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의 성격과 대안

정형준 l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제1항을 통해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매년 누적되고 있는 건강보험 흑자의 다른 말이기도 하고, 건강보험 흑자가 ‘준비금’으로 적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건강보험 준비금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각종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살펴보고 현재시점에서의 대안들도 제시하려 한다.

건강보험 준비금의 역사

1988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시작된 「의료보험법」시행령에서는 제46조(준비금)에서 지불준비금으로 당해 연도 보험급여비의 1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급여 관련 업무가 점차 자동화되고 체계화 되면서, 보험료징수 및 급여청구와 지급의 구조가 빨라졌고, 준비금규정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는 법정준비금을 1년 치 보험급여비의 50%로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1998년부터 진행된 의료보험(이하 의보) 통합으로 2000년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족하였으나, 당시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사폐업이 있었다. 이를 통한 3차례의 수가 인상여파 등이 겹쳐 2001년에는 무려 1조 8109억 원의 법정준비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당시 이런 적자의 원인은 의료수가인상 뿐만 아니라, 2008년 IMF구제금융이 맞물려 직장의보조합이 통합 전 자신의 적립흑자를 유용하면서 보험료를 거의 올리지 않은 영향과 기존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들의 병의원이용 증가까지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2002년 7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여 국가는 매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였다(제15조제1항). 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진흥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하였다. 이 재정건전화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이후 5년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불러왔다. 또한 재정위원회의 보험요율 결정권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신설하여, 의료공급자와도 논의하는 전 세계에 유래 없는 기구를 탄생시켰다.

건강보험은 이후 단기적자와 흑자를 거듭하다가 2010년부터 흑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법정준비금이 무려 20조 원이 넘는 5년간의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 기준에서 본다면 보험급여비용(2014년 44조7500억)에 비춰 봐도 50%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건강보험 흑자를 보장성강화 및 의료제도개편에 사용하려면 준비금 조항의 변경이 요구된다.

이는 그간 흑자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보장성강화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할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준비금 50% 적립 조항 때문에 보장성강화에 흑자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시작되고 있는 준비금을 둘러싼 논의들을 단순히 보장성 강화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건강보험 준비금을 둘러싼 최근 추이

정부는 2016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기재부가 각종 연금, 기금, 공보험을 관할하려는 시도인데, 중요하게도 국민건강보험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당시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했다. 또한 건강보험을 포함해서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즉 건강보험 흑자의 투자유용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다. 이를 기화로 확인된 건강보험 준비금의 유용범위도 기존의 상식인 단기 투자상품이나 즉각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정보공개청구에서 밝힌 MMDA, MMF는 현금성 자금성격이 강하지만 정기예금, 금전신탁, CD, 금융채권은 모두 1년~3년의 장기투자항목들이다. 거기다 이러한 투자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실주체인 가입자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모두 입찰 컨설팅회사의 자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수가결정을 위한 환산지수, 급여범위 등등의 중요한 사안을 건정심이라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에 비추어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관리하고 투자하는 일은 컨설팅회사의 자문에만 의존하는 것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또한 이런 투자의 목적이 건강보험재정확보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기보다 단순 수익성 증가를 통한 재정건전화와 종국에는 이를 통한 국고지원 축소 시도임도 드러났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에 명시된 기대수익의 14%가 아니라 11%로 한정해서 제시했다. 때문에, 황당하게도 국고지원금 예산액이 현재 지급된 2016년도 7조 975억 원 보다 2천 211억 원 감축된 6조 8천 764억 원이 되었다. 이러한 국고지원 감축은 건강보험 도입 후 초유의 사태이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은 14% ‘상당’ 이므로 꼭 14%를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흑자국면에서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민 건강보험 출범시 지역가입자 부담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면서 출발했던 근본정신과 앞서 본 재정건전화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매우 우려스러운 태도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순수하게 가입자들이 낸 보험금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의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을 둘러싼 논의들은 건강보험의 남은 재정을 금융학적 수익관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불려서, 국고지원 축소와 연계시키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

