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운동

코로나19 초기도 아니고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병상이 부족하다니, 모두 황당한 심정일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그간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른바 케이(K)-방역 성공에 기대어 땜질식 의료대응을 해왔을 뿐이다. 병상 동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확진자 수가 증가해 병상이 간당간당하면 그때마다 공공병원을 더 동원했다. 그조차 한계에 부딪히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1%, 1.5%, 3% 이런 식의 ‘찔끔 (치료병상) 동원’만 거듭해왔다. 그 결과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자 이제 병상이 부족하고 사망률이 치솟게 된 것이다.

이제라도 파국을 막으려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체적인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병상과 인력 등 의료 자원이 많은 곳은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형병원들이 중환자 병상만 제한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일반 치료병상의 15~20% 정도를 코로나 환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동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 대신 미룰 수 있는 관절수술이나 각종 검사 등 대형병원의 비응급, 비중증 치료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넘겨주고 상당수 외래환자도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돈벌이 목적의 의료는 당분간 멈추고, 후순위로 미룰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최소 자원 투입으로 이뤄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대형병원 눈치보기식 1~3% 수준의 병상 동원 명령으로는 코로나 중환자 치료도 불가능할뿐더러, 정부가 호언한 ‘일일 확진자 만명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수 없다. 지역 전담병원도 중등도 환자 치료만 대체로 가능하므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코로나는 잠시 지나가는 메르스가 아니라, 변이를 거듭하는 팬데믹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 알 수 없고 언제 종료될지도 미지수다.

분절적인 의료대응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위중증 치료가 끝나면 코로나19 환자를 공공의료원으로 옮기는 방식도 중단해야 한다. 대학병원급 의사들이 더 많이 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참여하고, 비응급질환 전문의들이 가능한 범위까지 진료를 넓혀 이를 메꿔야 한다. 코로나 환자 진료와 여타 진료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해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미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 환자만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공공의료원들은 애초에 중환자 진료를 할 충분한 장비도 인력도 자원도 없었는데 말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긴급 의료대응 체계를 집행하기에 앞서 비응급 수술이나 검사 등의 연기를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 실제 대형병원들에 대한 치료병상 동원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한달이 지났지만 동원된 병상은 목표치의 50%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명령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료 현장을 방문하고 병상 동원을 위한 의료인력 직접 고용과 재정 지원 약속을 해야 한다. 병원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병상 인력기준을 코로나 진료부터 즉각 적용하고, 충분한 인력을 교육·양성해 현장에 파견해야 한다.

지금은 병원을 지켜야 할 상황이 아니고 병원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병상을 기다리다 죽고 있고, 제때 인공호흡기를 달지 못해 죽고 있다. 이게 전쟁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스페인은 팬데믹 초기부터 민간 병상을 한시적으로 국유화해 운용했다. 그간 정부가 공공병원을 확충하지 못했으면, 민간병원이라도 사력으로 동원해야 하지 않는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는 사람부터 살리고서야 가능한 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23106.html

이제 방역이 완화되는 시점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간 '한국 의료의 민낯'을 체감했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확진자에도 병상이 부족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환자 진료 의료인과 방역 인력은 돌려막기로 충원됐다. 수적으로 매우 적었던 공공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거의 총동원됐다. 그 결과 그간 진료받던 환자들, 특히 취약 계층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이들 상태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다.

대형병원 중환자 병상을 1%, 2% 이런 식으로 조금씩 코로나 환자 대응에 내놓으라고 명령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코로나 일반 병상을 거의 내놓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호전된 환자는 다른 전담병원으로 이송돼야 했다. 거꾸로 전담병원은 중환자를 진료할 능력이 없어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장거리 환자 이송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전담병원 역할을 한 대다수 공공병원의 중환자 진료 역량이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작년부터는 이런 공공병원마저 부족해지자 민간 중소병원도 일부 전담병원에 지원했다. 이들 중소병원도 주요 공공병원과 마찬가지로 사실 중등도 코로나 환자만 주력으로 진료했다. 중환자 진료 역량이 있는 병원은 전담병원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전담병원의 기존 의료진들은 상당수가 이직하고 새로 충원됐다.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진료과나 의료 인력이 필요 없어졌고 코로나 진료와 관련된 부분만 특화하면서 대부분을 감염병상처럼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야전 병상 체계와 유사하게 운영됐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고,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외래치료로 관리하는 시점이 도래한다. 야전 병상은 전쟁이 끝나면 철거된다. 즉 전담병원의 기능과 재건에 시간이 필요하다. 아마도 공공병원 중 상당수는 기존 지역사회 진료체계를 복원하는 데 수년이 걸릴 듯하다. 전담병원을 신청한 민간 병원도 다시금 경영상 위기를 겪을 것이다. 코로나 진료를 위해 충원했던 의료진이 일반 종합진료로 이행하려면 인력 구조조정은 기본이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예상 가능했다. 병원을 몇 개씩 비워가며 전담병원을 만드는 과정은 가장 손쉬운 결정이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극단적인 단일 진료체계를 상정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환자의 치료 성과에서도 여러 합병증과 다른 질병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기능이 있어야 유리했는데 한국은 진료의 질은 일찍이 포기했다. 무엇보다 적은 수의 확진자를 두고도 전담병원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민간 병원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한국 공공병원은 OECD 평균인 71.6%에 비춰 말도 안 되는 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 병원들이 수익성도 없고 병원 전체 비용만 상승시킬 코로나 환자 진료에 미온적인 건 당연한 결과다. 민간 병원을 코로나 진료에 참여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행정적 절차와 설득이 요구된다. 국가가 소유한 공공병원을 명령으로 비워서 전담병원화하는 것과는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 비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손쉬운 결정은 이제 앞으로 들이닥칠 청구서까지 계산하면 많은 과제를 남긴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신종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을 고려해 방치할 수도 없는데, 향후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막대할 것이다. 기존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것에만 최소 4년 이상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공공병원 시설을 확충해 중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을 새로 짓는 문제도 큰 과제다. 

