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2_전문병원의 전문성은?(의료통2)

https://soundcloud.com/sisatong/0112pm

전문병원 – 전문병원은 왜 생겨났으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최근들어 ‘전문병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척추관절 전문병원부터, 비만, 성형 전문병원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원래 전문진료는 환자의 필요나 중증도에 따라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전문과목이 함께 있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특정 몇 개의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병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미 의원에서 다양한 질환을 외래로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선 전문병원이 한국의 도입된 과정은 처음부터 환자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본 재벌병원들과 대형병원이 병상을 불리고, 환자들을 빨아가자, 중소병원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고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중소병원 살리기’ 를 목적으로 한쪽에서는 전문병원을 한쪽에서는 요양병원을 양성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이 환자들의 요구사항이기 보다는 병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병원 살림살이를 국민 살림살이보다 우선하는 병원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양병원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문병원은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켰을까요? 우선 과잉수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수술을 필요이상으로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입증이 안된 각종 허리시술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마전 신해철씨 사고에서 보듯이 중환자 처치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돈이 안되는 환자들은 보지 않고, 중환자처치에는 투자하지 않는 병원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병원사이의 경쟁마저 심해져서 각종 광고가 범람했고, 탈법행위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허리가 아프면 광고에 알려진 전문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고, 또 필요한 수술이 잘되서 만족도가 높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제공조차 사실은 전문병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거점 종합병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재벌병원이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폭주를 불러왔다면, 전문병원은 이어서 지역의 거점병원이 하는 역할을 분리해서 한층 영리화 시켜낸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이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의료영리화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2010년부터는 전문병원을 지정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전문병원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 꼬여도 많이 꼬인 것이 아닐까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