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22_"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일부 의사보면 난센스"(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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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일부 의사보면 난센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녹색병원)

이정환 기자 2018-01-22 06:14:53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녹색병원 정형준 실장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주제로 시민사회에 손 내민 것은 전무하다. 오직 의사와 병원 단체하고만 의정협의체를 운영중이다. 의정협의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도 반드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문케어를 만드는 데 시민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속도를 내고있는 정부가 의료계에 이어 시민단체 반발에 직면했다. 시민들은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급자인 의사, 병원 단체와 단독 협의체를 구성할 뿐 시민들과는 일절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보건의료 범사회단체는 문케어의 절차적 문제점을 꼬집어 '범사회단체' 구성을 촉구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녹색병원 정형준(43·인하의대) 실장은 보건의료 범사회단체를 대표해 활동중이다. 21일 데일리팜이 정 실장을 만나 문케어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와 개선점을 질문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정 실장은 "일부 의사들이 문케어 원천반대를 외치는 것은 의사로서 자존심을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이자 시류에 맞지 않는 난센스"라고 말한다. 

아무런 근거나 이유없이 단지 병·의원 진료수익을 내기위해 비급여 진료 축소에 반대하는 것은 의료인의 참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집단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문케어에 반대할 게 아니라 급여 진료 확대를 찬성하되, 급여 기준을 설립하는 부분에서 전문가적 견해를 강력히 주장하는 게 바른 태도라고 했다. 

특히 정 실장은 문케어를 디자인하고 실행할 복지부가 의료계와 단독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 심각성이 크다고 했다. 문케어 운영비용인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시민을 빼놓고 정책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건보료가 지난해 6.12%에서 6.24%로 전년비 2.04% 올랐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최대 인상폭이라고 했다. 문케어를 이유로 국민 건보료를 대폭 올려놓고 향후 문케어 운영방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복지부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 정부와 국회가 건보 국고지원 예산 2200억원을 삭감 합의하는 등 사례를 봤을 때 문케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면 의정협의체 외 문케어 범사회협의체 구성이 필수라고 했다.

▶의료계는 문케어로 진료 자율성 축소를 우려한다.

"자율성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의사들의 걱정에 공감한다. 하지만 비급여 축소에 반대하는 게 해답은 아니다. 어떤 나라도 의사 마음대로 진료행위 가격을 책정하는 곳은 없다. 의학적 근거에 따라 급여진료를 확대하는 쪽에 찬성하되, 의사로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의사들은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수가인상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문케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 열망을 져버리는 것이고 의료비 절감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의사 스스로 무엇이 근거있는 진료인지, 어떤 게 의사로서 자존심과 가치를 갖고 시행할 수 있는 진료인지를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다."

▶의사가 문케어 급여진료 '가격 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인가.

"맞다. 문케어 진료비의 적정기준을 제시하는 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헤게모니를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의사를 전문가로 인정한다. 특히 일부 의사들이 문케어를 관치의료 강화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의료를 시장주의적 관점으로만 바라본 결과다. 급여진료를 늘리는 게 왜 관치의료인가. 비급여진료 가격을 의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민간보험이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도 의사가 임의로 MRI가격 등을 결정할 수 없다. 모두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다. "

▶문케어 범사회협의체 필요성과 존재 이유를 설명해달라.

"문케어는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내는 건보가입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단체나 노동단체 등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누적 건보 흑자재정이 21조원이다. 건보료는 2.04% 올렸다. 앞으로 문케어에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것인지 재정운영책을 시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건보료를 더 내도 체감 의료비 감소나 가처분 소득에 도움이 되는 등 혜택이 더 많다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 의정협의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케어 위원회 등 국민 중심의 협의체 추가 운영이 필수적이다.

다각적인 목소리를 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문케어를 정부가 운영토록 만들자는 게 범사회협의체 목적이다. 건보재정 국고지원률이 하락하는 현재 문제를 두고볼 수 만 없다. 단순히 문케어는 좋은 정책이니 국민들은 건보료 더 내고 따라오라는 식의 정부 태도는 수용불가다. 정부는 문케어 의료계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없어 궐기대회를 촉발시켰다.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동의 절차도 전무했다. 이게 문제다."

▶보건의료 범사회협의체 운영방향을 들려달라.

"박능후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최소 양대노총과는 문케어 관련 협의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지지를 얻는 문케어를 시행하려면 시작부터 문케어 거버넌스를 따로 확립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슈다. 결국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과 논의해야하는데 아직 두루뭉술한 수준이다. 문케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정부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