그런데 새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방향에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대응 계획이 전무하다. 도리어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정책수가라는 이름의 자본비용을 지불해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된 이유는 다름 아닌 자본 조달 능력이 의료 공급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공의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런 비효율적인 쏠림을 막고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민간 병원에 자본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공공 인프라 확대가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자신의 병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대형병원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게 아니라 고사 직전인 공공의료에 더 큰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팬데믹에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417131218000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건 괴담이라고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의료민영화를 언급한 적도 없고 ‘필수의료 국가책임’, ‘공공정책수가’ 같은 정책을 주장해서 억울하다고 한다.

‘괴담’이라고 주장했던 원희룡 본인은 제주도지사로 일하던 2018년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죄가 있다. 당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으로 이어져 위법 판결이 나왔다. 며칠 전인 4월 5일에도 허가취소에 대해서 위법 판정이 나왔다.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는 4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법적 소송으로 한번 허가가 난 영리병원이 내국인 진료까지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없어지는 판례가 남게 됐다.

당시 원희룡은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 권고까지 어기면서 중앙정치 진출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최소한 의료민영화 괴담 운운하려면 당시 영리병원을 허가했던 일을 사과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다. 하지만 그는 여지껏 이 문제를 사과한 적이 없다.

여기에다 올 2월 제주MBC의 영리병원 허가 관련 대선후보 질의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장, 기회위원장 조합에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의심하는 건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이를 괴담이라고 하려면 인수위에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필수의료 국가책임’, ‘공공정책수가’ 역시 이름처럼 국가책임에 걸맞거나 공공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공약은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는 분만, 감염, 응급 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시설 및 자본비용을 ‘수가’로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간의료기관이라도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면 건강보험이 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최소한 그 병원의 지배구조가 공공적이어야 한다. 하다못해 이사회 구성이라도 공익적이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간소유 병원에 진료비용이 아닌 자본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냥 공공병원을 더 만드는 게 낫다. 굳이 공공병원을 만들면 되는 비용을 민간의료기관에 ‘정책수가’로 제공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당연히 공공의료에서 해야 할 것들을 민간의료기관에 자본비용으로 투입한다는 발상은 명백하게 ‘의료민영화’나 다름없다.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도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 없으며 민간의료기관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환자의 80%가량을 진료한 것이 공공병원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왜곡된 시각이었고, 의료공급은 민간이 해야 한다는 시장주의 발상이었다.

한국은 공공병상 비중이 10%도 안 된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때문에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공약도 사실 민간의료기관 활성화 공약으로 ‘민영화’라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건강보험제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강보험료 폭탄’, ‘중국인이 건강보험 30억 혜택’ 같은 근거 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걸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가 괴담이라고 생각한다면, 영리병원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공공병원을 늘리면서 건강보험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 된다. 본인들이 주장해서 촉발된 논란을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국민들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곤란하다. 의료민영화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민영화가 아닌 건 아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8025010

경찰관은 부족하지만 재정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 경찰이 하는 일을 흥신소에 넘기자는 대선공약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까. 소방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업무를 사설경비업체에 위탁하자고 하는 건 어떨까. 돈도 많이 드는데 해양조난사고를 해양경찰이 아니라 어민들이 담당하고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바꾼다면 국민들이 지지할까. 제정신이라면 누구도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사회서비스라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2년을 맞은 지금 감염병 위기 대응은 어떤가.

지금 우리는 병상과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의료자원 고갈에 직면해 있다. 병상이 모자라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코로나19 음성이 아니면 응급실 이용이 쉽지 않다. 병상이 부족하자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용하면서 그동안 공공병원이 돌봤던 저소득, 취약계층, 특정감염질환자들이 겪는 치료공백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이미 중환자실 수천개를 건립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할 법도 한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공공병원을 쥐어짜며 돌려막기만 한다. 독일은 2020년 3월에 이미 중환자실을 1만 4000개나 건립하고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충원했다. 스페인은 민간병원을 한시적으로 국유화했다. 영국도 특별회계로 국영의료체계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했다. 의료시장화의 선두라는 미국조차 의료장비공급의 준국유화가 이뤄졌다.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 건 정부가 여전히 민간의료체계를 공공의료보다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보건의료를 일반상품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적자를 핑계 삼아 경남 진주의료원을 문닫아 버렸고 신규 공공병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조차 쉽지 않다.

정규 의료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는 것도 코로나 국면만 끝나면 불필요한 비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료도 민간병원의 몫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코로나 시기 민간병원에 위중증환자 치료를 맡기는 비용으로 지출한 예산이 4조원에 육박한다.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 정도 돈이라면 대형 공공병원 15개를 새로 지을 수 있었다. 정부에선 그저 민간병원이 효율적이라는 사고방식을 따라갈 뿐이다.

