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운동

"의사 대상 인센티브, 심각한 과잉 진료 불러와"

- 과잉진료 경계 애매해, 국제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 미국도 30% 정도 과잉진료라는 논문도 나와
- 1년간 병의원 이용일수 16일, 독일 영국보다 2-3배 많아
- 의료 공급자가 병원 자주 이용하게 끔 부추겼을 수도
- 건강하다고 느끼는 한국 사람은 29.6%, 유럽은 70%-80% 나 돼
- 의사 대상 인센티브는 심각한 과잉 진료 불러와
- 대형 병원, 전문 병원 늘면서 경쟁하다 보니 인센티브제 도입
- 불필요한 검사, 약물, 처치 하게 돼, 묶음 처방도 조장
- 건강검진에서도 의학적 근거 미약한 옵션 프로그램 많아
- 갑상선암 검진, 폐암 저선량 CT도 신중해야
- WHO, 과잉 진단이 환자에게 피해 입힌다고 지적
- 주치의 제도 등 1차 보건

■ 방송일 :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사무처장)

◇ 정관용>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코너.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오늘의 주제는 과잉 진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일삼는 치과 멀쩡한 치아를 과잉 진료해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피해를 본 환자까지 있었다 이런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었죠. 비단 치과 문제만은 아닐 텐데요. 오늘 과잉 진료 문제 이야기 한번 나눕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형준 사무처장은 무슨 과 의사세요?

◆ 정형준> 저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 정관용> 재활의학과에도 과잉진료가 있나요?

◆ 정형준> 저희 과에도 과잉진료하려면 할 수 있죠.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거죠?

◆ 정형준> 일단 단순 허리 통증인데 MRI 먼저 찍어본다든지 그다음에 허리 시술이나 이런 것들 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비급여로 요즘에 시행하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막 권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교과서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제 재량권으로 훨씬 더 많은 행위들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TV 고발 프로그램 같은 데서 과잉 진료 나오면 정작 해당 지적당한 의사는 과잉 진료 아니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형준> 그 경계가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이거는 오늘은 한국 이야기하러 나왔지만 국제적으로도 다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과잉 진료의 반대말로 과소 진료라고 사실은 병이 있는데도 거의 해 주는 거 없고 검사도 안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또 중간 정도 검사를 할까 말까 아니면 이 환자를 추적 관찰하면서 약을 투약할지 말지,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중간 정도 관찰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당장 수술하고 당장 처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사가 존재하는 것인데 어떤 보건의료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양태가 다르고요. 이게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논문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30%는 과잉진료다라고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 정관용> 각국이 처한 보건의료체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랄까, 통계랄까 이런 것들이 뭐 있나요?

◆ 정형준> 그런 통계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OECD 헬스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국이 이제 OECD 국가 중에는 병의원 이용일수가 제일 많습니다. 16. 61로 평균 저희 국민들이 16. 61을 병의원을 이용한 것인데

◇ 정관용> 1년에 국민 1인당 평균 16. 61.

◆ 정형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다음 번으로 많이 이용한 것이 일본인데 12일 정도고요. 그다음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보통 4일, 6일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거의 2배 이상, 3배가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 정관용> 병원을 자주 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 정형준>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 것이 환자들도 병원을 자주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의료공급자가 훨씬 더 자주 이용하게끔 부추겼을 수도 있는 거라서. 한국이 다른 곳보다 더 과잉 진료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의사 1인당 국민 수 이런 거는 어때요?

◆ 정형준> 한국이 이제 다른 OECD 국가보다 1명 정도 더 적습니다, 1000명당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의사 숫자는 적은데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OECD 헬스데이테 최근에 나왔는데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역으로.

◇ 정관용> 우리나라가.

◆ 정형준> 한국은 30%으로 나왔습니다. 29. 6%로 정확하게 나왔는데 보통 대부분의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한 7~80%의 국민들이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건강하지 않다는 뭔가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다 병원을 또 오게 되고 그럼 훨씬 더 빠른 처치나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과잉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 정관용> 건강염려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최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수상한 치과의사 공포의 진료실, 그곳에선 무슨 일이' 편 (사진=SBS 방송 캡쳐)

◆ 정형준>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말한 나는 건강하다에 응답하는 숫자만 갖고 보면 역으로 대한민국이 건강염려증 환자가 제일 많은 거네요.

◆ 정형준> 저희 다음으로 많은 게 일본인데 한국이 건강염려증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사실은.

◇ 정관용> 그리고 병원에 가는 날짜 수도 그만큼 많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자꾸 오게끔 만들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정형준> 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16. 61 정도로 많이 가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물론 효과가 더 있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거꾸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의료 공급의 어떤 측면은 과잉으로 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 의사들 사이에서는 서로 좀 압니까? 과잉진료다, 아니다 이런 걸?

◆ 정형준> 그럼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비대칭성이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특정 진료를 하고 오신 환자분이 저한테 왔을 때다른 곳에서 이런 증상으로 MRI를 촬영했다,아니면 이런 증상으로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것은 과잉 진료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또 병원 시스템상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것도 있다면서요.

◆ 정형준> 요즘에 저희 한국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원의 의사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을 높게 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말요?

◆ 정형준> 네. 지금 뭐 대학병원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거든요.

◇ 정관용> 인센티브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생산을 많이 하고 매출을 많이 하거나 판매를 많이 하거나 그럼 보너스 더 주는 거잖아요.

◆ 정형준> 맞습니다. 그런 방식을 그런데 진료와 행위에 연계를 시키니까.

◇ 정관용> 그 얘기는 의사들한테도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라 이거 아닙니까?

◆ 정형준> 맞습니다. 병원 경영진이 그런 구조를 심어주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이미 의료 윤리학회나 다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의 특히나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오늘 주제인 과잉 진료를 당연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거의 모든 병원이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습니까?

◆ 정형준> 대부분이 인센티브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과거에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한국이 대형 병원들이랑 전문병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로 상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도입한 쪽이 훨씬 더 매출이 늘었던 거죠,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도 그런 경영테크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된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사실이니까 2014년에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에 가장 최고인 서울대병원이 사실은 로봇 수술을 한 번 더 했을 때 특정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이고요. 그걸 국립대병원이 할 정도라면 사실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여러 가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나니까 그 병원 전체의 매출이 늘어났더라 그 말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 전후해서 그 병원에 온 환자들이 더 심각하게 많이 아팠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비슷하게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났다?