준비금 운용 규칙 도입 과 준비금 비율 조정 시도

여기에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시도와 맞춰서 건강보험에서는 두 가지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준비금 비율 축소를 위한 논의이다. 이는 작년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국 국장(강도태)이 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제기한 바 있고, 올해 8월에는 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50%를 15%로 축소하는 법안을 입안하였다. 다른 하나는 같은 시기인 올해 8월 그간 규정이 없던 ‘준비금 관리 및 운영 고시(안)’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초안으로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준비금의 관리·운용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은 고시안의 내용보다도 그 시점이 주목할 만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제 3항에는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무려 10여 년간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바 있다. 때문에 20조나 흑자가 쌓이고 나서야 고시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향후 준비금운용을 적극적인 금융투자쪽으로 확대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준비금을 둘러싼 이해관계들은, 준비금 자체의 투자가능성, 준비금 비율을 낮추고 남은 자산의 운용가능성 등이 얽혀 있다. 때문에 단순히 준비금 비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여타 투자운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도 열려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준비금을 둘러싼 논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준비금 비율 축소의 전제조건과 대안

준비금 적립은 원칙적으로 불가피하다. 가장 중요하게는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후불대금과 건강보험료 징수 사이의 시간차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비금의 존재 이유는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파산을 막는 것이지, 적립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최근 들어서는 과거보다 직장가입자비율이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수익이 더욱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의료기관 정산 등 재정 지출과정도 시간차가 줄어들고 정확해지고 있다. 현행 준비금 50%는 이런 점에서 너무나 과도하다. 해외의 경우도 대만, 일본은 1개월-3개월분, 독일, 벨기에는 25%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과도한 준비금 조항은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흑자의 명분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준비금을 유용하려는 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준비금 축소만으로는 보장성 강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높은 본인부담금과 재난적 의료비가 존재하는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대안을 축소되고 남은 준비금으로 즉시 사용하려는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이미 누적 20조 원을 돌파한 건강보험 준비금은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에 해당되는 보장성 확대에는 소극적이면서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20조 원 이상의 준비금을 두고, 여전히 수많은 국민들은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률에서 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50% 이내에서 준비금을 적립하라는 조항의 취지가 반드시 50%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 아님에도 재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는 이를 빌미로 보장성 확대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은, 준비금 비율 축소만으로는 자동적으로 보장성강화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준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와 대안이 없다면, 단순히 준비금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거꾸로 금융투자 등의 활용되는 상황까지 닥칠 수 있는 바, 적극적 보장성 강화에 대한 안이 우선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제시되어야 준비금 비율축소의 명분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준비금 비율 축소가 실행되면, 누적준비금 조건이 충족될 것이다. 정부의 최근 추이로 보아 이를 빌미로 국고지원축소의 명분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공적보험임에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가입자의존성(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한다. 2014년 기준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그나마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한다면 정확하게 16.6%가 되어야 하지만, 예상금액을 낮게 산출하여 막대한 금액을 매년 누락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에서 국고지원을 가장 낮게 하는 공보험 보유 국가이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국고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준비금비율을 낮춰, 준비금총액이 충족되면, 현재의 5년마다 국고지원특별법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국고지원 축소의 가능성도 높다. 사실 일반회계에서 매년 결산해서만 지원한다면, 복지긴축을 주된 목표로 상정하는 정부 하에는 보장성 강화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국고지원액 명문화)이 준비금 비율 축소의 기본 전제라 하겠다. 그리고 이미 박근혜정부가 작년에 제시한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에 비추어서도 국고지원 명문화는 건강보험 재정지속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준비금 비율 축소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강화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 2항에서는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지금 건강보험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장기금융상품 운용을 금지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현재의 준비금 내에서도 장기금융상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금 축소는 더 광범한 투자활용에 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흑자가 준비금 기준을 넘어가더라도 금융상품등에 투자될 수 없다는 규제조항 등이 준비금 축소와 함께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매년 국민들이 준비금 이상 남는 재정여력을 놔두고도 보험료를 낼 이유가 하등 없다. 독일 같은 경우 준비금이 남아있을 경우,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사실 이런 준비금 축소 및 건강보험의 준비금 운영 관련한 논의 및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실제 주인인 가입자(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여론수렴 과정과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언론과 연구결과로 우선 소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거버넌스 과정으로 보인다.