막상 당장 부족한 인력과 빡빡한 병상 운영, 그리고 병원경영 실패를 민간이 책임진다는 데서 오는 이점 외에 중장기적 손실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과잉진료로 대표되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가 양산될 수 있다. 여기에 선택의료영역의 광범위한 확대는 비급여검사와 하나 마나 한 시술들까지 재생산시킨다. 관찰과 안정가료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공격적으로 치료하면 민간병원과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에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영리적인 병원 설립도 횡행한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탈법적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모순의 뿌리에는 민간 운영이 더 낫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의료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제 민간 운영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정책수가’는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필수의료’ 명분으로 민간병원에 계속 공적자금을 붓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 단기대책이면 모를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는 공공이 맡아야 하는 필수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필수서비스의 민간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제 의료서비스에서 민간 운영이 효율적이란 망상을 걷어내야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4029010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총리지명자 정도는 공개되었고, 대략의 방향성은 드러나고 있다. 한번 바꾼 정부조직은 관료조직의 성격상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 보건의료 정부조직 개편도 마찬가지다. 식약처가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로 바뀌면서 보건산업계에 영향력에 더 크게 휘둘리게 된 것은 대표적인 경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보건의료 대응능력 강화에 모두 공감했다. 최근 코로나19를 풍토병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보건의료자원을 통제한 컨트럴타워가 부실하단 지적도 많았다. 질병관리청의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앞으로 닥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독립적인 보건조직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자는 주장이 나온다. 복지부를 가족복지부로 만들어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기능 이전을 한다는 계획도 동반된다. 사실 ‘보건부 독립’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초기에는 보건부처의 역할과 복지부처의 역할이 다르다는 맥락에서 시작했지만, 메르스와 코로나19 등의 신종감염질환을 겪으면서 보건만 다루는 독립적인 관리부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으로 지지를 얻었다. 나름 타당한 주장이다.

반면 ‘보건부 독립’은 보건정책을 복지(공공)정책에 예속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보건시장주의자들도 주장했다. 주로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같은 공급자단체와 제약기업, 의료기기기업의 주장은 이런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시각은 보건부 독립으로 보건정책이 ‘의료’ 복지가 아니라 보건산업화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보건부 독립’이란 주제는 단순히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개편안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특히, 한국 보건복지부는 실제 자신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의료조직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보건센터 같은 중앙병원을 제외하면 보건소가 그나마 유일한 정책구현 통로다. 거기다 국민들이 크게 의지하는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이고, 보훈병원, 산재병원, 적십자병원 등은 모두 통제부처가 다르다. 여기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정부 산하이면서 상황도 열악하다. 즉 독립을 하게 돼도 현재는 바이오산업정책 부처를 제외한 의료진료자원은 여전히 거의 민간과 타 부처에 의존해야 한다.

때문에 독립을 통해 신종감염질환의 컨트럴 타워 필요성을 충족하고, 국민의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인 전제는 보건부가 통제할 수 있는 손발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최우선 과제는 OECD국가 최저수준의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응급의료취약지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일일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의료보험 없이도, 돈이 없어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시장중심의 의료체계를 지지해왔고, 건강보험체계 확대에 대한 전망도 밝힌 바 없다. 거꾸로 ‘건강보험료 폭탄’이니 건강보험에 대한 외국인 진료 문제제기를 통해 건강보험 불신 조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의료비지원,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수가’ 배정 정도가 주요 보건공약이다. 이런 정책방향성에서는 보건부가 독립한들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보다는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체를 위한 전담부처화 되거나, 민간의료기관에 읍소해 보건위기를 대응하는 부처가 되고 말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건부가 독립해서 유지되는 이유는 그 나라 보건환경이 매우 공공적이기 때문이다. 보건부독립에 앞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 확대 계획부터 밝히는 게 순리다. 그렇지 않다면 주객전도 꼴이 날 것이다.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21658&path=202204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진행자 >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현직 의사인데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형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간호사 분을 통해서 병원 내 상황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런 상황 의사 분들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 정형준 >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중환자 진료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다 보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 외래 진료한다든지 다른 진료를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간호사 분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게 잠깐만 들어도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를 상대하는 의사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처음에 검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분들 특히 치료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간호사 숫자가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부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없다 보니까 사실 뭔가 지시를 내렸을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중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선생님들은 요즘에 24시간 병원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진행자 > 24시간 계속 그렇게 대기한다고요?

☏ 정형준 > 계속 깨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의사가 하는 일은 실질적 일을 하는 것보다는 통제하고 지시를 내리는 일인데, 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먼 곳에 있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그건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의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 정형준 > 경증환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에 저희가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생활치료센터 등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연수원이나 이런 곳들을 쓰고 있는데 그곳은 전화로 주로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육체적으로 고강도의 업무로딩이 걸리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병원 안에서 특히 중증환자 경우가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직 구멍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신다면 어떤 게 그런 걸까요?