◆ 정형준> 불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약물과 불필요한 처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패키지처방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 정형준> 패키지 처방은 한국은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지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약 하나를 처방할 때마다 행위를 하나 할 때마다 검사를 하나 할 때마다 다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만약에 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하는 게 복잡하니까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하나의 묶음 처방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묶음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중에서 안 해도 되는 검사나 안 해도 되는 치료 재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묶음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검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검사가 되고요. 또 쓰지 않아도 되는 치료제들도 그냥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묶음 처방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병원이 사실상 묶음 처방을 많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 정관용> 그 묶음 처방, 패키지 처방이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 정형준> 되어 있죠, 대부분이. 그래서 과거에 한번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수술실에서 사실은 쓰지 않는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묶음 처방에 들어가서 이 부분은 허위 청구가 되는 것이죠, 아예 쓰지를 않았으니까. 내부고발자 문제로 한 7~8년 전에 언론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 과잉 진료를 하는, 묶음 처방 말고.

◆ 정형준>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외래를 좀 자주 방문하게끔 하는 방식은 한국에서 아주 흔한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추적 관찰해서 볼 수 있는 환자를 약을 주고 추적 관찰을 하면 되는데 2~3일 이따가 계속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올 때마다 뭔가를 하게 되는.

◇ 정관용> 진찰료가 또 붙으니까.

◆ 정형준> 그리고 이제 이런 의사를 만날 때가 아니더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국에서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에 사실 국민건강보험이 지정하는 검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국민들 보시면 아실 텐데 옵션으로 검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근거가 의학적 근거가 대단히 미약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권유받고 하게 되는 이 과정들이 이제 검진에서 발생하는 과잉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 정관용> 건강검진 얘기가 꺼내시니까 몇 년 전에 왜 갑상선암 진단 그게 건강진단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상선암 진단이 높아졌다 그래서 수술이 많아졌는데 정작 암 전문으로 하는 의사분들이 나서서 말하기를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100%가까이로 높다.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과잉 수술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과잉 진단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 정형준>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미 논문도 아주 외국의 유명한 저널에 게재가 됐고요. 한국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거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거의 7배 정도 상승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과다 진단했던 것이고요. 과다 진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과다 치료로 넘어가니까 수술한 사람도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으면 사실은 사망률이 떨어져야 됩니다. 갑상선암 사망률이 그런데 거의 정체가 돼서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된 사람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역학적 근거가 나온 바가 있죠.

◇ 정관용> 그런 거죠.

◆ 정형준> 그런 검진 논란은 최근에도 폐암 조기검진 건도 있고요.

◇ 정관용> 그건 어떤 거죠?

◆ 정형준> 흡연자, 장기흡연자들에 대해서 폐암이 걸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선량 CT를 찍어보는 것이 건강보험제도로 지금 도입이 됐는데 이 부분도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의 경우를 봤을 때는 이런 저선량 CT를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다고 하더라도 굳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이롭다라고 하는 근거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더 과잉 진단될 수 있는 부분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고 있죠.

◇ 정관용> 과잉 진단이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몸에 병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알아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 정형준> 그런데 이제. . .

◇ 정관용> 그런데 과잉 진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 정형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이나 그다음에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까지는 사실 진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생존률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런 분들 중에 아주 극소수는 아주 악성 종양이어서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득과 손해를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갑상선을 다 떼어냈을 때 갑상선약을 평생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역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전립선암, 갑상선암 아니면 아까 폐암 조기진단도 CT 같은 경우 방사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암 발병을 더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했을 때 사실은 진단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부분들이 이제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오늘 다 이야기해 드릴 수 없지만 폐CT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암이 전이됐을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전신을 다 방사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고가의 대학병원의 검진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전신에 방사능을 쏘지 않아도 되는데 의무적으로 쏘게끔 만드는 건강진단이군요.

◆ 정형준> 그렇죠. 전신 어디에 암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 말씀 들으니까 오늘 저희가 정형준 사무처장을 초대한 코너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라는 코너예요. 과잉 진료, 과잉 진단은 그냥 사회적 낭비다, 돈을 많이 쓰게 만든다라고만 해석이 됐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네요?

◆ 정형준> 첫 번째로 WHO나 이런 곳에서 말하는 것이 과잉 진단에 문제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검사를 해서 평생 동안 특정 호르몬약을 먹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검사가 상당히 상업화돼 있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인 배우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이제 한 70~80% 정도 되는 유전체 검사를 해서.

◇ 정관용> 안젤리나 졸리.

◆ 정형준> 맞습니다. 전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 정관용> 맞느냐.

◆ 정형준> 왜냐하면 유방 전절제수술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수술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병원마다 병원은 대형화되고 경쟁이 붙고 매출 올리려고 하고 인센티브제 도입하고 이런 것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 정형준>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한국이 상당히 민영화돼 있고 시장화되어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어떤 식으로 공적으로 가지고 갈지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1차 보건의료체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의사와 정보 불균등성을 주체로 서로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가정주치의제도 이런 거죠?

◆ 정형준> 주치의제도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제도들이 있다면 훨씬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국하고 미국의 과잉 진단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보게 되면 미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30% 정도지만 영국은 한 3~4%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주치의제도 같은 것들이 당장 도입이 된다면 좀 더 이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영국은 공공의료가 훨씬 더 많죠?

◆ 정형준> 영국은 국가보건체계라고 NHS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공적체계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민간영역, 민간병원, 대형병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나라죠, 영국은?

