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수합병 법안’(이하 인수합병법)이 4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를 통과했다.

인수합병법안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당시 복지부가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원격의료 허용과 함께 의료법 개정사안으로 18대 국회에 상정했으나, 핵심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된 바 있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4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대부분을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행정독재로 통과시켰으나, 인수합병법은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 이 법이다.

무려 2년전 발의된 이 법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는 점만으로도 의료민영화법안으로 분류되어 20대 총선 전까지는 누구도 통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의료연대 조합원들이 의료영리화 반대 피켓을 들고 청계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노동단체의 연대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의 20대 총선거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자 명단에도 이 법안을 발의한 10명의 19대 국회의원들 모두를 낙선대상자로 발표한 바도 있다.

즉 이 법안은 그 동안 누가 봐도 병원영리화를 불러일으킬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판단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정부여당을 제외하고는, 야당은 물론, 의사협회 같은 직능단체까지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으며, 누구도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법안이 야당의 방조 혹은 찬동 속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우선 인수합병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기 전에 주로 논의되던 의료민영화법안은 기재부가 의료서비스를 쥐락펴락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다른 버전인 지자체가 임의로 ‘의료민영화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 등이었다.

이런 핵심 의료영리화 법안들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초미에 관심사였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걸핏하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통과시키려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보건의료’ 부분만이라도 빼자고 하면 ‘앙코 빠진 팥빵’이니 ‘김치 빠진 김치찌개’니 하면서 보건의료 부분을 꼭 집어넣겠다고 새누리당이 밝히고, 직권상정 등의 강행추진 가능성도 매번 내비쳤었다. 그 만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지는 높았다.

그런데 4월 13일이 지나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우선 여당의 선거 참패로 정부의 강행 동력이 떨어졌다.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심판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총선 전 국민들의 표를 구걸하던 때와는 달리 기고만장해졌다.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한 것이지, 야당에 대한 지지를 보인 것이 아닌데 말이다.

정부가 지지세를 잃고, 야당이 국회 제1당이 되는 상황이 되자 총선 후 며칠만에 ‘구조조정’에 야당이 손을 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선, 해운 등이 거론되었는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구조조정’이 대체하는 국면까지 가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유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구조조정 건은 선거 뒤로 미뤄두었기 때문이고, 한편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를 야당을 통해 쉽게 얻으려는 술수가 복합되었기 때문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여기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선거때 이야기하던 최저임금 인상,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을 정리, 복지서비스 확대 같은 친서민 구조조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재벌과 자본 입장에서 시작될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에 차마 선거 전에는 누구도 꺼내기 힘든 과제였다. 즉 사실상 정리해고와 노동자서민 쥐어짜기일 수 밖에 없는 ‘구조조정’인데, 이를 선뜻 함께하겠다고 야당이 나서니, 박근혜 정부도 정말 고마워했다.

병원산업도 최근 병상포화와 경기둔화로 구조조정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를 박근혜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설립, 메디텔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병원자본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왔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수합병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의 주된 요구였다

병원인수합병법인 가져올 구조조정 방향

병협은 이 법안이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인 대형병원의 수직계열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언뜻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들의 대부분이 의료법인이 아닌 이유는 ‘의과대학-병원 연계체계’가 의료인력 수급과 이데올로기적 경쟁력에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을 국민들이 선호했고, 재벌도 그런 형태를 추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지, 의료법인이 대형병원화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단적으로 인천의 길병원은 2000병상이 넘는 대형병원인데, 의료법인이다. 삼성병원체인 중 강북삼성병원은 의료법인이다. 이처럼 의료법인이 아예 대형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삼성병원이 인수합병으로 맘만 먹으면 수많은 중소 의료법인을 아래 줄세울 수 있다. 여기에 수많은 전문병원이 의료법인이다. 요양병원도 의료법인이 늘어가고 있다. 즉 한국의 대부분의 병원이 개인병원 아니면 의료법인인 상황에서 인수합병법은 전국적인 ‘삼성병원 네트워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수직 계열화(대형병원-중소형병원)만큼 무서운 것이 중소형병원끼리의 수평계열화이다. 네트워크 병원의 탄생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수술전문병원의 확장을 가져온다. 우리는 척추관절 과잉수술 논란의 중심인 전문병원과 임플란트 전문 불법 치과네트워크 등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다. 지금도 버스광고판을 수놓는 OO병원들의 과잉경쟁도 체인화에서 시작했다. ‘우리들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들병원의 상표권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까지 존재할 정도로 체인화가 확장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에 한정하더라도 수직·수평 네트워크를 가속화하고 그나마 개인병원으로 유지하면서 편법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던 병원들이 급속히 합법적 네트워크의 세계로 들어올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부작용은 영리적 경영의 확대만이 아니다. 수많은 병원 노동자의 근무행태와 조건을 변화시키는 방향을 의미한다.