☏ 정형준 > 첫 번째로 저희가 코로나 환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5%정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병실이 다 이야기했지만 많이 차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실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병실이 있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앞서서 이야기한 간호사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사는 사실 대학병원이나 그런 중환자실이 있는 곳에서는 존재하지만 간호사는 갑자기 늘릴 수가 없거든요. 많은 수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끝으로 컨트롤타워 문제가 있겠죠. 환자 분류하고 어느 곳으로 보내고 병상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환자분류 정도만 최근에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에 20명 정도의 요원들 배치해서 사무실을 개소한 걸로 알고 있고 병상 전체를 어떻게 수용해서 배분할지 이 부분은 지자체랑 지금 민간병원,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등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치료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 정형준 > 치료대응 같은 경우 저희가 대구경북에서 많은 환자들을 한 번 진료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당시 중환자 사망자의 한 70%가 인공호흡기를 쓰지 못했다고 하는 통계적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그 외에도 당시에 지금 청취자 분이나 들으면 잘 모르시는 기계지만 에크모라고 해서

☏ 진행자 > 이름은 들어봤어요.

☏ 정형준 > 네, 외부에서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투석을 해야 하는 외부 투석기라고 CRRT 등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장비들이 없어서 그것들이 잘 중앙에서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이 알음알음 알아서 아는 병원이나 아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다들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2월부터 라고 한다면 지금 반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초기에는 의료장비 부족이 나왔다고 해도 다시 어디선가 수입을 해온다든지 공급이 전혀 안 됐던 겁니까? 아직까지.

☏ 정형준 >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공급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배치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민간 부분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어떻게 수용하거나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구경북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긴박하게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 시스템을 안 갖춰놓고.

☏ 진행자 >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요. 그게.

☏ 정형준 > 아직도 잘 안 되고 있고 특히나 혹은 컨트롤타워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분하는 게 겨우 최근에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20명 정도 사람들하고 같이 사무실 열었을 정도니까 그전에 저희가 전반적인 병상이나 장비나 인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에 대해서 논의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나 주요전문가들은 다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방역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약간 안이하게 지나간 것이고요.

☏ 진행자 > 지금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병상이 부족하다, 이 병원에서 조금 더 받아다오, 이렇게 환자를 돌리는 부분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료장비나 의료인력 같은 경우는.

☏ 정형준 > 첫 번째 의료인력은 각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다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 환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람이 보는 환자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아니면 다른 의사나 다른 간호사가 보게 만들면서 그 인력을 쉬게 하면서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없습니다. 특히나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을 비워놓고 인력을 약간 대기상태로 놔두는 경우가 있지만 민간병원은 사실 국가가 그렇게 수용하거나 차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계들이 필요한데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부터 시작해서 법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어야 되는데 지난 4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개원의가 파업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같은 의사로서.

☏ 정형준 > 같은 의사로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절대로 코로나19상황에서 파업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개원의 파업이나 코로나 환자와 견주어 봤을 때 경증환자들 진료하는 부분들은 사실 금방 어떤 체감이 되진 않고 불편함 정도였겠지만 코로나 진료 부분과 연계돼 있는 대표적인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경우에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전임의 펠로우 선생님들이 빠지는 부분들은 국민건강에 당장 직접적으로 아주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철회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철회를 해야 된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다음 달에 질병관리청이 발족할 예정 아닙니까? 만약에 발족된다면 조금 전에 지적해주셨던 이런 문제가 정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 정형준 > 저는 질병관리청 출범에 대해서 환영합니다만 질병본부나 질병관리청이 하는 일이 방역대응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전체 병상을 조절한다든지 숙련 의료인력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기엔 체계 자체가 방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치료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외국은 공공병원이 50%가 넘고 그 공공병원을 전체로 통제하는 보건부나 아니면 병원을 통제하는 보건성 같은 데가 있다면 한국은 사실 공공병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동안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 관리하고, 복지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관리하고 적십자 병원 이런 곳은 적십자사 이런 데서 관리하는 식으로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공의료청, 공공보건의료청 이런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이번에 제2차관 이야기하면서 보건부 차관을 뒀는데 차관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다시 또 논의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일단 이 점만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현직의사죠.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079361&list_use=1&bbs_id=focus03&page=1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청도 대남병원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슈퍼전파 경로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청도 대남병원이고 어제 사망자가 나온 곳 가운데 한 곳이 또 청도 대남병원이기도 한데 좀 설명, 그 다음에 관찰이 필요한 곳이 이곳인 것 같아서 이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려고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형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궁금한 게 여기를 보면 정신병동, 일반병동, 요양병원, 요양원, 보건소 이런 게 다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통로로 다 연결돼 있다면서요.

◎ 정형준 > 사실상 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진행자 >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다른 데서도.

◎ 정형준 > 제가 확인해본 바로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이 건물의 지하에 헬스장하고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그럼 이 건물들이 같은 시점에 같이 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 정형준 > 98년에 사실은 이 전 건물을 헐고 보건소랑 건물들을 새로 지은 거고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옆으로 조금씩 키워가긴 한 거지만 98년에 사실상 한 건물로 짓는 컨셉으로 지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쭉 열거했던 병원의시설들이 전부 다 한 곳에서 한 재단에서 다 운영하고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한 재단에서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단 이름은 분리돼 있지만 이사장이 같거나 같은 일가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만 청도군 공식 기구인 거죠. 공적 기구인 거죠.

◎ 진행자 > 요양병원 같은 경우 청도군에서 위탁운영을 맡겼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정형준 > 이런 경우 대부분 부지는 아마 이 재단에서 다 제공을 했을 것이고요. 건설비용 같은 것을 청도군에서 일부 대고 한 10년이나 20년 위탁 운영 시키는 방식의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까?

◎ 정형준 > 분리돼 있는 건물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 진행자 > 보통 분리돼 있는 경우인데 이건 다 연결돼 있다. 통로로.

