냥 있는 온돌형 병실에 기본적으로 8인에서 10인실을 운영을 하면서 13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안에 넣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여기를 정신병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폐쇄형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실제 이 병원에 일을 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 이 5층의 실태를 몰랐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 병원에 근무를 했었던 분들조차도 그 실태를 잘 몰랐던 경우들도 있다. 완전히 그냥 격리시킨 거나 마찬가지였겠네요, 그러면.

▷ 정형준 : 그러니까 뭐 거의 격리집단시설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금시설이었다고도 극단적으로도 지금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온돌병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말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 김지윤 : 네.

▷ 정형준 : 그렇다면 이제 온돌병상은 일어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거나 누울 때 바닥에 손을 다 대야 됩니다.

▶ 김지윤 : 그렇죠.

▷ 정형준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군가 그 안에서 한 명이 기침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 바닥에 그게 오염이 되고, 그게 제 손을 통해서 또 오염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환자들한테 아주 급격하게, 과밀화도 되어 있었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지만 퍼질 수 있는 환경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환자들을 한 일주일 이상 지금 소개를 다 하지 못 하고 이동하지 못 한 것이 좀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 김지윤 : 좀 더 빨리 이렇게 옮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오늘 옮겨진 확진자들이 대체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잖아요. 감염병에 걸린 정신질환 환자들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정형준 :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감염질환에 대한 치료, 대증적 치료나 다른 적극적 치료 외에도 정신질환자들에 맞는 이제 정신질환 전문을 하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의 진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 김지윤 : 그렇죠.

▷ 정형준 : 지금 이제 이송된 기간들이 대체로 다 이제 이런 정신과 선생님들이 주로 이런 정신질환을 볼 수 있는 기간에 내과 선생님들이 함께 협진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대남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 게 여기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곳인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 병원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이 병원을 운영한 지금 이제 의료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병원은 이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에 옆에 요양병원, 요양원, 보건소,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어린이집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 김지윤 : 어린이집까지요?

▷ 정형준 : 네. 지하에는 또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또 끝부분으로는 장례식장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 김지윤 : 한 건물에요.

▷ 정형준 :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은 게 이제 98년인데, 당시에 이 모든 시설들이 한 번에 들어온 것인데, 지금 이제 운영주체는 보건소야 당연히 청도군이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양원은 이제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 병원은 의료법인이 운영하지만 이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설은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일가가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지윤 : 한 일가.

▷ 정형준 : 네. 그런데 이 일가가 이제 운영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제 이런 병원이 청도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하고 이제 경산에도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에 그 사회복지법인 비리 사태로 큰 물의를 불러일으켰던 구덕원 관련 사태가 있는데요.

▶ 김지윤 : 구덕원 사태요.

▷ 정형준 : 그 사태에 있던 그 일가가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이고, 좀 더 이제 당시 구덕원 사태 때의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 구덕원 사태에 나와 있는 이제 무슨 식자재 업체를 이용한 어떤 횡령이나 배임, 그다음에 장례식 업체에 대한 배임 등이 이 청도에서도 발생한 걸로 이제 당시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 같은 비리 재단이 운영했던 것이고, 그 이외 이제 그렇게 되면 법인의 어떤 내세우는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바꿔서 사실 계속 운영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부산의 구덕원 사태, 그걸 운영했던 일가가 운영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식자재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첫 번째로 사망한 코로나 19 환자, 그분이 이제 대남병원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꽤 있으신 남성분이었는데 몸무게가 45㎏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성인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정도 몸무게밖에 안 나갈까, 뭔가 운영상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요.

▷ 정형준 : 네. 그 부분이 이제 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분이 25년간 이제 정신, 이 폐쇄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던 분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병원이 이제 그동안 25년간 이제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수용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물처방을 과다하게 했을 정황이 있습니다.

▶ 김지윤 : 약물.

▷ 정형준 : 정신질환자들에게 쓰는 약물처방을 계속 하게 되면 근육량이 많이 빠지고 운동기능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영양공급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황도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서 이렇게 저체중의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헬스장, 수영장 같이 있는 것도 참 희한한 경우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청도보건소와 같은 건물 사용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 정형준 : 네.