병원 노동의 변화

병원은 다른 곳보다 노동집약적 사업장이다. 병원경영의 핵심을 인건비 절약이라고 병원장들은 쉽게 이야기 한다.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정규직 병원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이들을 해고하는 것이 병원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커져왔다. 병원이 핵심 인력인 의사를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이 초기 저임금으로 일정 기간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일부 기인한다.

우선 인수합병을 통해 만들어진 체인병원들은 순환근무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 지금도 전산화되면서 과거 의무기록사들은 병원 물류팀으로 쫒겨나고, 없어진 병동 간호사들은 행정업무를 보도록 보직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병원 인수합병이 되면 이런 일은 더욱 심해진다.

최근 정부 양대지침인 ‘저성과자 해고’는 당연히 더욱 확대된다. 이는 그나마 정규직만을 고용해야 하는 간호사 등 핵심 의료직종에서도 순환근무, 보직변경 등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즉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네트워크의 경쟁과 병원 인수합병 후 병동 폐쇄, 조정 등으로 노동불안정성은 증가된다. 새누리당이 이미 이번 총선공약에서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를 빌미로 간호직의 야간 시간고정 파트타임 등을 거론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박근혜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걸핏하면 청년일자리를 이야기하면서 보건의료 파트타임 등을 거론했다. 이는 병원노동자의 문제임과 동시에 환자들에게는 의료 질의 문제이다. 노동강도 강화와 불안정 노동조건이 가져올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간병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인력이 파트타임이고 숙련도가 떨어진다면, 사실 경증 일부 환자를 위한 생색내기 서비스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한국의 병상당 의료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된 계기는 민간주도의 의료공급구조 때문이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단순 비교만 해봐도 노동강도, 인력고용연차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공공병원을 늘려서 해결하기는커녕, 민간병원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더 악화시킬 법안이 인수합병법이다.

경영학적 인수합병 = 정리해고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인수합병은 정리해고를 불러 온다. 경영학적으로 인수합병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인력 퇴출이었다. 이는 불과 10여년전 쌍용차를 위시한 자동차, 금융, 철강, 건설업 구조조정 시기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내용인 만큼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다. 인수합병법안에 대해서 병원협회도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대놓고 주장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역 의료기관을 사실상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병원협회는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이미 명시하고 있다. 즉 인수합병법의 본질은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고, 영리적 경영을 하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당연히 해고는 따라 붙는다.

지금 병원 구조조정의 한가지 과정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성과급 연봉 적용’이 강요되고 있다. 이미 국립대병원은 물론이고, 국가유공자들을 주로 진료하는 보훈병원에도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왜 병원에 성과급을 적용하면 안될까? 성과급 적용은 의사들의 과잉진료, 서로 연계해야 하는 직능별·과별 경쟁 격화를 가져오고 종국에서는 중장기 근무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저임금을 감내할 신규 병원 노동자들을 계속 돌리면서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이런 병원영리화 과정을 합법적으로 큰 규모에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인수합병의 허용 여부이고, 법안이 가진 효과다.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병원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격을 매기는 행위만으로도 문제이고, 비영리법인이 그동안 받은 각종 세제 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점에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말 문제는 병원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다.