◎ 정형준 > 위탁 운영하는 재단이 하는 민간 병원과 이 위탁 운영하는 그 요양병원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층이 다 연결돼 있는 걸로 지금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보건소인데 보통 보건소는 병원이나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 정형준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보건소가 이런 특정병원 시설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나요?

◎ 정형준 > 그건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없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정형준 > 일단 보건소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건강 증진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들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료기관 인허가 폐업과 관련된, 그리고 의료인들에 대한 관리감독, 더 나아가 서 마약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규제와 안전관리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와 사실은 관리를 받아야 되는 민간의료기관이 한 건물에서 같이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사리분별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 진행자 > 그렇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경계가 그어지지 않고 경계에 따라서, 이것도 견제와 균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제기십니까? 정리하면.

◎ 정형준 > 결국은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제는 당연히 힘들어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청도 대남병원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의료 복지 보건을 함께 공유한 국내에서 유일한 병원’ 이렇게 소개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스스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형준 > 그것은 포장을 잘했다고 봅니다. 일종에 병원이 벌써 한 20년도 전에 이 계획을 세웠고 그 당시에 이걸 또 광고를 많이 한 걸로 돼 있고 당시 이것을 병원협회 같은 데 논문으로도 냈던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주장하는 게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는 거고 원스톱서비스라고 환자가 와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언뜻 들어봐서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병원들의 역할이 다 다르고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공간이나 기관이 분리돼 있어야 되는 곳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즘에 면회객이나 이런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메르스 이후로 자제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 건물에 그것은 지역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병원이 있다. 병원이야말로 가장 감염의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영리자회사 논란 때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병원 안에 입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저희 시민사회단체랑 전문가들의 반대로 불허가 됐지만 그걸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저는 뭐 의료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상식에 입각해서 의아한 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누구보다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이고 그런데 이 분들이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시설이 일반병동 정신병동과 통로가 트여 가지고 같은 통로를 쓰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건 구분하고 차단하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 정형준 > 정신병동 폐쇄병동으로 막아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런 감염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의아스럽고요. 특히나 건물 전체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병원하고 보건소 사이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양원을 가실 때나 요양병원을 갈 때도 사실 실제로 올라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그 통로라는 게 사람이 오가는 통로일수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오가는 통로일 수 있는 거잖아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을 때 비용절감되는 게 건설비라든가,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환기라든가 청소라든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환기나 청소와 관련돼 있는 업무,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모든 곳을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 병원균이나 세균을 옮기고 다닐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여기 장례식장도 있죠?

◎ 정형준 > 이 장례식장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총회장의 형 장례식을 여기서 치렀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 이 장례식장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맥락에서, 보통 병원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 정형준 >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장례식장이 부대 사업으로써 허가를 받았을 때 장례식장의 규모는 병상 수에 비례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상이 많은 곳이어야 장례식장을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까?

◎ 정형준 > 네, 시행규칙에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상 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남병원 같은 경우 보면 230병상으로 병원 허가가 돼 있는데 이 층에 보면 정신병동 같은 경우 다른 병동은 50병상 정도를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면 정신병동은 같은 공간인데 그 층에서 130병상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과밀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허가를 받고 관리를 하려고 했던 의도에 대해서 하나는 이런 부대사업인 장례식장이 원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장례식장 크기를 키우려고 했던 가능성이 있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한 2, 3년 전에 저희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뇌리에 있을 텐데 밀양에 요양병원 화재 사건 때 밀양 요양병원이 비슷한 경우로 지금 그 경찰 수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고요. 사실은 이런 의료업에 관심 있다기보다는 부대사업이자 수익성에 관심이 더 많았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이죠.

◎ 진행자 > 장례식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병상을 과밀하게 놓다 보면 또 그만큼 관리는 힘들어지는 거고,

◎ 정형준 > 맞습니다.

◎ 진행자 > 감염은 더 취약해지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 정형준 > 네.

◎ 진행자 >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이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이런 점에서는.

◎ 정형준 > 훨씬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고, 이 재단이 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요양원,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업 주간보호센터 돌봄서비스 등등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계를 해서 병원에 어떤 경영지원회사, 식자재나 뭐 의료재료, 약품을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도 다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영리적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고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은 다 아웃소싱해서 가져가는 형태였을 가능성이 지금 읽혀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다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청도 대남병원에서 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형준 위원장께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병원 전체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이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정형준 > 이 구조와 운영방식을 저희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지금 병상 과밀화라든지 통로가 뚫려서 하나로 연결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해야 되는 곳이 보건소인데

◎ 정형준 > 그렇죠.

◎ 진행자 > 보건소가 오히려 거기에 입주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됐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같이 성립되는 거고요.

◎ 정형준 > 그렇죠. 보건소의 사실 난방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보건소 운영과 관련돼 있는 인력을 공유했기 때문에 사실 공유했다는 것만으로 서로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 분위기가 그 안에서 싹트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청도에서 사실 가장 큰 병원이고 청도에서 장례식장도 여기가 가장 큽니다. 다른 민간업체들이나 다른 곳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이렇게 민관협동으로 한 지역 크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곳에 청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다른 곳에서는 이곳에 터줏대감처럼 이곳이 군림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장 급한 건 코로나19 감염사태인데 코로나19 감염사태 관련해서 청도 대남병원 이런 구조적 요인이 어느 정도까지 작동하면서 더 악화를 시켰는가, 일단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어떻게 건축년도 다른데 전부 하나로 뻥 뚫려있는가부터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고 혹시나 여기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고.