▶ 김지윤 : 그런데 이 보건소는 이제 청도에서, 청도 지방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걸 텐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나요?

▷ 정형준 :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요.

▷ 정형준 :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동안 청도 군민들이나 아니면 이곳을 광고하거나 이럴 때는 원스톱 서비스로 광고를 했던데, 편의성 측면에서는 체감을 못 하셨겠지마는 국민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건강증진사업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같은 이런 보건의료사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민간의료기관들을 관리감독 하는 역할이 있고, 특히나 이 민간의료기관이 관리하는 무슨 마약대장이라든지 의료기록 등에 대한 점검과 감독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적기관들을 가지고 공적으로 통제하라고 만든 그런 기능이 반 이상 있는 곳인데, 이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곳하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곳이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공생한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나 이렇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 김지윤 : 그러네요, 진짜. 감독을 하라고 있는 기관이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어떤 커넥션도 있고,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정형준 : 그래서 저희가 조금 찾아보니까 건물을 98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었고, 당시부터 이제 보건소를 사실 유치한 셈입니다, 이게 내용을 잘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민간기관이 이런 공적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주무른 셈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 건물에 이제 어떤 환기나 청소, 그다음에 정화조,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편의를 제공한 것이죠. 이 보건소의 운영비용을 절감시켜준 셈인데, 그와 동시에 이제 이 보건소는 여기서 하는 각종 건강증진사업이나 아니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지정의 어떤 여러 가지 금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 김지윤 : 네.

▷ 정형준 : 이 사업들의 상당부분을 다 이 대남재단에다 밀어줬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같은 건물에 있었으니까요.

▶ 김지윤 :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밀어줬나요?

▷ 정형준 : 그러니까 뭐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보건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재정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할 때는 대남병원에 입원시켜서 사실 건강보험이나 이런 쪽으로는 수익을 대남병원에 남겨주고, 국가지정 사업 일부 지원금은 또 대남병원에 위탁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민간협동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은 어디까지가 민간사업이고, 어디까지가 공공사업이고, 이것이 이제 청도군의 공적 사업이었는지 민간사업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사실은 이 민간의료기관의 상당한 수익성에 보탬을 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 김지윤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마디로 환자를 보내주고, 또 국가 의료프로젝트 같은 것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줬다는 말씀이군요. 대신 청도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 정형준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층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끔찍한 폐쇄병동의 운영을 25년간 이 보건소가 바로 같은 건물에 있었음에도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조하게 된 그런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럼 우리 정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지금 대남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청도보건소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형준 : 청도보건소는 당연히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요. 물론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만 이후에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됐을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들으시는 애청자 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보건소가 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 김지윤 : 그렇죠.

▷ 정형준 : 공적 기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청도 이제 지역은 선별진료소를 이제 보건소가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대남병원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31번 환자라고 보이는 이제 대구에서 어떻게 저희가 아직도 경로가 불분명한 역학적 그분이 발견되고 나서야 감기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본인의 입원 환자, 거의 10일 가량 증상이 있었던 사람을 그제서야 검사를 2월 18일에 했고, 그 첫 번째 사망하신 분이 그다음 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방만하게 사실은 환자들을 관리하고, 이곳에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놓고도 막상 그 병원에 감염자가 있었는데 한 번 체크도 안 해봤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한 번 다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나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한 번 확인이 필요하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사실 이 대남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도 지정이 됐는데 정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분명히 해결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 어떤 유착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런 지역사회의 공공병원이 청도군에 하나도 없거든요.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 이 대남병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남병원이 결국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국가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할 때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흡수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과정은 그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 병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종합해서 들으시면 이해하시겠지만 대단히 영리적이고 수익성을 추구하던 병원이니까 어떤 의료 인력을 더 고용해 가지고 의료의 질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어떤 응급의료체계에서 지방으로 갔을 때 특히나 이제 거점이나 권역센터가 아니면 전문의가 없어도 되는 이런 허점을 노려 가지고 사실은 그냥 응급실의 간판만 세워놓고 운영을 했던 것이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자,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 대남병원에 대한 것은 조금 파헤쳐봐야겠다는 생각을 우리 청취자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형준 : 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10379641&typ_800=6