◆ 정형준> 피부 성형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로부터 듣던 얘기가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그냥 동네 병원에 가도 약도 처방을 안 한다더라. 따뜻한 물 먹고 잘 쉬세요, 이런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 정형준> 맞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형준> 그러니까 한국이 항생제 사용하는 정도도 이번에 OECD 데이터를 보면 외국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높거든요,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처치를 해야 되고 과잉 약물 처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있는 주치의, GP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동네에 뭔가 어떤 특정 감염질환이 퍼지게 되면 GP가 전화까지 해서 미리 다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이거는 병원체계나 의사들만 탓할 수 없는 게 아까 건강염려증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환자들 또 국민들 가운데서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약만 주세요. 좀 센 주사 좀 놔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 정형준> 일단 그런 부분은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조심스럽지만 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저희 아침 방송들 저도 오전에 회진 돌다 보면 아침 방송이 의사선생님들이 나와서 사실 건강상담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은 건강염려증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은 건강정보가 너무 과잉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강증진식품 뭐 먹으면 좋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문의하는 환자들이 있을 정도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검사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1차 보건의료체계가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스스로 학습해서 건강염려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봐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장기적 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진료기관,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나의 주치의, 평생 나의 건강 상담해 줄 수 있는 주치의와 함께 가는 그런 체계로의 변화. 이게 결국은 답이군요.

◆ 정형준> 그렇게 빨리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현 정부가 진행하는 문재인케어라고 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형병원 쏠림현상입니다. 자원 배분을 위해서도 한국이 시급히 사실은 마련해야 되는 게 1차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늘리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신에 누구나 그냥 손쉽게 빨리빨리 대형병원으로 가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 정형준> 그리고 이제 1차 보건의료체계가 있으면 대형병원을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과잉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과잉 진단, 과잉 진료. 단지 사회적 낭비, 돈 쓰게 만든다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www.nocutnews.co.kr/news/5188882

- 의사 확충, 지금 안대로면 지역의사 역할 어려워
- 지역 브랜치를 둔 대형의대병원 수련 과정 전락
- 레지던트 끝낸 전문의부터 10년 지역 복무해야
- 지역 공공의료기관 늘리고 거기서 역할토록 해야
- 의사 수 부족 해결 위해 의사 정원 확대는 필요
- 의사 확충 반대하는 의협, 국민공감 얻기 힘들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쪽 얘기 듣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10년에 걸쳐 4000명인데 그중에 3000명은 지역 의사, 500명은 특수전문분야 그리고 500명은 의과학자 이렇게 일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거죠.

◆ 정형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요구해 오시던 거 아니었나요?

◆ 정형준> 저희는 이제 지역 공공의사를 요구해 온 것이고요. 이번에는 많이 윤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의과학자 부분이 기초의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업체에 종사할 산업계 종사 의사를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우려스럽고요.

◇ 정관용> 500명, 10년 동안 500명 의과학자가 산업체 종사 의사입니까?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기초의학이 아니네요. 예방의학이나 기초의학이 아니에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 정형준> 두 번째 문제는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 저희는 공공 보건 이런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교육기관이나 종사기관이 다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중심 의사 지원 방안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요. 지역 의사라고 하지만 이 민간 사립대의 수련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에 전임의 2년 정도 하게 되면 7년의 숙련기간이 있는데 이 숙련기간을 민간 사립대에서 사실 다 하는 걸 포함을 시키면.

◇ 정관용> 그랬어요?

◆ 정형준> 지역에서는 한 3년 정도만 일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사실 그렇게 수련하는 과정도 사실 사립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자고 하는 저희 취지랑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3000명은 지역 내에서 서울로 오지 못하고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전문의 딴 후에 10년이 아니에요?

◆ 정형준> 이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 건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방 의과대학에서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전공의까지 하고 그다음에 전문의로 그 병원에서 한 3년만 근무하다가 서울로 오면 되네요.

◆ 정형준>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필수인력 부분은 대학병원에서 고강도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임의 끝나고 날 때까지 7년은 무조건 수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정형준>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TO를 정원 배정을 받는 대학들은 40~49인 정도 적은 대학들로 한정을 했는데 사실 이런 대학들이 지금 지방에도 의과대학이 있는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나 이런 곳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거죠?

◆ 정형준> 왜냐하면 이런 병원들이 더 많은 의대생들을 받아서 수련하는 게, 사실 의사협회에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한 셈인데요. 사실 나와서 공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의문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발표된 내용이 공공의대를 만드는 안이 있는데 사실 공공의대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하는 것이 맞았는데 공공의대는 사실 49명만 이번에 배정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도 사실 기존의 사립대 49명에는 더 얹어지고 공공의대는 49명밖에 배정하지 않는다는 게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1년에 400명씩 늘려주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사립의과대학인 거죠?

◆ 정형준> 그렇게 된다는 계획으로 발표가 됐죠.

◇ 정관용> 그리고 사립의과대학 가운데 지역의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큰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립의과대학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 정형준> 맞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성균관대가 의과대학 허가를 받은 게 90년대 중반인데 당시에 이제 치의학계 병원을 설립한다는 부대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안 지키다가 마지막에 지금 인수해서 만든 게 삼성마산병원입니다. 마산에 사실은 가서 다 일하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마산병원에 인력 충원시키려고 성균관대 정원 확대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 정형준> 그런 식의 편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 장치들이 다 마련돼야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진행된다고 하면 민간사립대가 지금 그 레지던트들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주당 100시간씩 일하다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 정관용> 부족하죠.

◆ 정형준> 메워주는 그런 산업예비군을 양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공의까지 끝낸, 즉 전문의 자격을 딴 이후에 지역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도록 이건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 정형준> 맞습니다. 그렇게 꼭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꼭 일하게끔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이외 지역에 개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 불균등을 해소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 정형준> 의사협회 반발의 취지 일부는 저도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OECD 기준으로 의사수가 매우 부족한 나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게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의사수 늘리는 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비쳐지게 되면 그건 불합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받아주지 않고 이런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협회가 중요한 제안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OECD 평균으로 따지면 인구 몇 명당 의사 1명이 맞아요?

◆ 정형준> 지금 인구 1000명당 계산하는데요. 보통 평균이 3.4명 정도인데 저희가 한의사 포함해서 2.4명이고 한의사분들 제외하면 1.8명이 최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의사협회는 이 통계도 부인하더라고요.