◎ 정형준 > 이건 종국적으로 앞으로 이런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어떤 사례라고 말하는 건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약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기관분리도 해야 되고 공간분리도 해야 되거든요. 서로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엄밀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함께 했고요.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봤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네요.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053446&list_use=1&bbs_id=focus03&page=1

-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로 지역 공공병원 잔여인력 없이 풀가동 중
- 격무로 인해 간호인력 4분의 1 이상 사직
- 코로나 초기 당시 지급되었던 수당, 확진자 소강상태 맞으며 끊긴 상태
- 코로나 대응 거의 전담하는 공공병원 병상 풀가동...확산세 계속되면 3차 유행 당시처럼
민간병원 병상 소개 조치 취해야 할 수도
- 병상, 환자 대비 간호인력 수 현저히 부족한 한국...인력 확충, 노동강도 조정 절대적으로 필요
- 정치권과 사회에서 공론화되었던 공공병원 확충 방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 코로나 대응 하다 공공병원이 감당해야 할 취약계층, 지역사회 의료 마비될 우려
- 최소한 지금보다 2배의 병상, 인력 확충되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2일 (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코로나 시대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이제 4주째인데요. 확산세 꺾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피로감 크지만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피로 더 커집니다. 계속 누적됩니다. 걱정입니다. 선별진료소 가보면 이 뙤약볕에 무거운 방호복 입은 의료진들 고생하는 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더라고요.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는 확진자 돌보는 의료진들 정말 애쓰는데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정형준: 안녕하세요?

◇주진우: 코로나 장기화 되면서 의료진들의 좀 피로 쌓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번아웃 우려되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형준: 참 안타깝게도 저희 7월 초부터 계속 1천 명대 이상 환자가 계속 급증해서 1,500명대 전후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기존 코로나 대응 병상 의료진들의 탈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역별로 이게 편차가 좀 있는데 지방에 몇몇 지역들은 오늘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병상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병상이 몇 군데 없는 곳들은 잔여 인력 없이 지금 꽉 채워서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인력 문제 계속 저희가 지속 가능성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 급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참 공공병원이 더 걱정입니다. 의료기관 대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거의 모든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는데 업무 부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정형준: 맞습니다. 다들 국민들께서 1년 6개월 정도 되셔서 다 아실 텐데 주요 의료원이나 아니면 공공의료기관들이 사실 다른 환자를 거의 보지 않고 코로나 환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거의 중증도 환자를 공공병원에서 계속 보다 보니 여기서 이제 지금 사직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차 유행 때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크리티컬 치고 올해 1월 이후로는 확진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 퇴직자가 생기고 사직자가 생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7월에 이렇게 또 다르게 1천 명 이상씩 확진자 발생하면서 이 병상들이 지금 거의 60~80%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공공병원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 공공병원, 전담병원을 떠나는 의료진이 많습니까?

◆정형준: 그러니까 이제 의사 인력보다는 간호사 인력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많이 떠나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4명 중에 지금 1명 정도 이상 다 사직한 걸로 되어 있고.

◇주진우: 4명 중에 1명이요?

◆정형준: 네. 중증도 환자들을 보는 병동들은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들어갈 때 방호복 입고 또 뭐 위에 여러 가지 덧신 신고 이렇게 착용하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또 빠져가다 보니까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이 또 퇴직하는 경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힘든 의료진을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지원대책 마련해야 하는데 좀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잘 이렇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지원대책은 어떻습니까?

◆정형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원대책이 작년 초기에 수당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달에 20,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견 나오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대우나 처우가 좋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차 유행 이후에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실 공공병원들의 이제 입원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약간 소강상태로 가면서 20, 30만 원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지원 수당도 6월 말로 사실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지금 앗, 뜨거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그런 수당도 못 받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료진들이?

◆정형준: 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다시 수당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수당을 아무리 20, 3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정규직으로 공공병원에 고용이 되어서 이제 일하던 숙련된 간호 노동자들과 파견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나온 분들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컸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형준: 자원봉사 나온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일부러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직하거나 아니면 거기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이 되려면 결국은 어느 정도 가시성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주진우: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7849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수고한다고 성과급이라도 받지만 비정규직들은 똑같이 일하고 성과급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 좀 살펴주세요.” 신경 좀 써야겠습니다.

◆정형준: 비정규직 직원 당연히 신경써야죠. 그런데 이제 다만 약간 그분께서 오해하시는 게 병원에 인센티브 구조는 대부분에 이제 그런 민간병원들에서 수술이나 이런 거 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형준: 코로나 대응은 자체가 전혀 수익성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병원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들이 기존 환자들 다 소개시키고 지금도 응급실 정도만 유지하면서 나머지 병동을 다 코로나 대응 병동에 쓰게 된 것이고요. 민간병원들조차도 경영 상태가 어렵거나 아니면 원장님이 뜻한 바 있어서 병원을 지정해서 이제 감염전문병원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 환자를 이렇게 보는 병원들은 흔치 않습니다.

◇주진우: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말만 했지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원대책 좀 세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그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도 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담병상 위중증 환자 맡아볼 수 있는 의료진들 괜찮을까요?