-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로 지역 공공병원 잔여인력 없이 풀가동 중
- 격무로 인해 간호인력 4분의 1 이상 사직
- 코로나 초기 당시 지급되었던 수당, 확진자 소강상태 맞으며 끊긴 상태
- 코로나 대응 거의 전담하는 공공병원 병상 풀가동...확산세 계속되면 3차 유행 당시처럼
민간병원 병상 소개 조치 취해야 할 수도
- 병상, 환자 대비 간호인력 수 현저히 부족한 한국...인력 확충, 노동강도 조정 절대적으로 필요
- 정치권과 사회에서 공론화되었던 공공병원 확충 방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 코로나 대응 하다 공공병원이 감당해야 할 취약계층, 지역사회 의료 마비될 우려
- 최소한 지금보다 2배의 병상, 인력 확충되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2일 (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코로나 시대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이제 4주째인데요. 확산세 꺾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피로감 크지만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피로 더 커집니다. 계속 누적됩니다. 걱정입니다. 선별진료소 가보면 이 뙤약볕에 무거운 방호복 입은 의료진들 고생하는 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더라고요.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는 확진자 돌보는 의료진들 정말 애쓰는데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정형준: 안녕하세요?

◇주진우: 코로나 장기화 되면서 의료진들의 좀 피로 쌓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번아웃 우려되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형준: 참 안타깝게도 저희 7월 초부터 계속 1천 명대 이상 환자가 계속 급증해서 1,500명대 전후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기존 코로나 대응 병상 의료진들의 탈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역별로 이게 편차가 좀 있는데 지방에 몇몇 지역들은 오늘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병상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병상이 몇 군데 없는 곳들은 잔여 인력 없이 지금 꽉 채워서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인력 문제 계속 저희가 지속 가능성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 급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참 공공병원이 더 걱정입니다. 의료기관 대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거의 모든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는데 업무 부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정형준: 맞습니다. 다들 국민들께서 1년 6개월 정도 되셔서 다 아실 텐데 주요 의료원이나 아니면 공공의료기관들이 사실 다른 환자를 거의 보지 않고 코로나 환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거의 중증도 환자를 공공병원에서 계속 보다 보니 여기서 이제 지금 사직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차 유행 때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크리티컬 치고 올해 1월 이후로는 확진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 퇴직자가 생기고 사직자가 생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7월에 이렇게 또 다르게 1천 명 이상씩 확진자 발생하면서 이 병상들이 지금 거의 60~80%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공공병원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 공공병원, 전담병원을 떠나는 의료진이 많습니까?

◆정형준: 그러니까 이제 의사 인력보다는 간호사 인력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많이 떠나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4명 중에 지금 1명 정도 이상 다 사직한 걸로 되어 있고.

◇주진우: 4명 중에 1명이요?

◆정형준: 네. 중증도 환자들을 보는 병동들은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들어갈 때 방호복 입고 또 뭐 위에 여러 가지 덧신 신고 이렇게 착용하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또 빠져가다 보니까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이 또 퇴직하는 경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힘든 의료진을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지원대책 마련해야 하는데 좀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잘 이렇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지원대책은 어떻습니까?

◆정형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원대책이 작년 초기에 수당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달에 20,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견 나오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대우나 처우가 좋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차 유행 이후에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실 공공병원들의 이제 입원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약간 소강상태로 가면서 20, 30만 원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지원 수당도 6월 말로 사실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지금 앗, 뜨거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그런 수당도 못 받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료진들이?

◆정형준: 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다시 수당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수당을 아무리 20, 3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정규직으로 공공병원에 고용이 되어서 이제 일하던 숙련된 간호 노동자들과 파견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나온 분들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컸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형준: 자원봉사 나온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일부러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직하거나 아니면 거기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이 되려면 결국은 어느 정도 가시성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주진우: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7849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수고한다고 성과급이라도 받지만 비정규직들은 똑같이 일하고 성과급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 좀 살펴주세요.” 신경 좀 써야겠습니다.