◆ 정형준> 통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사 숫자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체 보건의료제도에서 상수가 아닌 변수입니다. 공간이 있고 일할 곳이 있으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형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양성을 해도 일할 곳이 없으니까 다들 딴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배치 문제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타당한데요. 한국이 상당히 의사 1명당 많은 진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다고 가정하면 의사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의사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 자체에 무조건 반대 이래서는 곤란한다. 그렇지만 배치문제는 공공시민단체와 지금 뜻을 같이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어요.

www.nocutnews.co.kr/news/5383772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공론의 장에서 다시 논의해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안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인턴 shark9694@)

"단순히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표 다음 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한 바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사 총파업을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이런 식의 실력 행사를 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거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필두로 한 의사정원 확대정책에 반발해 전국적인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투데이는 2일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원진녹색병원에서 정형준(45)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정부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최근 강경 일변도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정형준 위원장은 원진녹색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이기도 하다. 그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 등 공공의료를 위한 단체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의사 겸 보건의료운동가인 그에게 정부안의 문제점과 '의사 총파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8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 오히려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앞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필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공공의료를 위해선 공공의료기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책이 우선 돼야 하는데, 단순히 의사를 양적으로 늘려놓는 것만으로는 '지역 불균형' 등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어 이번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400명 중에서 50명은 민간산업체 의사(화장품, 의료기, 제약회사 등)인데 산업체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의사 정원을 늘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냐"라며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공공을 위해 일하는 의사인데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사립대 병원에서 일하게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민간의료기관이 지방에 병원을 설립해 수익성이 있으면 왜 설립하지 않겠냐. 민간은 수익성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없으면 가지 않는다"라며 "수익성이 없는 지방에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면 신축 공공의료병원을 만들고 고난도의 수술이나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에 병원을 지어도 지역 환자들이 어차피 수도권으로 가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난도 수술이나 이식 수술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에서 다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수술들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시설과 설비, 인프라 등이 갖춰진 곳이 따로 있다"면서 "골절환자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 수술을 맡는 것이 지방의 공공의료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10년을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오히려 그는 현재 의대생·인턴·전공의 등의 수련 기간을 의무 기간 10년에 포함한 현행 안이 아니라, 수련 기간을 빼고 전문의가 된 후 10년간 지방에 복무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문의가 되고 나서 지방에서 10년 동안 일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지방을 위한 방안이고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며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지방에서 적자가 나는 곳은 결국 공공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도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 중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는 '일반 의과대학'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인데, 의학전문대학원은 사실상 실패한 의료 정책일 뿐 아니라 의사를 오히려 더 늦게 배출하기 때문. 정 위원장은 "왜 4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학원 4년을 더해서 더 늦게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냐"라며 "정부가 6년제 일반 의과대학을 만들면 되는데 4년제 대학원 설립은 비용이 덜 드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불거진 공공의대의 '시민단체' 추천위원회 관련 논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의학전문대학원의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했을 때 제일 논란이 된 게 '아빠찬스', '엄마찬스' 등의 불공정 문제였다. 대학원은 수능 등 객관화돼있는 성적을 보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공공의대를 일반 의과대학으로 설립하면 다른 의과대학과 같은 입시요강이 적용되므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총파업, 명분과 대안이 부재…노골적으로 정치화됐다"

정형준 위원장은 소위 '의사 총파업'이라 불리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명분'과 '대안'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진료 거부까지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며 "막상 집단행동을 진행하다 보니 의사 단체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대안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계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른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즉, 의료계가 이 상황을 통제하거나 조율할 생각 없이 누가 더 강경한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지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계가 실력 행사를 해보니 정부가 잠정 합의안을 양보하고 전공의와 협상도 하게 되니까 점점 반정부·강성의 성격으로 변질이 된 것"이라며 "파업의 성격이 이제는 훨씬 노골적으로 정치화됐다"고 했다.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데 대해선 "전공의는 노동 강도도 세고 노동 시간도 길고 힘든 일"이라면서도 "그 와중에 누군가가 전공의 등의 젊은 의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선동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2028년이 되면 OECD 평균 의사 수가 된다' 등 정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나오는 가짜뉴스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젊은 의사들을) 선동하기 위해 만드는 논리"라며 "전공의들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면서까지 우리 의견을 관철해야겠다고 자생적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봤다.

최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과 같이 일부 젊은 의사들이 익명으로 총파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선 "익명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집단이 폐쇄적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며 "자신이 다른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못 할 정도의 분위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가 공공재라고 본다"면서도 국가가 의료인 양성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인턴 shark9694@)

◇"의료는 공공재…다만 국가가 의료인 양성에 책임져야 성립"

최근 '의사는 그 어떤 직역(특정한 직업의 영역이나 범위)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의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것은 말실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의료'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가 국가의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를 공공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자산으로 생각하려면 국가가 의료계의 부족한 인프라를 위해 일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유럽 국가들의 예를 들며 "국가의 지원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은 유럽의 의사들은 병원에서 일할 때 사회에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며 "유럽에서는 의료가 공공재고 거기서 일하는 의사들도 공공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의료 교육 시스템에 대해선 "교육과정부터 양성과정까지는 국가의 지원이 하나도 없는 대신에 전문의가 되고 나면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희생을 하라는 것 아니냐"라며 "의료가 공공재라고 하는 주장을 정치권에서 하게 되면 의사들 처지에서는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나 사회가 공공적인 목적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대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사가 공공재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는 병원 안에서라도 국가 장학생을 많이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국 의료계를 '전쟁'에 비유하며 국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95% 이상이 민간에 맡겨져 있는 구조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공공의료기관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의사'라는 군인을 돈 주고 사서 쓰는 용병이나 민병대로 고용해왔어요. 이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공익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요. 이제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 '의사' 정규군을 키워야 합니다."

www.etoday.co.kr/news/view/1936590

- 국제적 기준 인구대비 의사 가장 부족한 국가, 마지막으로 정원 늘린 건 90년대 중반
- 부실 대학 통해 의대정원 확대하면서, 부실교육 빌미 줬어
- 의사협회 내 강성우파, 힘 과시 위해 대안제시 없이 파업 부추겨
- 의료 공공성 자체에 대해 부정.. 시장체제에서 한국의료 사유재라 생각하는 일부 세력 있다고 생각
- 공공의료 공급에 돈 많이 들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협회 논의 부족해
- 정부안도 문제 많아.. 공공의대 정원 49명 너무 적어, 규모 적어 교육환경 못 갖추는 악순환 우려
- 의학전문대학원 방식 선출, 임상의사 양성 의도와 맞지 않아.. 전문가와 상의해 정책 냈어야
- 코로나19 상황에 의사파업 정당 명분 약해.. 진료거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 의사협회의 몰수전략, 힘 과시에 불과.. 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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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26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정형준 정책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 김경래 : 의사들 집단 휴진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의사가 이게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의사대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정형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정형준 위원장께서도 의사시잖아요. 그렇죠? 