그리고 병원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부서 통폐합, 인력 감축, 비정규직 양산은 결국 환자들의 피해일 수 밖에 없다. 명확한 의료민영화 법안인 인수합병 법안을 모른 척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런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제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수단이 몇 가지 안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되돌리려면, 본의회에 법안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 하다면, 병원 영리화와 구조조정의 쓰나미를 불러온 책임을 야당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가 3월 10일부로 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이하 공공의료계획)을 발표했다. 알다시피 박근혜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지방의료원 폐원을 승인한 정부였고, 각종 부대사업확대, 병원호텔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의료 추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도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행정독재로 강행해 왔다. 여기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통해 보건의료부분을 이윤중심의 산업으로 전면 재편하려는 계획까지 강행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그나마 공공의료계획 발표에는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분만취약지를 없애겠다.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광고를 하며, 기대감을 한껏 올려두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정부는 이번에도 또 한번 뒷통수를 쳤다.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정보비공개 규탄 및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우선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사실 2013년 시행된 공공보건의료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연구와 고민의 산물이 아니라, 밀리고 밀려서 내야 하는 계획을 그나마 발표한 것이다. 의료영리화를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규제완화를 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때 공공의료계획이 무려 3년이 지나서 발표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다. 특히 19대국회가 끝나가는 지금에도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는데 집착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직접 나서고 있는 기민함과도 비교되며, 금년 보건복지부 첫 연례보고가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육성안이었던 것과도 대비된다.

암튼 그래도 공공의료계획을 늦게라도 발표라도 했으니 고맙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내용은 한술 더 떠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내용과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게 나은 수준이다.

공공의료계획의 핵심 조차 만들지 않은 정부

첫번째로 이번 계획에는 공공의료계획의 핵심인 공공병원 확충계획이 없다. 한국의 현재 공공병상이 전체의 10%(OECD 평균 75%)로 너무 낮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결론은 엉뚱하게도, 공공병원이 너무 없으니까, 민간병원에 공공병원 역할을 맡기자는 내용을 제시한다.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소유주체 중심(공공vs민간)에서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기능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전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다 보니 분만취약지 해결, 응급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계획을 거의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려 하고 있고, 지역거점 병원도 공공병원을 증설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민간병원에 위임하는 계획이다.

우리가 작년 메르스 사태때 이미 경험했듯이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르다. 시설과 인력 장비에서 최고수준인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수많은 메르스환자를 실제로 치료한 곳이 공공병원들이었음을 잊어버렸단 말인가? 더구나 경남도 홍준표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이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지금 정부의 공공의료계획에 따르면, 사실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원까지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공공의료를 빌미로 원격의료 도입까지 통과시켜

공공의료 확충은 과거부터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이 때문에 2005년 노무현정부때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는 공공의료기관 30% 확충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시민운동과 지역운동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성남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성남시민병원’으로 지난 15년간 지역시민운동의 결과가 공공병원 건립이다. 이 밖에 대전, 인천, 울산에서도 시민들과 지역단체들이 공공병원을 건립하자는 운동을 하거나 준비중이다.

그런데 이번 안에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는 물론, 이전 정권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제시한 30%는커녕, 아예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목표와 계획이 전무하다.

거기다 공공의료를 빌미로 원격의료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1차의료 취약지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거론하고, 원격협진 네트워크 등의 IT-의료 융합을 명문화 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다시피 원격의료는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고, 의료취약지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이다. 더구나 그래도 명색이 5년계획의 한나라의 공공의료계획인데,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의학적 입증도 안된 의료민영화 사안인 ‘원격의료’를 버젓이 집어넣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공공의료기관의 개선ⓒ제공: 정형준

물론 이보다 너무한 짓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기려 해도 ‘공공의료’의 이념마저 의료영리화에 활용하는 이 정부를 어떻해야 하나?

거기다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거론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의 연결체계를 상정했는데, 사실 이들 병원의 연계가 되지 않은 것은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 국립중앙의료원은 복지부 소관, 지방의료원은 지자체 소관으로 주무부처와 책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특히나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봐도 국립대병원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우수한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과 기능확대를 위한 획기적 투자와 위상정립 없이 공공의료전달체계를 말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이번 계획을 보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추상적이기 그지없다. 그냥 기존의 체계에 이름표만 붙여서 써먹으면서, 공공의료계획은 제출했다고 행정적인 처리만 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의 비효율적 운영과 방만경영을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대안으로는 성과계약 등을 천명하고 있다. 성과관리에 공공의료평가를 일부 반영한다고 하지만, 성과계약은 근본적으로 진료량과 병원수익에 의존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 지금도 성과평가가 지방의료원등을 왜곡시키고 있고, 국립대병원의 정상적인 연구, 진료활동을 저해하는 큰 요소이다.

