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더 비싼 치료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외래 진료현장에서는 선택적 진료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실손보험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다. 이 민간보험이 가진 문제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은 초기에 많은 가입자를 만들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의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주는 걸로 판매했다. 물론 그 뒤로는 조금씩 묻고 따지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공적보험조차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외래진료의 경우 30%)의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애초부터 과도한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상품이다. 거기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영역이 날로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은 자양강장 수액치료나 차등병실료처럼 실제로는 효과나 가격효용성이 떨어지는 선택적인 진료행위(주로 비급여)가 주된 보상 내용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0년간 실손보험 도입으로 보험가입자는 소위 ‘보험금 타먹기’를 하려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쉽게 받아들이게 됐다. 병의원들도 이를 적극 활용한다. 아예 수액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치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원이 생길 정도다.
이렇게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늘어나고 청구액이 늘어나자 보험회사가 보인 태도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가입자가 늘어나고 상품이 일정 궤도에 오르자 보험금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올해도 엄청난 인상 폭이 예상된다고 한다. 즉 엉망진창 상품을 판매하고 뒷감당은 모조리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다.
물론 진짜 문제는 이런 황당한 불량품을 ‘제2의 건강보험’이니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는 헛소리로 허가한 정부에 있다. 이 불량제품은 이제 우리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비급여진료비로 목표 달성은 이미 물건너갔다.
과잉의료를 부추기는 상품을 출시해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킨 보험사들이 최근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니, 가입자 개인건강관리 서비스니 하면서 보험가입자의 개인건강정보를 축적하려 한다. 데이터채굴사업과 영리적인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려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 앞장서는 게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감독원인지 금융민원원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실손보험이란 독극물에 정부기관, 의료기관, 의료소비자 모두 중독되고 망가지고 있다. 오로지 보험사만 20조원 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냈다. 간혹 나는 친한 지인들에게 당부한다. 실손보험을 해지하라고. 실손보험은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파우스트의 영혼이 조금씩 잠식되듯이.
2021-03-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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