▶ 정형준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같은 의사로서 이번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부터 듣고 그 뒷이야기를 들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형준 :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다 듣고 계실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아주 부적절한 파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진료 거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의사 정원 확대잖아요. 

▶ 정형준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정부는 OECD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의사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지역은 더 부족하다. 이게 정원 확대의 근거인데 의사들은 저희들이 의사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확대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다,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 정형준 : 아니, 주먹구구로 확대를 하면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일부 납득할 수 있겠지만 의사 숫자가 적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부정하고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의사 수를 증원할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인정을 하시겠지만 전문의 양성하는 데에 거의 10년에서 한 13년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생각을 해도 미래에 그런 것들을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연히 어떤 계획과 맞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는 거지 전면 철회를 한다든가 아예 없던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올바른 대안 제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다들 많이 언론에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이 한의사 선생님들 제외하면 사실은 인구 대비 의사가 가장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 증가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거는 일반인들, 저같이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그러면 의대 정원 늘리면 진작 늘렸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못 늘렸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 정형준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에서 의대 정원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그동안 생각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게 1990년대 중반인데. 

▷ 김경래 : 20년이 넘었어요? 

▶ 정형준 : 네, 거의 25년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도 지역의 어떤 토호들 그다음에 사립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서 이권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늘려준 의대 정원을 주요 부실 사립대들이 많이 가져갔는데 그곳 중에 두 곳이 사실은 엉망진창으로 교육을 하는 바람에 한 곳은 사실은 정원 자체가 없어졌고 한 곳은 다른 곳으로 인수가 되었거든요. 그게 대한의사협회나 다른 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서남대 의대와 인수된 관동대 의대 두 가지 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사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 김경래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 늘려봤자 부실한 교육이 될 거다, 이게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 쪽의 논리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 그 부분은 지금 정부가 공공 의대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이번에 의사제 같은 경우에 저희도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어쨌든 국가 장학생입니다. 6년 동안 국가가 돈을 지원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실한 교육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돈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아니면 외국은 수련 과정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국가가 사회가 돈을 지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한 의사들을 사실 사회와 우리가 한 10년 정도 의무복무로 같이 이용하자고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내실화 되어 있지 않은 교육이 있을 거라고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의사들 생각들을 잘 모르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 정원을 좀 늘리는 것에 합의하고 어떻게 하면 내실화된 교육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될 텐데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파업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요. 

▶ 정형준 : 근본적인 이유는 뭐 지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의사 모임 의사협회 안에 강성우파들이 지금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료 거부나 이런 의사 총파업 선동을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협회장이 되고 나서 거의 매달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남발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전공의나 학생들이 사실은 의대 정원 부분은 미래의 본인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시장에서의 위치가 조금 훼손될 수만다는 점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 전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 요구를 보시면 전면 철회이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힘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최대집 회장이잖아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 김경래 : 어차피 그런데 의사들이 뽑은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정형준 : 예, 의사들이 뽑은 집행부라서 저도 뭐 되게 국민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뽑았긴 하지만 직선 어떤 의협 간부의 특성상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협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도 있어야 하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뽑혀 보니까 강성으로 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사람이 뽑힌 셈이라서 사실은 협회장이 이런 식으로 다 회원들을 선동해서 가는 이 구조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의사 정원 확대도 있지만 공공 의대 설립도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 쪽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학교 더 만들면 좋은 것 아니에요? 

▶ 정형준 : 그 부분은 저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전공의나 학생들은 공공 의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의사 수 정원 확대에 있는 부수적인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의대도 결국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숫자를 늘리는 것 다 찬성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맥락에서 반대하게 되는데 다만 현재 의협 지도부 아까 말씀하신 게 최대집 회장을 기점으로 하는 강성 우파 집행부의 입장은 의료의 공공성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한국 의료는 시장 중심 체계인데 이런 것들이 사적 그런 재산이고 사유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어떤 영역이 확대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공공 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 좀 해프닝성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는데 공공 의대를 학생 추천을 받는데 지자체장이 추천권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시민단체가 거기에 한 부분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예시로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뭔가 방침들도 제대로 안 정해졌고 정부 방침 대책도 약간 좀 주먹구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 정형준 : 정부가 지금 사실은 공공 의대 마찬가지고 지금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실 있는 안을 냈어야 됐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안들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공공 의대만 하나 더 들여다보게 되면 공공 의대 정원이 고작 49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고요, 첫 번째로.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적은 정원의 의과 대학들이 사실은 규모를 갖추지 못해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못 갖추었던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반복하려는 적은 의대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해놓고 왜냐하면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막상 만든 공공 의대는 49명 한 것,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제 발표를 보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진 게 처벌 방식은 사실은 마지막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의과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 대학의 차이를 체감은 못하시겠지만 일반 4년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 그동안 본인이 학비를 내고 다른 공부를 했던 사람이 전문 대학원에 와서 의사가 됐을 때는 사실은 임상 의사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한 전망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양성하는 건데 공공 의대는 저희가 지역 할당이나 이런 부분에 즉, 부족한 임상 의사 필수 의료 부분을 채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게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4년 정도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왜냐하면 의과 대학은 6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아주 짧은 생각에서 이렇게 기획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카드뉴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정부의 안도 지금 말씀하신 부족하기도 하고 충분히 숙의가 안 된 상황에서 발표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십니까? 