◆정형준: 일단 저희가 그나마 다행스럽게는 3월부터 의료진이 추가 조기 접종을 시작해서 의료진들은 5월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백신접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 감염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현재 수준으로 계속 만약에 환자가 1천 명대를 계속 넘게 되면 이제 저희 4월에 작년 3차 유행 때 12월에도 보셨지만 결국 민간병원 대학병원들 병상 1% 소개 이런 거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확인해보면 인천, 전북, 경북 등은 이미 중환자 병상이 1개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결국 병상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빠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빨리 어쨌든 인력 확충을 위한 뭔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병상 확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인력 확충 의료진 충원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형준: 현재 이제 3차 유행 이후로 사실 저희가 낙관적인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확진자 줄어들고 백신접종 늘어나면서 마스크도 벗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작년에 나왔던 대대적인 인력 확충 계획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데가 막상 소방서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서 감염병원들은 불났을 때 대비하는 식으로 사실 대비해야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가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인력 확충 계획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문제네요. 보건의료노조에서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정형준: 보건의료 노조 당연히 병원 노동자들 특히 간호 노동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조합원이시니까 간호 노동 같은 경우는 정말 전담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6개월 이상 집에 가지도 못하고 거기 계시는 간호사분들이 계실 정도로 고생,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인력이 일단 첫 번째로 전혀 확충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 인력 확충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파견 이제 의료인력들이 오기는 하는데 파견 의료인력들은 또 숙련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정 정도 환자가 빠지게 되면 결국 거기에 붙어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 강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 업무 분장을 계획성 있게 하면 되는데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아마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간호노동 부분은 일반적인 병동에서도 한국이 지금 상당히 병상 대비 환자 대비 간호자 숫자가 적은 나라입니다.

◇주진우: 의사도 적고요.

◆정형준: 그런데 이제 간호사는 실감되는 것이죠. 의사야 오더를 내고 지시를 하면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건의료노조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아마 파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방역 잘 지키고 있는데 좀 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4단계가 조금 더 장기화될 경우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의료노동자들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정형준: 그러니까 현재 노동자들이 버티는 거는 쉽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초기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생긴 1차 유행이나 2차 유행 때까지는 2021년 올해를 이제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공공병원에서 전담 간호하신 분들은 최근에 여러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들이 다양하게 또 나오고 그게 돌파 감염도 발생하고 하면서 인플루엔자처럼 약간 풍토병식으로 계속 관리운영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본인들이 이제 완전 코로나 환자만 보는 그런 간호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런 약간 위기의식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서 이제 번아웃 되셔서 문제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사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사람 부족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병상도 부족하지만 이 병상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의료장비나 인프라 지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 인력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진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지금은 한여름인데 가을에 다시 또 코로나 유행 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 가을 유행을 대비하려면 공공의료 정책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형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공공병원이 거의 1년 6개월 동안 사실 코로나 환자들을 거의 전담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공공병원들이 진료를 하던 취약계층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다른 진료기능이 거의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년 정도나 1년 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위기상황이니까 견딘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장 정부가 지금 현재 공공병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병상을 일단 2배 정도는 확충을 하고 현재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을 2배 정도는 확충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1월, 12월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한창 3차 유행 때는 또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면서 올해 1월부터 되면 당장 공공병원 확충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혀 진행이 지금 8개월째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들 절실하게 느끼시는 이 부분을 이제는 복기를 해서 다음을 위해서 꼭 준비를 해서 내년까지 어쨌든 이 병상을 최소한 2배로 어떻게든 간에 늘리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 민간병원이나 이런 곳들 매입해서 사실 공공병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공공병원들의 병상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그냥 짓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병상과 인력이 2배 더 필요하다고요?

◆정형준: 지금 현재 한국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10% 정도가 공공병상이지만 기관으로는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의료인력에서 이렇게 적은 수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제일 최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이 공공의료기관이 적다고 하는 나라조차도 전체 의료인력의 30% 정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0% 정도 인력으로 운영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확보해놓는 것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런 재난 상황이나 감염 대응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재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오늘 말씀은 감사합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정형준: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7261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코로나19 기획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의 필요성, 그리고 공공의료가 발달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차이는 어땠는지, 코로나 이후 공공의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하 정형준):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빛을 발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공의료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부터 확진,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지원도 그렇고, 진료나 치료비까지 다 무료로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때문이겠죠?

◆ 정형준: 네, 제일 아시겠지만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저희는 있고요. 두 번째로 보건소 같은 기초공공의료기관들이 이번에 선별진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마지막으로 발생한 환자들도 대구의 경우를 보면 3/4 정도는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수용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역할을 공공의료 쪽에서 거의 상당 부분을 했고, 그리고 평상시가 아닌 위기 시에는 민간의료기관이나 민간검사 업체가 그만큼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공공의료 영역은 정말 평상시가 아니라 이렇게 전 국가적인 위기 때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차이점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이 의료체계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느낀 바가 많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공공의료 영역에 예산을 계속해서 깎아오지 않았습니까?

◆ 정형준: 미국은 첫 번째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고요. 그 대신에 민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와 같은 경우에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했지만 의사 진료 보고 기본적으로 뭔가 처치하고 이런 비용만 해서 300~4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무료검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공공의료를 계속 줄여왔고, 각 주나 시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최근에 벌어진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코로나 환자만 볼 수가 없고, 다른 환자들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도 병원에 안 가니까. 민간의료기관이 거꾸로 그 사람들을 수익성 때문에 의료진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집중치료실, 중환자실을 가지고 뉴욕주 주지사의 명령으로 민간의료기관에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의료진들은 이미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아서 인력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하면서 인공호흡기 하나를 두 명이 사용해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 전진영: 그런 상황까지 있었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까 제가 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8년 금융위기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공공보건지출 쪽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미국이 민간의료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많은 26~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조차도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로 계속 축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공의료기관 중에 이야기할 만한 것이 주립대 병원과 저희로 치면 보훈병원인데요. 여기서 주립대 병원들 쪽으로 주로 예산이 축소되면서 사실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턱없이 줄어들게 된 거죠. 