소결

현재의 준비금과 관련된 논의는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과정으로, 준비금 비율축소의 목표와 전망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이는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보험의 금융투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시도와 맞닿아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을 반영하여 누적흑자 20조 원의 재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구현가능한 보장성 강화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립(상시명문화)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준비금 상향부분의 재정여력에 대한 금융투자 등의 운용지침까지 우선 밝힐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도 기존의 보장성 강화 및 국고지원 확충의 원칙을 지키면서, 향후 건강보험 흑자분에 대한 금융투자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를 통해 명확한 준비금 비율 축소 논의를 더욱 공론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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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지 구조조정의 시대

정형준ㅣ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대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누가 봐도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임이 분명하다. 집권보수당(새누리당)이 제2당이 되었고, 전체의석의 고작 40%수준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독선과 실정에 대한 민의의 심판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잘못이 있지만, 가장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전월세 값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파트타임인 경우가 많고 정규직을 구하기 어려워 소득확보는 어렵다. 나쁜 일자리까지 합쳐 통계를 내보았더니 2016년 4월 실업률이 IMF 이후 최고점이라 한다. 특히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노인빈곤율, 자살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프레임과 낙수효과 같은 논리가 이젠 문제해결이 될 수 없고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확산되고 있었다. 이미 지난번 총선과 대선 때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조차 ‘복지’를 선거전면에 내걸 정도로 사회적 안전망, 복지제도의 확충은 시대적 요구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복지’와 관련해서 역행을 반복하고 있다. 노인기초연금 20만원은 사실상 ‘개악안’이 되었다.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거짓말이었고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공공연히 공격을 받았다. 지방교육 교부금을 축소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불상사도 연출했다. 공공의료기본계획은 ‘공공의료말살계획’ 이었고, 역사상 최초로 공공병원(진주의료원)이 폐원되기도 했다.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강화를 원했지만, 정부는 거꾸로 공무원연금개악을 통해 전체 공적연금의 지분만을 축소했다. 정말 박근혜정부야말로 ‘복지’로 당선이 되었지만, 복지축소, 복지훼방 정부였다.

총선에서의 정권심판여론은 ‘반복지’ 방향을 ‘친복지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민의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복지확충보다 먼저 정부여당과 야당이 공감대를 표시한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다. 다름아닌 ‘구조조정’이 첫번째 합의점이 된 형국인데, 처음에는 조선, 해운 등이 거론되다 이제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병원구조조정를 빌미로 2006년부터 약 10년간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리며 통과되지 못한 병원인수합병(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야당이 상임위에서 합의해주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구조조정’이 대체하는 국면까지 가는 느낌이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협력하겠다고 하자 정부여당은 역할까지 주문하고 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의 방향성이다. 조선과 해운의 경우 인수합병을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여하겠다는 그림이다. 반면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직무전환 등의 사실상 노동자 및 서민 쥐어짜기가 교묘히 제시되고 있다. 물론 총선 전에도 박근혜 정부는 노동법개악과 성과급, 저성과자해고로 대표되는 양대지침을 제시하여 노동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방향을 ‘구조조정’이라는 틀거리속에 집어넣어, 명분을 제시하려는 것이고, 이를 야당이 같이 동조하는 것이다. 최근모 경제지에서 2011년 한진중공업파업을 예로 들며, 정리해고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지 못해서 조선업의 위기가 왔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번에는 확실한 정리해고를 주문한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IMF이후 한국에서 해고는 ‘살인’이다. 고도 실업의 시기에 해고된 노동자가 일자리를 다시 찾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초임이 낮은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여기에 복지후진국인 한국에서 실업수당, 연금도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적다. 의료비도 본인부담금이 높고, 주거비용도 상승해서 해고되면 몇 달 만에 통장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다. 높은 노인빈곤율은 피부양세대의 실업이 모든 세대를 빈곤하게 만드는 축으로도 작용한다. 2007년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수많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자살을 했다. 도저히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재취업을 할 때까지 이들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등을 전전해왔다. 그나마 쌍용차는 거대사업장이고, 파업투쟁을 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경우다. 

즉 지금까지 누구나 알고 있는 한국의 엉망진창 복지하에서 ‘정리해고’는 ‘살인’이 되었다. 때문에 구조조정이란 단어는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현실은 엄혹하다. 특히 국가와 사회가 자본의 손해에만 책임을 지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가뜩이나 복지재정도 없어서 그나마 최근에 시작한 무상급식, 무상보육도 못한다면서 재벌의 사내보유금이나 재벌오너의 자산이 아닌 공적자금지원이 납득이 될 리 만무하다. 더구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될수록, 재정이 부족하다며 ‘복지’는 더욱 뒷전으로 돌려질 것이 아닌가?