▶ 정형준 : 일단은 첫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에 의사 파업이 가질 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이 매우 약하고요. 그리고 파업을 해야 될 정도로 진료 거부를 할 정도의 사항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협회와 대화하는 건 좋은데 이게 협회와 정부만 대화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들은 사실 국민 건강과 앞으로의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희가 돌봄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사회 그다음에 다른 모든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간 정부가 사실은 소통을 일부하고만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일부 반영해서 예를 들면 의대 정원 확대 이번에 1년에 400명 중에 50명은 산업체 의사 이런 분들을 늘리겠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산업체 민원 처리를 해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시 모여서 이걸 논의하는 테이블은 필요하다. 하지만 의정협의같이 협소하게 의사단체와 정부만 모여서 이걸 결정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는 정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일단 보류하고 좀 더 대화를 해라, 이 이야기고 의사들은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 정형준 :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는 사실은 그렇게 할 의지가 생긴 것 같은데요. 협회가 사실은 지금 아예 전면 철회 아니면 백지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냥 몰수 전략 가지고 국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진료 거부를 계속하면서 투쟁하는 방식은 사실은 힘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회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을 최대한 잘 조율을 해서 빨리 진료 현장에 돌아가고 정부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거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 뭐냐 하면 수가 같은 것들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부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과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되고 의료시장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 정책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인력 문제가 다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형준 : 뭐 다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학 교육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각각의 문제들이 한국 의료에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다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은 진료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지 어떤 공론화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때 의사들 당연히 여기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협회가 지금 이런 이익집단으로서 의사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해서 무슨 이런 파업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 안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사실 전문가 단체의 대표답게 조율하고 의사단체 전체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그 부분은 지금 외부 정치 문제 때문에 협의를 못하니까 제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백지화, 전면 철회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공허한 이야기들만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한국 의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협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치 집단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 정형준 : 맞습니다.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의료 공급의 거의 95%를 저희가 민간 시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 때문에 과잉 진료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수익성이 없는 진료과나 이런 데는 기피가 되고 그다음에 지방에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민간 의료기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공공 의료기관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이거든요. 당연히 공공 의료에 대한 공급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협회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도 그럴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선뜻 나서지 않고 그다음에 민간 의료기관 중심에 있던 의사협회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빨리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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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하는 원격의료 반대 이유는“원격의료 얘기가 나온지 10년이 됐습니다. 전화통화로 상담하는 비대면 전화상담 말고 국민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걸 하나라도 내놓은게 있습니까?”

정형준(45)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던 원격의료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꺼냈다는 게 착찹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구리시 원진녹색병원에서 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정 위원장은 환자들을 만나는 속에서 시간을 쪼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 등 의료공공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사 겸 보건의료운동가가 원격의료 비판에 앞장서는 이유를 들어봤다.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2020. 5. 15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최근 정부에서 원격의료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비대면 전화상담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수석 발언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시행하는 비대면 전화상담에 관한 것이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침소봉대하는 원격의료와는 다른 범주다. 다시 말해, 기재부가 말하는 ‘원격의료’는 김 수석이 말한 ‘비대면 전화상담’이 아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반대하는 건 비대면 전화상담이 아니라 원격의료다. 기재부에 자꾸 ‘비대면 전화상담=원격의료’로 호도하며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원격의료 얘기가 나온지는 사실 10년이 넘었다.

“시작은 노무현 정부 당시 민간보험회사에서 꺼낸 ‘건강관리 서비스’였다. 미국식 건강관리서비스를 본따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보험상품을 출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싶어했다. 보험회사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서 수집하고, 처방 약제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의료진이 상담을 하는 게 가능해야 한다. 그 세가지가 갖춰져야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당연히 현행 국민건강보험 정책과 충돌한다. 당시엔 민주당에서도 의료민영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건강관리 서비스가 벽에 부딪치니까 등장한 게 ‘원격의료’다.”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감한 건강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제공한다고 하면 거부감이 크니까 그걸 우회하기 위해 민간 보험회사가 편의성을 강조하는 원격의료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본다. 민간 보험회사와 의료기기 관련 업체, 스프트웨어 업체 등으로 이해관계자 집단이 형성됐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원격의료는 지금 이순간에도 기술은 물론 임상 등에서도 효과가 검증된 게 없다. 박근혜 정부조차 원격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시범사업까지 했지만 건강개선 효과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도 입증을 못했다. 환자에게 도움이 돼야 도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것 아닌가.”

-코로나19 이후 시행한 비대면 전화상담은 꽤 효과를 봤다는 평도 있다.

“몇차례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된 건 딱 하나,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다. 하지만 그 정도는 이미 건강보험료 수가 책정이 돼 있다. 비대면 전화상담은 의사와 환자가 대면해서 진단을 이미 한 상태에서 별도로 진단할 게 없는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보완적인 의료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가령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유럽에서는 이미 전화상담을 시행한다. 기재부에서는 뭔가 대단한 원격장비와 스프트웨어로 대단한 혁신이라도 할 것처럼 떠들면서 정작 근거로 들이미는 건 전화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이다.”

-첨단기술이 의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환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다.

“공상과학 영화와 현실을 혼동하면 안된다. 의료는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일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그럴듯한 첨단기술이라도 안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그 비싼 최첨단 영상장비조차도 전문 의료진이 판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인공지능이니 로봇수술이니 하지만 현재 의학기술 수준은 자율주행에 비유하면 기찻길 위를 달리는 것조차 사고 위험이 있는 정도다. 더 중요한 건 공공의료제도다. 삼성만 해도 간이 체외진단기기로 해외시장 뚫어보려고 유럽에 진출했는데 실패했다. 의료전달체계가 갖춰진 곳에서는 그런 기계가 필요가 없으니까. 주치의에게 상담받으면 되는데 그런 기계를 돈주고 살 이유가 없는 거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양상은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당연하다. 의료산업화만 놓고 보면 다를게 없으니까. 포장지만 창조경제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졌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가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였다. 내년에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도 허용해줬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조언하고 싶다. 지금이 원격진료와 같은 뜬구름잡는 한가한 얘기나 하고 있을 때인가. 당장 에크모나 PCR 같은 의료기기 비축과 국산화, 고도화가 더 시급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려던 원격의료 반대운동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다시 하는게 착찹하다.”

-원격의료 문제는 결국 국민건강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논쟁인 것 같다.

