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면 선진국들 왜 안 망했나"
"지금도 OECD 국가 중 보장성 최하위 수준"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 피부양자만 건보 적용...국익 해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장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환자 의료비를 높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인데, 이를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날 저녁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 폐기는) 건강보험 지속성을 늘리자는 게 방점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보건연합 "윤석열표 건보 개편 핵심은 개인 부담 증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7월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 방향을 "국민 개개인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게 본질"이라고 총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다는 현 정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연 4조 원 정도 더 투입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주요 선진국처럼 되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이 다 포퓰리즘이냐, 다른 주요 국가들이 다 망했느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수정부들도 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며 "낭비 없는 의료를 위해서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1차 의료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병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짜고짜 보장성 강화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 최초의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여전히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건강보험 보장비율은 66~67% 수준으로 유럽 주요국(80% 이상), 일본과 대만(90% 이상)보다 한참 모자라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요 선진국보다) 15% 정도 뒤처져 있는데, 마치 재정 파탄이 날 것처럼 건강보험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부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건보 재정 효율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의료 분야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의료 부분은 정보 불균등성이 심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말이다. 그는 "시장실패가 예상돼 있어서 사각지대를 지원하려면 무조건 보장성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혜택을 줄일지 말지 논의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거의 지금 꼴등인데 지금 뭐를 어떻게 더 깎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인‧해외 장기체류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6개월 체류 이상'으로 강화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한국 이미지나 국익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면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분들이 내는 돈에 비해서 진료를 많이 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보장성 확대는 포퓰리즘 아닌 사회적 책무

https://soundcloud.com/sisatong/0126pm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복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제도의 보장성은 반쪽에 불과하다.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는 외국과 달리 무엇이 없는 것일까?

우선,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용어도 전문적이고, 국내에 없는 제도에는 접근도 어렵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 지각할 수 있다. 한국 건강보험에만 없는 대표적인 네 가지는 상병수당, 진료비상한제, 공적부조(의료급여), 의료전달체계이다. 왜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인지, 이것들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 국가 의료체계와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