즉 구조조정이란 그냥 서민들 쥐어짜기일 뿐,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논리가 될 수 없다. 거꾸로 복지확대에 재원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논의를 줄이고, 노동자서민들의 생존이 보호되면서 지속가능성도 밝아지지 않겠는가? 때문에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반복지이다. 따라서 선거 때 최저임금 인상, 재벌들의 사내유보금 사용, 각종 복지서비스의 증대를 주장했던 정치권이 복지확대보다 먼저 ‘구조조정’에 동의한 것은 또 다른 ‘반복지선언’이다. 못내 아쉬운점은 공약집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벌이는 이런 행각으론 앞으로 ‘복지’가 구호에만 머물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이다. 그리고 총선결과가 반복지에 대한 심판이었던 만큼 야당의 ‘배신’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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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약과 복지

정형준 l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에서는 복지공약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전과 비교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우선 2010년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기점으로 한 지방선거 이후, 복지공약이 6여년 만에 주요정책의 중심부에서 줄어들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제1야당(당시 민주통합당)의 핵심공약이 보편복지 확대였고, 그 내용에도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의 무상 3종 세트가 있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핵심공약에 ‘맞춤형복지’가 있었고, 이것이 생애주기별이란 선별적 단어가 붙긴 했었지만, 무려 0세부터 60세 이상까지 나이별로 순서대로 빼곡히 들어있었다. 특히 양육수당과 보육비를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같은 해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봐도, 여당인 박근혜 당시 후보도 노인기초연금 20만원,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같은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었다. 야당은 말할 필요도 없이 복지공약이 선거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복지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고 전면은커녕 내용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제 1야당의 핵심 공약에도 복지공약이 들어있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공공투자,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무상 3종세트’와는 비교할 수준이 아예 안 되었다. 3당이 된 국민의당의 경우는 복지공약이 새누리당과 비슷한 구색맞추기 수준이었고, 의료복지정책의 경우 ‘실손보험료 인하’ 같은 위험한 공약까지 포함됐다. 실손보험은 보충형보험으로 건강보험이 강화되면 사멸될 것이고, 실손보험료 인하는 민간보험의 심사평가기능 인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놓친 결과였다. 이외에도 주류정당들의 공약에서 고전적으로 중요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이 빠지고, 건강보험 재정형평성(부과체계 개편)이 우선순위를 차지한 점도 특징이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강화계획도 언급이 없었다.

키워드로 살펴봐도 여러 정당의 공약집에서 ‘복지국가‘란 단어를 사용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녹색당뿐이었는데, 그나마 노동당은 일부에서 그 의미조차 부정적으로 사용했다. ‘무상의료’란 단어도 정의당, 녹색당, 민중연합당만이 사용해서, 다시금 진보정당의 소유물로 축소되었다. 단순히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서도 OECD 평균수준의 보장성강화조차 포함되지 못했다.

복지공약이 이처럼 과거보다 힘을 잃은 근본 원인은 사실 경제위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인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2,3년간 반짝 반등하던 시기에 복지확대여력이 최근 4년간의 연속된 경기후퇴로 ‘경제성장’ 담론에 잠식된 경향이 크다. 익히 알다시피 2009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조차 ‘아버지(박정희)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고 밝히면서 ‘복지국가’를 거론한 적이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가속화는 복지보다는 ‘최저임금, 기본소득’ 등의 직접 분배문제에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외에도 대다수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경제적 여력의 협소화도 ‘무상’복지란 용어의 실효성에 대한 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간 확대되었던 복지영역도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이 강조되어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금이 가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서비스를 대부분 민간에 위임해서 제공하다 보니, 무상보육을 도입해도 어린이집은 엉망이고, 장기요양보험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의 관리 실태는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럽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중적으로 복지요구가 가진 효용성이 많이 반감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는 물론 복지운동진영이 그간 복지서비스의 공적공급의 중요성을 일부 간과한 책임도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복지영역축소의 우려점은 복지쟁점 자체의 비중에만 있는 건 아니다.

정작 축소된 복지쟁점의 영역을 차지하는 가치들이 ‘경제민주화’나 ‘기본소득’’최저임금인상’ 같은 긍정적인 부분의 경제적 가치만이 아닌 것이 문제다. 무엇보다 복지서비스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전면적인 ‘복지산업화’ 요구가 가치 측면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버젓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정부가 강행통과를 주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경우가 그렇다. 보건복지, 교육 같은 얼마 남지 않은 복지영역들과 전력, 수도, 가스 같은 공공서비스 부분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려는 ‘기재부독재법’인 서비스법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바뀌어 선전되고 있다. 고전적으로 복지서비스는 공공적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복지가 자본축적과 시장경쟁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뒤틀림이 강조되는 국면인 셈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 공약은 이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복지영역을 차세대 산업동력으로 거론하고, 보건의료산업화를 촉발하고, 교육, 법률부분 시장화를 대놓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아예 서비스법에 대한 언급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조차 보건의료등 공공부분만 제외되면 된다는 불철저함이 공약집에 버젓이 올라있다. 서비스법이 가진 반복지 이데올로기효과를 우습게 보는 상황이다.