◆정형준: 비정규직 직원 당연히 신경써야죠. 그런데 이제 다만 약간 그분께서 오해하시는 게 병원에 인센티브 구조는 대부분에 이제 그런 민간병원들에서 수술이나 이런 거 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형준: 코로나 대응은 자체가 전혀 수익성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병원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들이 기존 환자들 다 소개시키고 지금도 응급실 정도만 유지하면서 나머지 병동을 다 코로나 대응 병동에 쓰게 된 것이고요. 민간병원들조차도 경영 상태가 어렵거나 아니면 원장님이 뜻한 바 있어서 병원을 지정해서 이제 감염전문병원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 환자를 이렇게 보는 병원들은 흔치 않습니다.

◇주진우: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말만 했지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원대책 좀 세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그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도 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담병상 위중증 환자 맡아볼 수 있는 의료진들 괜찮을까요?

◆정형준: 일단 저희가 그나마 다행스럽게는 3월부터 의료진이 추가 조기 접종을 시작해서 의료진들은 5월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백신접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 감염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현재 수준으로 계속 만약에 환자가 1천 명대를 계속 넘게 되면 이제 저희 4월에 작년 3차 유행 때 12월에도 보셨지만 결국 민간병원 대학병원들 병상 1% 소개 이런 거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확인해보면 인천, 전북, 경북 등은 이미 중환자 병상이 1개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결국 병상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빠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빨리 어쨌든 인력 확충을 위한 뭔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병상 확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인력 확충 의료진 충원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형준: 현재 이제 3차 유행 이후로 사실 저희가 낙관적인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확진자 줄어들고 백신접종 늘어나면서 마스크도 벗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작년에 나왔던 대대적인 인력 확충 계획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데가 막상 소방서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서 감염병원들은 불났을 때 대비하는 식으로 사실 대비해야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가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인력 확충 계획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문제네요. 보건의료노조에서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정형준: 보건의료 노조 당연히 병원 노동자들 특히 간호 노동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조합원이시니까 간호 노동 같은 경우는 정말 전담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6개월 이상 집에 가지도 못하고 거기 계시는 간호사분들이 계실 정도로 고생,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인력이 일단 첫 번째로 전혀 확충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 인력 확충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파견 이제 의료인력들이 오기는 하는데 파견 의료인력들은 또 숙련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정 정도 환자가 빠지게 되면 결국 거기에 붙어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 강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 업무 분장을 계획성 있게 하면 되는데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아마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간호노동 부분은 일반적인 병동에서도 한국이 지금 상당히 병상 대비 환자 대비 간호자 숫자가 적은 나라입니다.

◇주진우: 의사도 적고요.

◆정형준: 그런데 이제 간호사는 실감되는 것이죠. 의사야 오더를 내고 지시를 하면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건의료노조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아마 파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방역 잘 지키고 있는데 좀 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4단계가 조금 더 장기화될 경우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의료노동자들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정형준: 그러니까 현재 노동자들이 버티는 거는 쉽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초기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생긴 1차 유행이나 2차 유행 때까지는 2021년 올해를 이제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공공병원에서 전담 간호하신 분들은 최근에 여러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들이 다양하게 또 나오고 그게 돌파 감염도 발생하고 하면서 인플루엔자처럼 약간 풍토병식으로 계속 관리운영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본인들이 이제 완전 코로나 환자만 보는 그런 간호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런 약간 위기의식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서 이제 번아웃 되셔서 문제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사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사람 부족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병상도 부족하지만 이 병상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의료장비나 인프라 지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 인력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진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지금은 한여름인데 가을에 다시 또 코로나 유행 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 가을 유행을 대비하려면 공공의료 정책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형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공공병원이 거의 1년 6개월 동안 사실 코로나 환자들을 거의 전담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공공병원들이 진료를 하던 취약계층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다른 진료기능이 거의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년 정도나 1년 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위기상황이니까 견딘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장 정부가 지금 현재 공공병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병상을 일단 2배 정도는 확충을 하고 현재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을 2배 정도는 확충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1월, 12월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한창 3차 유행 때는 또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면서 올해 1월부터 되면 당장 공공병원 확충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혀 진행이 지금 8개월째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들 절실하게 느끼시는 이 부분을 이제는 복기를 해서 다음을 위해서 꼭 준비를 해서 내년까지 어쨌든 이 병상을 최소한 2배로 어떻게든 간에 늘리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 민간병원이나 이런 곳들 매입해서 사실 공공병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공공병원들의 병상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그냥 짓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병상과 인력이 2배 더 필요하다고요?

