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26_민간의보는 왜 문제인가?(의료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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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거의 모든 세대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고 국민이 내는 민간보험 납부액은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한다. 결국, 대다수 국민이 민간보험에 열과 성을 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인데, 한국은 어쩌다 ‘보험천국’이 된 것일까?

원인으로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 심리가 민간보험에 집중된 것으로 본다. 그 점을 간파한 보험사는 경기가 불황일 때도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자신의 덩치를 부풀렸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탕 물린 듯한 높은 보장성이 유지되는 보험은 자선단체가 아닌 보험사에서 실재할 수 없다. 갱신시 높은 보험료 인상률과 막무가내인 보험료 산출법, 암보험과 실손 의료보험, 만기환급형·저축성 보험 등 여러 종류의 보험을 살피며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민간보험의 실상을 들여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