여기에 총선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는 한술 더 떠서 7대연금과 사회보험의 잉여자금을 더 공격적으로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고수익 금융상품에 이를 투자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자금을 재벌들의 안정적인 자금줄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복지서비스의 자산이 완전히 사적자본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는 것이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도 적용하려는 입법예고도 총선기간에 벌어졌다. 신약을 공익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도 아닌데, 제약회사의 이윤창출에 국민들의 보험료를 사용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산업발전명목으로 쉽게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복지공약의 축소는 복지서비스 및 복지국가로의 길만 멀어지는 효과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영리화를 부추기는 경향을 방조․강화한 경향이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복지가 단순히 시혜가 아닌 점은 복지의 확대가 ‘경제민주화’요, 최저임금상승과 기본소득 도입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 실업, 건강, 연금 등의 기본적 복지가 충실하다면 우리에게는 소득증대와 마찬가지 효과가 오는 것이다. 더 나아서 소득증대는 높은 가격, 낮은 품질의 서비스들이 존재한다면, 실제 가처분소득증대에 도움이 안 되지만, 복지확대, 특히나 공적확대는 가격과 질을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 복지확대는 각종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영리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때문에 ‘복지’ 가 단순히 복지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총선에서 복지쟁점의 실종이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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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과 건강보험흑자 17조 원

정형준ㅣ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부는 작년 말 무려 40여년 뒤의 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른바 2060장기재정전망이다. 최근 1, 2년 사이의 재정전망도 틀리기 일쑤인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제대로 내놓았을리가 만무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용의 방향성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 사회복지재정은 심각한 적자 혹은 재정파탄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사회복지재정을 줄이거나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긴축재정의 근거를 위한 ‘맞춤형 전망’ 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반복지적 흉측한 사고는 돈문제로 환원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복지의 원칙과 당위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전망이 아니라, 반복되는 재정논리로만 귀착되곤 한다. 재정프레임의 최대 단점은 재정전망의 옳고 그름보다는 누군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비용전가’의 프레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일반을 사회복지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사실 사회복지는 지불능력에 따른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제공을 통한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시장경제가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불균형뿐 아니라, 기본소득, 교육, 연금,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까지 불균등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시장이 못하는 것을 정부가 행하는 재분배정책이 복지다. 따라서 복지란 비용지불능력에 상관없는 서비스를 공공이, 그 주체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근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려 반복지세력은 ‘재정프레임’ 을 주구장창 들이댄다. ‘돈도 없는데 복지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반복지우파들의 공세에 복지세력들의 대응은 공격적이지 않고 다분히 수세적인 것이 현실이다. 

우선 근본적으로 흑자재정은 아니더라도, 균형재정은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다. 현실에서 경제상황이 좋고, 흑자재정이 가능한 국면이라면, 균형재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도 복지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균형재정론을 주장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마련을 위한 대안, 즉 돈 마련까지 본인의 머리로 생각하려 한다. 물론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일단 복지를 확대하고 발생한 적자분은 재분배적 차원으로 누진적으로 부담한다는 큰 그림만 그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균형재정’의 굴레는 점점 더 많은 변수들과 숫자들을 고려할 필요를 요구한다.

특히 ‘인구절벽론’의 경우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에서는 향후 재정프레임에 미칠 영향이 엄청날 듯하다. 노동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누가 봐도 밝은 전망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한국이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다는 전망이 가중되면서 ‘균형재정’의 시각은 ‘복지확대 = 재정확보’ 로 나아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반복지세력의 세대갈등론(젊은 세대의 희생으로 연금, 복지 등 노인세대를 부양하게 된다는 논리)에 공감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

건강보험은 2009년까지 근근이 재정수지를 맞추고 있었다. 2005년 일시적으로 1조 5천 억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흑자는 지속되지 못했다. 보험요율이 10여 년 간 2배가 인상되었으나 보장성강화도 미미했다. 이 때문에 보장성강화 같은 핵심 의료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원마련이 절실했다. 일부에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높이자는 운동이 제기되었다. 기존 사회운동이 주장한 ‘국고지원확대, 기업부담확대’ 주장으론 부족하다는 근거였다. 그러나 내부논리를 더 살펴보면 이는 건강보험 재정내의 ‘균형재정’ 뿐 아니라 국가복지재정 전반의 ‘균형재정’을 상정한 경우였다. 국가 일반회계에서의 지원확대는 타 복지영역의 축소, 혹은 확대를 막는다는 논리가 뒷받침 된 것이다.