무엇보다 공공병원마저 수익성을 따져서야 제대로된 한국 의료시스템이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 방만한 경영의 예로 ‘노조의 경영권 개입’까지 언급한 부분을 보면 이번계획에 포함된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이 뜻하는 바는 ‘신경영체계’를 공공병원에 적용하려는 시도임을 알 수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의료계획에 성과계약, 컨설팅 등의 신경영체계를 거론하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병원마저 민간병원처럼 만들겠다는 흡혈귀 전략이다.

공공의료개념의 개념ⓒ제공: 정형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계획은 전무한데다가, 각종 의료영리화 사안들을 집어넣고, 기존에 발표된 누더기 보장성 강화안과 각종 정책을 짜짓기 해놓은 데에다가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 방안인 ‘신경영전략’까지 포함시켜, 기존의 공공병원마저 망가뜨리겠다는 계획이 이번에 발표한 무려 ‘1차’ ‘5개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독재 민영화법’이고, 테러방지법이 ‘국민사찰 국정원독재법’이었듯이 이번에 발표한 공공의료계획도 ‘공공의료 포기계획’이 정확한 명칭이다.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하고 의료산업화를 견제하는 것이 책무다. 그런데, 일개 기재부의 하위부서마냥 행동하는 것에도 모자라, 공공의료를 망가뜨리고 포기하는 기본계획을 5년짜리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기가 막힐 상황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무엇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 그 중에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절실한 문제임이 제기되었음에도, 고작 기관수로는 5%에 지나지 않는 공공병원확충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기본계획’을 몇 가지 사안으로 광고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도 ‘혼용무도’한 현 정권의 본질을 다시금 보여준다. 이제 그나마 시민들이 요구해 성남에서 건립중인 ‘성남시민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건립을 훼방 놓거나, 진주의료원의 경우처럼 더 이상의 공공병원 폐원만은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엇이든 정상적인 것을 기대해선 안된다는게 교훈이라면 교훈인 듯 하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뉴시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란 이름만으론 실체를 알 수 없는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고 있다. 서비스법은 이름만으로는 정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우선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추상적으로 이해할 뿐더러,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기본법’이라는 테두리까지 씌우는 의도는 더더구나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8월 대국민 담화, 9월 국무회의에 연이어 이 법을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해서 국회통과를 압박했고, 10월 22일 여야 영수회담격인 5자회동에서까지 빼놓지 않고 언급해서 대통령이 집착하는 법안이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거기다 대통령은 작년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무려 ”69만개의 일자리”까지 언급을 하며, 서비스법 통과의 장미빛 미래를 광고했다.

서비스산업과 서비스법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면 그나마 과거 교과서에 실려있는 개념을 떠올리는게 가장 정확하다. 1차 농,림어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개념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산업이 발전한다고 우리는 사회시간에 배웠었다. 실제로 2011년 발의된 최초의 서비스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들어있다. 「제2조(정의)…“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그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정의철 기자

즉 서비스산업이란 무형의 재화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상업활동 모두와 금융, 교육, 의료, 관광등등 전범위에 걸쳐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기본법이 없이도 서비스산업은 팽창했고 발전했는데 왜 이런 법 도입을 하려는 것일까?

서비스법은 2011년 11월 18대 국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도입할때부터 법안의 위법성 때문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첫째는 포괄적인 서비스산업 기준으로 인해 기본적 공공서비스 영역이 모두 대통령 시행령으로 산업으로 규정되는 점이었다. 이는 공공영역을 산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로,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서비스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산업정책으로 귀속하는 걸 의미했다.

둘째는 이 법안에 따라 구성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장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으로서 직접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상위에서 법령이나 사안을 개폐할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이 규정하는 위임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상위법을 두는 규정이라서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19대 국회에 서비스법을 재상정했다. 포괄적 위임으로 논란이 있자, 농어업, 제조업 제외 모든 산업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이하“서비스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기재부 권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든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전체 서비스산업에서 의료,교육,관광,정보통신 이라는 한정된 영역으로 대상 범위가 일부 축소된 점이 그나마 차이점이었는데, 이는 의료,교육,관광의 중요성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병원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허용, 의료호텔허용, 영리병원 첫 허가 등등 파상공세식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몰아 닥쳤다. 그리고 작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서비스법과 함께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 국내 비영리병원들의 해외영리병원투자, 보험사와의 직계약, 광고규제완화, 국제의료법 등을 거론할 정도로 ‘의료민영화’에 광분해 있었다.