◆정형준: 지금 현재 한국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10% 정도가 공공병상이지만 기관으로는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의료인력에서 이렇게 적은 수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제일 최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이 공공의료기관이 적다고 하는 나라조차도 전체 의료인력의 30% 정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0% 정도 인력으로 운영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확보해놓는 것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런 재난 상황이나 감염 대응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재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오늘 말씀은 감사합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정형준: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7261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코로나19 기획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의 필요성, 그리고 공공의료가 발달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차이는 어땠는지, 코로나 이후 공공의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하 정형준):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빛을 발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공의료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부터 확진,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지원도 그렇고, 진료나 치료비까지 다 무료로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때문이겠죠?

◆ 정형준: 네, 제일 아시겠지만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저희는 있고요. 두 번째로 보건소 같은 기초공공의료기관들이 이번에 선별진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마지막으로 발생한 환자들도 대구의 경우를 보면 3/4 정도는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수용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역할을 공공의료 쪽에서 거의 상당 부분을 했고, 그리고 평상시가 아닌 위기 시에는 민간의료기관이나 민간검사 업체가 그만큼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공공의료 영역은 정말 평상시가 아니라 이렇게 전 국가적인 위기 때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차이점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이 의료체계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느낀 바가 많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공공의료 영역에 예산을 계속해서 깎아오지 않았습니까?

◆ 정형준: 미국은 첫 번째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고요. 그 대신에 민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와 같은 경우에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했지만 의사 진료 보고 기본적으로 뭔가 처치하고 이런 비용만 해서 300~4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무료검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공공의료를 계속 줄여왔고, 각 주나 시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최근에 벌어진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코로나 환자만 볼 수가 없고, 다른 환자들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도 병원에 안 가니까. 민간의료기관이 거꾸로 그 사람들을 수익성 때문에 의료진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집중치료실, 중환자실을 가지고 뉴욕주 주지사의 명령으로 민간의료기관에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의료진들은 이미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아서 인력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하면서 인공호흡기 하나를 두 명이 사용해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 전진영: 그런 상황까지 있었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까 제가 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8년 금융위기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공공보건지출 쪽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미국이 민간의료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많은 26~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조차도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로 계속 축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공의료기관 중에 이야기할 만한 것이 주립대 병원과 저희로 치면 보훈병원인데요. 여기서 주립대 병원들 쪽으로 주로 예산이 축소되면서 사실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턱없이 줄어들게 된 거죠. 

◇ 전진영: 그러니까 국가적인 보건 비상사태가 터지면 공중보건인력들이 나서서 감염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하고, 진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예산이 삭감되니까 당연히 인력도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에 무방비로 뚫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발달한 선진국이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조금 유럽의 공공보건의료가 허울뿐이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정형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유럽이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방역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방역 대응을 너무 늦게 했고요. 그다음에 치료대응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지난 20여 년간 공공의료 예산을 유럽도 계속 축소해왔죠. 특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병실과 그다음에 의료기기 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됐고요. 최근에 10년 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남부 유럽 쪽 그리스 발 경제위기로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경제위기를 겪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의사들이 북유럽으로 이전을 하고, 예산이 줄어들면서 요양시설 쪽으로 노인들 진료하는 패턴이 개편됐는데요. 이번에 요양시설들이 거의 방치가 되면서 그곳에서 높은 곳은 치명률이 50% 수준으로 그렇게 사망하게 됐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럽이 아니지만 유럽식 의료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 요양시설, 요양원인데요.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민영화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은 치료가 어려워진 것이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다 들으셨겠지만 80세 이상 노인들은 아예 치료를 포기한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 전진영: 그래서 캐나다 일각에서는 장기요양도 이제 메디케어에 넣어야 한다. 장기요양 자체도 공공보험 안에서 운영하자, 이런 이야기가 캐나다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공공의료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연관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가장 먼저 삭감하는 걸까요?