그런데 2011년부터 건강보험은 흑자가 되었고 그 흑자는 매년 늘어갔다. 처음에는 1조 원 규모였으나 2013년 3조 원, 2014년 4조 6천억 원, 2015년에도 4조 원이 넘는 무려 6년간 흑자국면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누적흑자는 자그마치 17조 원에 이른다. 1년에 2조 원이면 15세미만 아동의 모든 의료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1년에 3조이면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모두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남았으나, 막상 이 돈을 보장성확대에는 단 한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 ‘돈이 있으면 복지확대가 된다’는 막연한 생각은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건강보험의 흑자를 빌미로 2016년 만료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예상금액의 20%)를 매년 평가해서 지원하는 일반회계지원으로 바꾸려 시도 중이다. 일반회계 지원이 되면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취약해지는데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면, 장기적자전망 때문에 흑자를 쓰지 말고 적립해두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적자나 균형재정일 때는 ‘돈이 없어서 복지확대는 불가능’하고, 재정여력이 있을 때는 ‘미래에 돈이 고갈될 테니 복지확대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결국 이런 논리라면 재정학적인 측면에서는 복지확대가 영원히 불가능하다. 만약 건강보험이 적자라도 일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획기적 축소, 비보험의 급여화, 어린이, 노인 무상의료는 시행하자고 복지운동이 단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성공여부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복지는 이미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사회정의이며 당위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흑자를 둘러싼 논의와 싸움들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복지는 ‘균형재정’의 덫을 과감하게 극복해야만 이룰 수 있다.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인구구조 및 소득구조까지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세력이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고선 모두가 바라는 복지를 그 모두의 것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이야기 하면서 국민개개인의 부채는 끝도 없이 늘리고 있다. 포대 하나에 2조 원 가량 하는 사드배치까지 거론하고 있다. 개인은 빚져서 살라고 하면서, 나라는 돈이 남아도 안하는 복지, 결국 복지는 ‘균형재정’ 에 따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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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토크쇼_국민이 마루타인가?

서성민ㅣ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11월 16일(월)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국민이 마루타인가? 토크쇼를 진행하였다. 의료전문가, 임상시험 경험자, 시민이 함께 모여 임상시험의 충격적인 실상을 나누고, 해외의 임상시험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본 후 현 정부의 임상시험 관련 방침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다음 글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사회: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문가: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의사)
-경험자: 채○○, 김○○

안진걸: 최근 3년간 49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의 숫자는 엄청난 것인데,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 도대체 임상 시험은 무엇이고, 생동성(생물학적동등성)실험이 무엇인지 정형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다.

정형준: 임상시험은 약물 개발을 위해서 거치게 되는 과정 중 하나로, 사람에게 약물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약물 개발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많은 환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에 약을 개발하든지 주사제를 개발하든지, 치료방법을 개발할 때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의약 관련 교과서에는 환자에게 투약할 시에는 최소 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의 임상시험은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은 생동성실험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의 종류 중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실험)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제약회사가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복제약을 만들면서, 기존 약과 똑같은 흡수율과 배출률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약을 먹고 혈액 중에 약의 농도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속 피를 뽑는다. 일종의 매혈과 마찬가지다. 안전성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다.

생동성실험에 대해 얘기하자면, 제일 처음 하는 생동성실험을 제1상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 약물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항암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혈압약 같은 것들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상 임상시험은 직접 환자한테 시험하는 것이다. 제3상 임상시험은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기존 약보다 나은지, 먹지 않은 사람하고 효과가 있는지 보는 것이다. 제3상 시험은 약 투여하는 사람과 투여하지 않는 사람을 섞어서 2중맹검법이라고 하는 위약효과까지 테스트한다. 제4상은 투여한 약물을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다. 1상과 2상은 위험해서 거의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생동성실험은 3상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1상과 2상도 허용하려 하고 있다.