의료가 핵심인 이유

2015년 3월 17일 보건의료부분을 서비스법에서 제외하면 법안 통과에 동의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과 새누리당, 청와대의 합의(3자회담)가 있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불과 며칠만에 청와대에서 거부당해 무산되었다.

특히 2015년 10월 22일 청와대 5자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를 제외하고는 통과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의견을 재차 번복해서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올 1월이 되어서는 강석훈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가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발전법에서 빼자는 야당의 주장은)김치찌개 끓이는데 김치를 빼고 끓이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 부분이 이 법의 핵심임을 자임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사실 ‘보건의료’가 제외되어도 서비스법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앞서 보았듯이 기재부가 교육, 법률등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공공서비스 부분까지 민영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부분이 서비스법의 핵심이란 점은 이 법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일단 교육 같은 경우 이미 100조원대의 사교육 시장이 열려있다. 대학도 대부분 사립학교이다. 지금도 높은 등록금과 사교육비로 가계가 아우성인데, 더 확장할 시장은 사립고등학교 정도이다. 관광도 마찬가지이다. 해외관광유치는 지난 20년간 여러경로로 확장되어 왔다. 국내관광시장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상 확장이 쉽지 않다. 금융은 이미 금융위원회를 통해 연금시장까지 시장화한 상태로 더 민영화할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부동산, 음식숙박 등은 아시다시피 자영업과 중개업의 천국이며, 국가가 나서서 이런 사업을 부추긴 지 오래되었다.

정말 수많은 서비스산업 중에 아직까지 민영화가 덜 된 부분은 ‘보건의료’가 그나마 유일하다. 우선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유일하게 그나마 기능을 하는 ‘건강보험’이 있고(국민연금과 비교해보자), 의료업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법조항 때문에 영리병원도 쉽게 도입되지 못한다. 또한 약가 및 진료수가가 일정부분 공적보험에서 통제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광, 교육등은 추락하는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이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지만, 아프면 줄이고 줄여도 돈을 쓸 수 밖에 없다. 즉 아직까지 팽창할 여지가 있고, 국민들이 더 많은 의료지출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의료’ 부분이다.

이런 보건의료 부분의 특징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OECD국가 대부분이 보건의료는 공공재로써 국가에서 통제한다. 한국처럼 민간에서 병원을 경쟁적으로 짓고, 공적보험이 보장하는 보장성이 엉망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미국만이 이런 구조에서 별개인데, 미국의 전국민의료비는 국민총생산의 20%에 육박하고, 여기에 기생하는 보험, 제약, 병원자본의 크기는 어마어마하다. 그 이유는 미국만이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벌들과 경제관료, 대통령은 미국의 보건산업이 마냥 부럽기만 한 모양이다.

한국의 망가진 보건의료제도조차 미국식으로 더욱 망가뜨리려는 시도가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려는 핵심 의도다.

서비스법이 가져올 미래

계속된 경제위기에서도 재벌들은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었다. 이제 확실한 투자처는 공적영역밖에 남아있지 않다. 서민들이 의존하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영리화하면 재벌들의 경제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서민들에겐 재앙뿐이다. 그런 점에서 서비스법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완전한 민생파탄법안으로, ‘보건의료’가 제외되더라도 통과되어선 안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보건의료’가 포함된 서비스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차적으로 병원, 제약산업의 투자개방이 촉진될 것이다.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외에 원격의료를 기반으로 한 민간자본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이와 연계된 각종 의료기기시장의 확대를 뜻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미 통과시킨 영리자회사 허용등을 기반으로 각종 투기자본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의 눈치라도 보던 의료민영화는 기재부가 앞장서서 수행할 것이다.

지금도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17조가 넘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금이 남아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더욱더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재원은 임상시험, 의료기기개발등으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 3년만에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걸레짝이 되었고, 작년에는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까지 허가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의료인 면허제도, 병원허가건,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 규제 등등을 모조리 서비스산업의 테두리에 넣게 된다면 어찌될까? 그 암울한 미래는 단지 영화속의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높은 의료비 때문에 찢어진 상처를 달궈진 바늘로 직접 꿰매고 있는 다큐멘터리 씨코(SICKO)의 현실이 남의 나라 일이 결코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