“의료란 공공재다. 헌법에서도 강조하는 건강권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 환자를 진료할 때는 눈에 보이는 증상 몇개만 보면 안된다. 그 환자의 노동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까지 살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현실을 돌아보면 한국 의료계는 너무 상업화돼 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원격의료 얘기가 나온다. 국민 주치의 제도가 뿌리내리고,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 수가제로 개혁하면 원격의료 논쟁도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이 잘 작동하는게 가장 중요한데도 국가정책에선 뒷전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는 반대하지만 의료공공성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에서 의료가 공공성이 있고 의료전문가주의가 좋은 측면에서 작동한다고 하면 보건의료단체연합이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하는 일을 의사협회가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협회가 공공의과대학은 반대하면서 원격진료도 반대한다고 하니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 의사로 일하면서 보건의료운동하는 나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의 문제를 보여준다. 한국 의료 공익성 강화돼 의사협회가 의료공공성을 운동을 하고 나는 조용히 의료봉사활동이나 하는 세상이 오기만 바랄 뿐이다.”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2020. 5. 15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http://www.nocutnews.co.kr/news/4663102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16-10-04 09:53

 

한미약품 신약 허가 "환자는 돈 내고 시험대상 된 꼴"

-올무티닙, 조건부 승인으로 3상 면제  
-식약처선 사망이 큰 문제 아니라 판단한 것 
-심의위원회, 자문회의 명단 투명하게 공개해야  
-급한 환자, 제약회사 비용부담으로 3상 참여토록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

한미약품의 폐암치료 신약이죠. 올무티닙. 이 신약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 수출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10배까지 뛰기도 했던 바로 그 약입니다. 그런데 베링거인겔하임 측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됐다면서 이 약의 계약 중지를 알려왔고 지난 금요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18% 폭락을 하기도 했죠. 

지금 주식시장에다가 늑장 공시를 했다고 해서 뭇매를 맞고 있는데, 그 주식문제 외에도 신약의 허가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약, 시판 허가를 받아서 시판되고 있는 약이거든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무티닙, 제품명은 올리타정. 정확히 어떤 약입니까? 

◆ 정형준> 폐암 중에 기존 추적 치료제들에 내성이 생긴 환자를 겨냥해서 개발된 신약입니다. 

◇ 김현정> 폐암 치료제군요, 한마디로.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신약이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한 임상시험을 다 거쳐야 하는 걸로 아는데, 보통은 몇 단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 정형준> 원래 모든 신약은 세 번의 임상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 김현정> 1단계, 2단계, 3단계?  

◆ 정형준> 네, 3단계(까지)고요.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약 실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약은 2단계 임상시험을 거친 지난 5월에 식약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더라고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여기서 이 조건부승인은 보통은 3단계까지 그러니까 임상 3상 실험을 마쳐야 승인을 하는데 3상 실험은 조건부로 면제를 해 준 그런 신약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3상 실험이라는 건 그러니까 3단계 실험을 면제해 주는 승인을 해 줬다고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임상 3상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임상 3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존에 다른 약들이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안전성 테스트와 효용성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임상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급한 환자에게는 쓸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식약처가 지난 5월에 내렸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식약처에서 그 조건부승인을 내리기 한 달 전에 이미 이 올무티닙 투약받은 환자가 중증피부이상으로 사망한 일을 식약처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건부라고 하지만 이런 사망자를, 부작용 사례를 보면서도 조건부 승인을 해 줄 수 있었던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정형준> 예. 그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 승인을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회의를 거쳐서 자문회의에서 사실은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실익이 많은지 판단하는 것인데요.  

◇ 김현정> 실익을 따지는군요, 그러니까?  

◆ 정형준> 예. 이런 사망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자문회의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이 3단계 임상을 아직 거치지 않았지만, 이 약을 써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환자의 수가 부작용으로 인한 사례보다 더 많을 것이다, 득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의위원회와 자문회의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또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사실 식약처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지금 해결하기 어렵고 파악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 김현정> 조건부 승인을 그렇게 해 주고 나서 아주 부작용 사례가 아주 일부분, 아주 극소수다라고 하고 지금 문제가 없었으면 좋은데 독일에서도 이건 아주 치명적이다. 이건 신약으로 계속 갈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하면서 계약 중지 선언을 하면서 이 약이 문제가 심각한 거구나 국내에서도 깨닫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신약 허가를 냅니까?  

◆ 정형준> 외국의 경우 대부분이 다 이렇게 임상 3상까지 다 테스트를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의 임상시험만을 하고, 아주 특정 안전성 평가만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걸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게 미국의 FDA, 미국 식약청에서 시작한 네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이걸 신속처리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 김현정> 신속처리 프로그램이요.  

◆ 정형준> 네, 이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처음에 도입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루게릭병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예 없고 계속 악화가 되면서 사실은 아주 희귀난치성 질환들이죠. 정확하게 치료제들이 없는 이런 환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임상 3상 시험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쓰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체 약제도 없고,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즉,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니 ‘부작용 날 수도 있지만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나으니 쓰십시오’, 해서 그럴 때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돌려서 신약을 판매하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 정형준>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정형준> 가장 최근의 이야기를 보면 미국에서 이런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게 2005년부터인데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을 했을 때 감사원, 미국 정부 감사원조차도 사실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런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효용성은 없고 환자 부담만 늘리고, 실제로 환자들의 기대연명을 늘리지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임상 3상 실험을 가지고, (임상 3상 실험을) 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표적항암제의 경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표적 항암제도 신속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군요?  

◆ 정형준> 예, 맞습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환자들이 (본인의 돈으로) 자신의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이게 공짜는 아닌 거죠, 이런 식이 되면. 3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요? 

◆ 정형준> 네, 그러니까 이게 시판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 판매를 한다는 것이고요. 환자가 이제 100% 본인 부담으로 상당히 고가의 약을 쓰게 되는데요. 문제는 사용한 환자들의 결과가 사실 임상 3상에 준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사실은 본인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수천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임상시험을 환자의 부담으로 아주 손쉽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약품값은 약품값대로 받고 실험은 실험대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군요?  

◆ 정형준> 예. 맞습니다.  

◇ 김현정> 3상 실험을 그냥 하려면, 시판 말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제약회사에서? 