현 정부가 2014년 8월 발표한 투자활성화안 중에 연구자임상을 상업임상에 준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돈을 벌기 위해 시험하는 것과, 연구를 위해 시험하는 것은 참가하는 사람들의 태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상업적 시험을 허용하려는 안을 발표했다.

안진걸: 임상시험의 실상을 보면 아프지 않은 대학생, 저소득층이 아프지도 않는데 (생동성실험을 위해서)약을 먹는 것 아닌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정형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항정신성 의약품은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이후에 알콜 등 다른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안진걸: 서울이 임상시험 1위 도시이고,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7위 국가다. 그런데 정부는 임상시험을 더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현황이 어떠한가?

정형준: 전 세계적으로는 임상시험이 감소되는 추세다. 연평균 11.8%나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98년부터 2014년까지 임상시험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모두 암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곳들에서는 표적 항암제를 임상시험하는 연구 중심 병원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임상시험 약물의 종류도 큰 문제다. 해외에서 임상시험하기 어려운 위험한 약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당장의 생활비가 급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대학생, 저소득층들이 고위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 임상시험은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하는 고귀한 행위인데, 이를 돈 때문에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임상시험은 애초에 금전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안진걸: 고위험 아르바이트 참여 이유를 보면 1~5위가 모두 같다.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 절박한 이유들인데, 청년대책이나 복지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덴마크는 대학까지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을 주니까 이런 아르바이트들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쯤에서 임상시험 경험자분들을 모시겠다. 김○○님과 채○○님은 임상시험을 얼마나 해보았고,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김○○: 5년 전에, 대구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 당시 다녔던 대학원이 야간에 수업이 있었다. 그래서 낮에 아르바이트를 뛰곤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풀로 뛰면 수업 듣는 것 외에는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가장 시간을 절약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 찾다 하게 된 것이 생동성실험 아르바이트였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당장 생활비 때문에 생동성실험에 지원했다. 그 당시 고혈압 약에 지원했었다. 부작용이 있어봤자 혈압이 낮아지는 것일 것 같아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한 번 했었는데, 문제의식이 있어서 한 번만 했던 건 아니고, 시간이 안 맞아서 한 번 했다.

채○○: 세 번 정도 참여를 했다. 2012년부터 1년에 한 번 정도 참가를 했다. 약대 입학 후에 처음 시험에 참여했다. 학교 입학 후에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 때문에 주말에 비는 시간이 불규칙했다. 어쩔 수 없이 하루 이틀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교복 전단지 돌리는 걸 하게 되었고, 우연히 생동성 아르바이트를 알게 된 후 시작하게 됐다.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약을 했었는데, 특히 전립선 비대증 약은 돈을 많이 줬다.

안진걸: 문제는 없었나?

채○○: 문제는 없었다. 최근에도 지원했다가 다른 아르바이트와 겹쳐서 못하게 됐다. 큰 문제가 없어 다시 신청을 했었다.

안진걸: 위험성에 대한 안내라든지, 충분한 정보나 안내가 있었나? 형태는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 되는 건가?

채○○: 시험을 하기 1~2주 전에 신체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파악을 하고, 통과하면 2박 3일씩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된다. 시험약과 비교하기 위해 밀가루를 뭉친 위약 실험도 하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없고, 제약회사에서 시험을 맡길 때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를 피시험자들에게 나눠준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했다.

김○○: 채○○씨와 진행과정은 비슷했던 것 같고, 임상시험이 아니다, 완료된 약을 시판 직전에 시험하는 것이라서 안전성이 담보된 약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안내지를 받았던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얘기해달라고 했다.

안진걸: 이야기를 들으니 시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의사로서 시험약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설명해줬으면 한다.

정형준: 생동성실험 부작용은 보고되기 쉽지 않다. 의약품의 부작용은 사실상 생동성실험에 참여하는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부작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임상시험 경험자분들이 경험한 혈압이나 전립선 약은 양호한 편이다. 시험약에는 항정신성 약물도 있다. 항정신성 약물은 돈을 많이 준다. 돈을 많이 주니까 부작용이 있어도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시험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공익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 중개 회사, 아르바이트 공고 회사가 돈을 벌기위해 하는 것이다. 언젠가 임상시험이 마루타라는 편견을 버리라는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다. 임상시험을 하면 좋은 점을 광고하는 내용이었다. 임상시험의 원칙으로 중요한 게 피험자에 대한 존경인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는 없다. 적절한 피험자인지 검사하는 과정을 건강검진으로 둔갑시키고, 의약연구에 기여함으로써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수준으로 홍보한다.

