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3_"늘어나는 의사들, 사립의대병원 꼼수로 전락해서야.."(CBS라디오)

- 의사 확충, 지금 안대로면 지역의사 역할 어려워
- 지역 브랜치를 둔 대형의대병원 수련 과정 전락
- 레지던트 끝낸 전문의부터 10년 지역 복무해야
- 지역 공공의료기관 늘리고 거기서 역할토록 해야
- 의사 수 부족 해결 위해 의사 정원 확대는 필요
- 의사 확충 반대하는 의협, 국민공감 얻기 힘들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쪽 얘기 듣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10년에 걸쳐 4000명인데 그중에 3000명은 지역 의사, 500명은 특수전문분야 그리고 500명은 의과학자 이렇게 일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거죠.

◆ 정형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요구해 오시던 거 아니었나요?

◆ 정형준> 저희는 이제 지역 공공의사를 요구해 온 것이고요. 이번에는 많이 윤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의과학자 부분이 기초의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업체에 종사할 산업계 종사 의사를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우려스럽고요.

◇ 정관용> 500명, 10년 동안 500명 의과학자가 산업체 종사 의사입니까?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기초의학이 아니네요. 예방의학이나 기초의학이 아니에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 정형준> 두 번째 문제는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 저희는 공공 보건 이런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교육기관이나 종사기관이 다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중심 의사 지원 방안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요. 지역 의사라고 하지만 이 민간 사립대의 수련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에 전임의 2년 정도 하게 되면 7년의 숙련기간이 있는데 이 숙련기간을 민간 사립대에서 사실 다 하는 걸 포함을 시키면.

◇ 정관용> 그랬어요?

◆ 정형준> 지역에서는 한 3년 정도만 일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사실 그렇게 수련하는 과정도 사실 사립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자고 하는 저희 취지랑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3000명은 지역 내에서 서울로 오지 못하고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전문의 딴 후에 10년이 아니에요?

◆ 정형준> 이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 건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방 의과대학에서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전공의까지 하고 그다음에 전문의로 그 병원에서 한 3년만 근무하다가 서울로 오면 되네요.

◆ 정형준>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필수인력 부분은 대학병원에서 고강도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임의 끝나고 날 때까지 7년은 무조건 수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정형준>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TO를 정원 배정을 받는 대학들은 40~49인 정도 적은 대학들로 한정을 했는데 사실 이런 대학들이 지금 지방에도 의과대학이 있는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나 이런 곳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거죠?

◆ 정형준> 왜냐하면 이런 병원들이 더 많은 의대생들을 받아서 수련하는 게, 사실 의사협회에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한 셈인데요. 사실 나와서 공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의문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발표된 내용이 공공의대를 만드는 안이 있는데 사실 공공의대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하는 것이 맞았는데 공공의대는 사실 49명만 이번에 배정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도 사실 기존의 사립대 49명에는 더 얹어지고 공공의대는 49명밖에 배정하지 않는다는 게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1년에 400명씩 늘려주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사립의과대학인 거죠?

◆ 정형준> 그렇게 된다는 계획으로 발표가 됐죠.

◇ 정관용> 그리고 사립의과대학 가운데 지역의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큰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립의과대학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 정형준> 맞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성균관대가 의과대학 허가를 받은 게 90년대 중반인데 당시에 이제 치의학계 병원을 설립한다는 부대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안 지키다가 마지막에 지금 인수해서 만든 게 삼성마산병원입니다. 마산에 사실은 가서 다 일하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마산병원에 인력 충원시키려고 성균관대 정원 확대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 정형준> 그런 식의 편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 장치들이 다 마련돼야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진행된다고 하면 민간사립대가 지금 그 레지던트들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주당 100시간씩 일하다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 정관용> 부족하죠.

◆ 정형준> 메워주는 그런 산업예비군을 양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공의까지 끝낸, 즉 전문의 자격을 딴 이후에 지역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도록 이건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 정형준> 맞습니다. 그렇게 꼭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꼭 일하게끔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이외 지역에 개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 불균등을 해소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 정형준> 의사협회 반발의 취지 일부는 저도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OECD 기준으로 의사수가 매우 부족한 나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게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의사수 늘리는 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비쳐지게 되면 그건 불합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받아주지 않고 이런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협회가 중요한 제안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OECD 평균으로 따지면 인구 몇 명당 의사 1명이 맞아요?

◆ 정형준> 지금 인구 1000명당 계산하는데요. 보통 평균이 3.4명 정도인데 저희가 한의사 포함해서 2.4명이고 한의사분들 제외하면 1.8명이 최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의사협회는 이 통계도 부인하더라고요.

◆ 정형준> 통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사 숫자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체 보건의료제도에서 상수가 아닌 변수입니다. 공간이 있고 일할 곳이 있으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형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양성을 해도 일할 곳이 없으니까 다들 딴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배치 문제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타당한데요. 한국이 상당히 의사 1명당 많은 진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다고 가정하면 의사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의사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 자체에 무조건 반대 이래서는 곤란한다. 그렇지만 배치문제는 공공시민단체와 지금 뜻을 같이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어요.

 

www.nocutnews.co.kr/news/538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