◆ 정형준> 임상 2상에 비해서는 10배 이상이 드니까요. 이 약이 상당히 고가라고 가정하면 보통 임상 2상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2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가 듭니다. (3상 시험을 가려면)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참, 딜레마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상 실험까지 다 거쳐서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마쳤을 때 시판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라도 시판을 해서 급한 환자들, 쓰고 싶은 환자들은 쓰게 해 주는 게 맞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 정형준> 저는 3상 임상 시험을 도입한다고 해도, 환자들이 꼭 못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쓰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제약회사가 부담하고 3상 실험에 참여하고 싶은 환자들은 참여해서 그 약을 쓸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이시죠?  

◆ 정형준> 네, 대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커야 되는데 이상반응이 이렇게 큰 부분이 이미 발견이 됐다고 하면, 사실 이런 약들을 판매까지 승인한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제약회사에서 2000억, 3000억을 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3상까지 다 마쳐야지만 시판된다 이러면 신약개발 할 회사가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은 제약회사여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상시험을) 2상까지 마친 것을 신속처리 절차를 통해서 조건부로 빨리 시장에 시판해가지고 문제가 한 번 발생하면 할수록 그 제약회사의 신뢰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 김현정> 오히려 더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약품 신약 사태. 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전문가의 시각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39179

40억 흑자 '보바스병원' 탐내는 롯데…노골적 편법 인수 논란

정형준 인의협 정책국장 "의료기기·실버사업 진출하려…의료영리화 가속화 우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형준 정책국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정관용> 경기도 성남시에 국내 최고의 재활요양병원 보바스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대기업인 롯데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지금 본격적인 의료영리화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주무관청인 성남시가 오늘 이건 의료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내놔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정형준 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보바스병원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병원인지? 

◆ 정형준> 거의 1세대, 한국에서 최초의 재활병원이고요. 또 영국에서 재활치료로 상당히 유명했던 보바스재단의 이름을 빌려와서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 그 이후에 유명해져서 상당히 부유층이나 아니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대기해 가면서 치료하는 그런 곳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왜 매물로 나왔습니까? 지금 법정관리 가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 정형준> 법정관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매물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았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의료법인에 의해서 부채비율이 특별히 높은 건 아니었는데 전 이사장인 분이 본인의 개인사업을 하면서 연대보증을 세울 때 이 병원을 끼워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개인사업이 실버타운인데요.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놓은 실버타운인데 이게 분양이 안 되면서 사실은 그 실버타운이 부도 처리가 나고 그러면서 부실채권의 일부를 병원이 떠안게 되면서 병원이 사실은 채권단에 의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 정관용> 병원은 계속 흑자를 봤나요?  

◆ 정형준> 병원은 지금도 매년 거의 40억 정도의 흑자를 보는 상당히 튼실한 병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래 병원은 전부 다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비영리법인이 이사장의 개인사업하는 데 무슨 보증을 서고 이런 거 해도 되는 겁니까?  

◆ 정형준> 그러니까 이게 개인병원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병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하나의 배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횡령이죠,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의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수사가 진행 중이고.  

◆ 정형준>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이사회에서 이런 배임혐의 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사장을 그만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롯데그룹이 사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이걸 인수할 수 있는 겁니까? 

◆ 정형준>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편법으로 하는 방식으로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사고 파는 방식의 우선협상자를 대상을 지정할 수 있게끔 서울중앙지법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죠. 

그래서 기업 M&A 때랑 똑같이 어느 정도 금액을 쓰는지를 가지고 순서를 정한 거고요. 이 병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튼실한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롯데가 2위 입찰자의 무려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써내면서 사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을 소유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 없죠. 

◆ 정형준> 네, 개인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을 만들거나 병원을 개원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기업인 롯데가 직접 보바스병원을 돈 주고 사는 형태는 아니고 보바스병원을 만든 재단의 이사진들의 구성권을 산다, 이런 형식인 겁니까?  

◆ 정형준>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늘푸른의료재단인데요. 이 의료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매매를 한 것이고 그게 언론이나 이렇게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을 판매하는 것으로요.  

◇ 정관용> 일종의 편법이군요, 그러니까.  

◆ 정형준> 네, 상당히 좀 법의 틈새를 노린 편법입니다.  

◇ 정관용> 롯데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 정형준> 롯데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작년 5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 시점에 실버사업들 그리고 의료업 등을 호텔롯데 고유 사업에다가 추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당연히 실버사업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하나의 모멘텀이나 아니면 연계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설명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서울 아산병원은 현대가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서울병원도 있고요. 그런 대기업들의 병원 운영은 그럼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 정형준> 그 병원들도 다 삼성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삼성생명이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아산병원은 현대아산재단, 아산재단이라고 하는 현대에서 출자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는 이번에 비영리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또 순리상 맞는데 비영리법인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일종의 자신의 계열사로 이렇게 의료법인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서울아산병원도 삼성서울병원도 거기서 이득을 내서 그 흑자 번 돈을 삼성이나 현대기업이 가져갈 수 없잖아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 정형준> 맞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배당받을 수는 없죠.  

◇ 정관용> 마찬가지로 롯데도 보바스병원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져갈 수는 없는데 왜 대기업들은 이런 병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정형준> 일단 연계사업이 있고요.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면서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임상시험 그다음에 부대사업 등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데 보바스병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뇌경색 치료나 이런 재활치료가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버사업하고 연계하기가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병원의 전 이사장이 그 사업에 눈독을 들이다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병원까지 위험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주무관청 성남시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성남시는 이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 정형준> 그런데 재산처분시에 사실은 주무관청이 성남시고요. 운영시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인데 이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관계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채무자회생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안 된다기보다는 다시 회생계획안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도 이제 합의가 안 된다면 사실은 불가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보건복지부가 기존 계획대로 승인해 버리면 좀 일이 복잡해지는 거군요. 

◆ 정형준> 그리고 다른 회생계획안이 나오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또 어떤 다른 법률적인 틈을 파고들어서 호텔롯데가 다시 인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도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형준 국장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이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반복되면서 결국은 의료업 민영화, 의료영리법인 설립 가능 이런 식으로 갈 것을 우려하시는 거죠? 

◆ 정형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우선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영리기업이 최초로 이렇게 법인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예시가 된다는 점에서 좀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의료법인 자체가 이번에 보면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습니까. 롯데는 거의 2300억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가치가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또 다른 영리화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과를 함께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