◆ 정형준: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공공의료 부분이 재난상황 대응이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취약계층 진료가 주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소득이 낮고, 사실은 또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화 측면을 주장하시는 경제관료나 아니면 경제성장만 추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 영역을 축소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보건의료 영역도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민간의료기관이나 민간보험들이 계속 침투를 하거든요. 이분들은 자신의 시장확대를 위해서 공공의료 영역 예산 축소를 꾸준히 주장하고, 본인들이 그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로비가 많이 작용하는 거고, 그 로비가 제일 크게 작용해서 이번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 게 미국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진료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 공공의료 정책,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공공의료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나라를 꼽는다고 하면 어느 나라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 정형준: 저는 유럽에서는 독일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독일을 말씀드리면 독일이 지금 유럽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의료붕괴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독일만 혼자 매우 낮은 치명률을 상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3월에만 독일이 집중치료실을 공공방식으로 해서 1만 2000여 개를 개조, 충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집중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의료장비를 빠른 속도로 충당을 하고, 공공의료 기반시설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아주 빨리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 있었던 거고, 특히나 아까 유럽 지역의 대부분이 그런 노인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고 이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장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들까지 통제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방역에서도 성과를 냈고요. 확진자에 대해서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조금 더 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사실 그 이후의 세계는 절대로 코로나 전의 세계와 같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그중 하나가 공공의료 영역일 것 같거든요. 공공의료 부문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료 영역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까요?

◆ 정형준: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경우를 먼저 보면 이곳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나 조세 중심의 건강보험제도는 다 완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특히나 그동안 수익성 문제와 효율성 문제로 줄여오던 중환자실과 주요 이런 곳에서 사용해야 하는 에크모나 이런 핵심 중환자 진료 비축 의료장비 확대가 당연히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 벌어지고 나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수출금지가 되면서 장비가 없어서 인력도 있고, 공간도 있었는데 치료를 못한 경우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역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충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방역은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식 모델의 상당 부분을 차용할 것 같고요. 또 1차 의료 영역에서도 예산이 더 배분되고, 의료진이 더 보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차 의료 부분도 유럽 국가들이 20년간 인력 축소하고 예산 축소해서 양로원 같은 곳으로 시설화를 많이 했는데, 이런 고밀집 노인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논의가 거세질 거고요. 끝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의료인력이 아마 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실을 1만 2000여 개 정도 늘렸지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도 중요하고, 간호사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숙련된 간호사. 이분들이 없어서 병실을 다 쓰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숙련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충원을 위한 국가적인 의료제도, 교육제도 등 이런 것들이 확대될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진영: 네, 다양한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 사태를 어떻게 의료적으로 보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바라는 코로나19 이후의 바람직한 공공의료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정형준: 저희가 방역은 성공했습니다. K-방역은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치료대응에 성공한 것은 아니거든요. 대구에서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랑 자원을 끌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역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치료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한국이 공공의료기관이 OECD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병상 수로 10%밖에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도 민간기관이 많지만 26~27%는 공공의료 병상인데요. 특히나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교육부에서 국립대 병원 관할하고요. 노동부에서 그런 산재 병원들 관할하고요. 그다음에 기초 지자체들이나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관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 같은 이런 콘트롤타워가 공공의료에도 필요하고, 공공의료청 같은 곳이 사실 만들어져서 민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헤드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확진이 되면 거의 무상으로 지금 진료가 되고 있는데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조금 더 올린다고 하면 우리도 대만처럼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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