◇ 전진영: 그러니까 국가적인 보건 비상사태가 터지면 공중보건인력들이 나서서 감염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하고, 진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예산이 삭감되니까 당연히 인력도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에 무방비로 뚫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발달한 선진국이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조금 유럽의 공공보건의료가 허울뿐이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정형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유럽이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방역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방역 대응을 너무 늦게 했고요. 그다음에 치료대응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지난 20여 년간 공공의료 예산을 유럽도 계속 축소해왔죠. 특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병실과 그다음에 의료기기 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됐고요. 최근에 10년 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남부 유럽 쪽 그리스 발 경제위기로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경제위기를 겪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의사들이 북유럽으로 이전을 하고, 예산이 줄어들면서 요양시설 쪽으로 노인들 진료하는 패턴이 개편됐는데요. 이번에 요양시설들이 거의 방치가 되면서 그곳에서 높은 곳은 치명률이 50% 수준으로 그렇게 사망하게 됐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럽이 아니지만 유럽식 의료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 요양시설, 요양원인데요.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민영화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은 치료가 어려워진 것이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다 들으셨겠지만 80세 이상 노인들은 아예 치료를 포기한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 전진영: 그래서 캐나다 일각에서는 장기요양도 이제 메디케어에 넣어야 한다. 장기요양 자체도 공공보험 안에서 운영하자, 이런 이야기가 캐나다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공공의료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연관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가장 먼저 삭감하는 걸까요?

◆ 정형준: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공공의료 부분이 재난상황 대응이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취약계층 진료가 주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소득이 낮고, 사실은 또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화 측면을 주장하시는 경제관료나 아니면 경제성장만 추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 영역을 축소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보건의료 영역도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민간의료기관이나 민간보험들이 계속 침투를 하거든요. 이분들은 자신의 시장확대를 위해서 공공의료 영역 예산 축소를 꾸준히 주장하고, 본인들이 그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로비가 많이 작용하는 거고, 그 로비가 제일 크게 작용해서 이번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 게 미국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진료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 공공의료 정책,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공공의료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나라를 꼽는다고 하면 어느 나라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 정형준: 저는 유럽에서는 독일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독일을 말씀드리면 독일이 지금 유럽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의료붕괴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독일만 혼자 매우 낮은 치명률을 상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3월에만 독일이 집중치료실을 공공방식으로 해서 1만 2000여 개를 개조, 충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집중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의료장비를 빠른 속도로 충당을 하고, 공공의료 기반시설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아주 빨리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 있었던 거고, 특히나 아까 유럽 지역의 대부분이 그런 노인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고 이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장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들까지 통제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방역에서도 성과를 냈고요. 확진자에 대해서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조금 더 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사실 그 이후의 세계는 절대로 코로나 전의 세계와 같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그중 하나가 공공의료 영역일 것 같거든요. 공공의료 부문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료 영역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까요?

◆ 정형준: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경우를 먼저 보면 이곳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나 조세 중심의 건강보험제도는 다 완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특히나 그동안 수익성 문제와 효율성 문제로 줄여오던 중환자실과 주요 이런 곳에서 사용해야 하는 에크모나 이런 핵심 중환자 진료 비축 의료장비 확대가 당연히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 벌어지고 나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수출금지가 되면서 장비가 없어서 인력도 있고, 공간도 있었는데 치료를 못한 경우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역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충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방역은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식 모델의 상당 부분을 차용할 것 같고요. 또 1차 의료 영역에서도 예산이 더 배분되고, 의료진이 더 보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차 의료 부분도 유럽 국가들이 20년간 인력 축소하고 예산 축소해서 양로원 같은 곳으로 시설화를 많이 했는데, 이런 고밀집 노인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논의가 거세질 거고요. 끝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의료인력이 아마 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실을 1만 2000여 개 정도 늘렸지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도 중요하고, 간호사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숙련된 간호사. 이분들이 없어서 병실을 다 쓰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숙련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충원을 위한 국가적인 의료제도, 교육제도 등 이런 것들이 확대될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진영: 네, 다양한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 사태를 어떻게 의료적으로 보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바라는 코로나19 이후의 바람직한 공공의료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정형준: 저희가 방역은 성공했습니다. K-방역은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치료대응에 성공한 것은 아니거든요. 대구에서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랑 자원을 끌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역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치료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한국이 공공의료기관이 OECD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병상 수로 10%밖에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도 민간기관이 많지만 26~27%는 공공의료 병상인데요. 특히나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교육부에서 국립대 병원 관할하고요. 노동부에서 그런 산재 병원들 관할하고요. 그다음에 기초 지자체들이나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관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 같은 이런 콘트롤타워가 공공의료에도 필요하고, 공공의료청 같은 곳이 사실 만들어져서 민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헤드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확진이 되면 거의 무상으로 지금 진료가 되고 있는데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조금 더 올린다고 하면 우리도 대만처럼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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