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6_한국 건강보험에만 없는 것(의료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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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복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제도의 보장성은 반쪽에 불과하다.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는 외국과 달리 무엇이 없는 것일까?

우선,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용어도 전문적이고, 국내에 없는 제도에는 접근도 어렵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 지각할 수 있다. 한국 건강보험에만 없는 대표적인 네 가지는 상병수당, 진료비상한제, 공적부조(의료급여), 의료전달체계이다. 왜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인지, 이것들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 국가 의료체계와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