임상시험 협회 들어가면 임상시험의 위험성의 예가 나와 있다.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치료법의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필요 시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위험성의 예를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주겠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안진걸: 임상시험 도중에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인가?

정형준: 임상시험은 그만두고 싶으면 도중에 반드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돈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러 간 사람이 부작용이 웬만큼 심하기 전에 중단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피험자가 중간에 중단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지금은 두 번의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을 하다 중단하면 돈을 반 밖에 안주는 식이다. 이것은 비윤리적이다. 경제적 피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안 그러면 누가 임상시험을 중단할 수 있겠나.

현재와 같이 시험의 위험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상을 책정하는 것, 존중받아야 하는 피험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 임상시험 정보는 피험자에게 보상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제약회사가 가질 수 있지만 의학적 근거, 자료, 생동성 실험에 대한 것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진걸: 경험자 분들은 시험을 하면서 부작용 걱정은 안했는가? 중간에 그만둔 사례가 있는지. 그만두면 돈을 조금 준 사례가 있는지?

김○○: 신체 부작용은 없었다. 신체 부작용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더 컸다. 시험을 하게 되면 시작부터 기분이 좋진 않다.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아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였다.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그게 머리에 떠올랐다. 부작용은 몰랐지만 시험을 하면서 항상 불안하다. A조는 기존 약품이고 B조는 시험 약품일 텐데, 내가 먹은 약이 기존약품일까 아닐까. 마음속으로 기존 약이 걸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가장 기분 나빴던 순간이 약을 먹고 난 후에 약을 삼켰는지를 확인하는 입 안 검사이다. 그 때 느낌이 진짜 마루타가 되어 버리는 느낌이다. 그리고 잘 때 주사바늘을 꽂아두는데, 혹시 제 시간에 주사바늘을 안 빼줘서 잘못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했다.

안진걸: 하루에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고 숙박까지 해야 하는가?

김○○: 당일에 끝나는 시험도 있고. 일박 하고 최종으로 한 번 더 채혈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날 채혈하는 경우도 있고. 모두 다르다.

안진걸: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정형준: 현재 생동성실험은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할 수 있게끔 허용되어 있는데, CRO(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가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2개월 만에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임상시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시험하기 전에 피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충분한 설명 문제는 의료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온갖 실험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위험한 약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척 하면서 임상시험을 했다. 이건 아주 비윤리적인 것이다. 정보를 정확히 모르니 중단할 수가 없다. 자발적 중단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금전적 이유 때문에 자발적 중단이 안 되어서는 안 된다. 황우석 사건 때 발생한 금전이나 직급 등의 이해관계도 배제되어야 한다.

안진걸: 질문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 발언해 달라.

김남희: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글에 Clinical Trial(임상시험) South Korea로 검색을 해봤다. 흥미로운 글들이 떴다. 한국이 임상시험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보를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모여 있는 포럼이나 잡지, 사이트에 공유한다. 이유는 정부가 임상시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청하면 신속하게 답변을 해준다는 것이다. 또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을 이용해서 피험자 모집을 잘 해주기 때문에 사람을 모집하기 쉽고, 다른 나라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적고 꾸준히 한다는 거다. 자료를 읽으면서 이런 사실이 제약회사에선 좋은 정보지만, 시민에게는 좋은 현상인가 의문이 들었다. 약물 부작용에 대한 책임 추궁에 있어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보험 상품은 미국에 비해 포괄하는 범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보험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 적은 돈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소송 포기 각서 같은 것을 받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실상 시민의 위험도가 관리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안진걸: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다.

김○○: 최근에도 임상시험 관련 문자를 받고 있다. 메디슨00에서 문자가 왔었다. 다음 주 월요일 12일에 진행 예정인 40만 원짜리 임상시험이 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아 취소 위기에 있다며 참여를 독려 문자가 왔다. 지인을 데리고 오면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임상시험은 내 몸에 가격을 붙이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수량화시킨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현실 상황이 젊은 대학생들을 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시험에 참가를 하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타율로 선택을 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윤을 위해서 정부정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무섭다. 위험은 누구에게 전가되는가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채○○: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왜 임상시험에 많이 참가를 하게 되는지 공감이 많이 됐다. 앞으로 여러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줬으면 한다.

정형준: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안진걸: 소중한 말씀 해주신 경험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