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는 묻지 않는 책임

이태원 참사의 반성문

자율이 아니라 생명

코로나19 초기도 아니고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병상이 부족하다니, 모두 황당한 심정일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그간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른바 케이(K)-방역 성공에 기대어 땜질식 의료대응을 해왔을 뿐이다. 병상 동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확진자 수가 증가해 병상이 간당간당하면 그때마다 공공병원을 더 동원했다. 그조차 한계에 부딪히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1%, 1.5%, 3% 이런 식의 ‘찔끔 (치료병상) 동원’만 거듭해왔다. 그 결과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자 이제 병상이 부족하고 사망률이 치솟게 된 것이다.

이제라도 파국을 막으려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체적인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병상과 인력 등 의료 자원이 많은 곳은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형병원들이 중환자 병상만 제한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일반 치료병상의 15~20% 정도를 코로나 환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동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 대신 미룰 수 있는 관절수술이나 각종 검사 등 대형병원의 비응급, 비중증 치료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넘겨주고 상당수 외래환자도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돈벌이 목적의 의료는 당분간 멈추고, 후순위로 미룰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최소 자원 투입으로 이뤄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대형병원 눈치보기식 1~3% 수준의 병상 동원 명령으로는 코로나 중환자 치료도 불가능할뿐더러, 정부가 호언한 ‘일일 확진자 만명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수 없다. 지역 전담병원도 중등도 환자 치료만 대체로 가능하므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코로나는 잠시 지나가는 메르스가 아니라, 변이를 거듭하는 팬데믹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 알 수 없고 언제 종료될지도 미지수다.

분절적인 의료대응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위중증 치료가 끝나면 코로나19 환자를 공공의료원으로 옮기는 방식도 중단해야 한다. 대학병원급 의사들이 더 많이 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참여하고, 비응급질환 전문의들이 가능한 범위까지 진료를 넓혀 이를 메꿔야 한다. 코로나 환자 진료와 여타 진료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해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미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 환자만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공공의료원들은 애초에 중환자 진료를 할 충분한 장비도 인력도 자원도 없었는데 말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긴급 의료대응 체계를 집행하기에 앞서 비응급 수술이나 검사 등의 연기를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 실제 대형병원들에 대한 치료병상 동원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한달이 지났지만 동원된 병상은 목표치의 50%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명령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료 현장을 방문하고 병상 동원을 위한 의료인력 직접 고용과 재정 지원 약속을 해야 한다. 병원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병상 인력기준을 코로나 진료부터 즉각 적용하고, 충분한 인력을 교육·양성해 현장에 파견해야 한다.

지금은 병원을 지켜야 할 상황이 아니고 병원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병상을 기다리다 죽고 있고, 제때 인공호흡기를 달지 못해 죽고 있다. 이게 전쟁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스페인은 팬데믹 초기부터 민간 병상을 한시적으로 국유화해 운용했다. 그간 정부가 공공병원을 확충하지 못했으면, 민간병원이라도 사력으로 동원해야 하지 않는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는 사람부터 살리고서야 가능한 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23106.html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확진자 증가뿐 아니라 치료대응능력을 보여 주는 중환자 병상 부족, 병상 대기자 급증, 사망자 급증까지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결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의료 붕괴’가 임박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 감염병 대응 ‘정규군’을 마련하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왔다. 보건 위기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공공병원 신축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인력 증원도 없었다. 그저 비정규 인력을 충원하고 민간병상을 행정명령으로 동원하는 땜질만 있었다.

지금 위기는 너무나 급박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멈춤’이 필요하다. 병상 확대를 위한 모든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비응급과 비필수 의료는 뒤로 미루고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 선별진료, 역학조사 뭐 하나 빠져선 안 된다.

이런 속에서도 정부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영업자 희생이 양자택일 대상인 것처럼 말한다. 재택치료와 병원치료조차 상호보완이 아니라 양자택일처럼 접근한다. 사실 정답은 단순하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영업자의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 주고,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재택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된다.

애초부터 충분한 재정 투입과 손실보상이 있었다면 거리두기 정책을 일방적인 자영업자 희생으로만 인식할 필요도 없었다. 재택치료를 필수로 하더라도 즉시 이송 가능한 병상이 충분했다면 재택치료에 대한 불신도 없었다. 위기의 1차 책임은 충분한 재정 투입과 공공병상 마련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오로지 표를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뿌려댔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병상 확대 예산과 전국민재난지원금조차 양자택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실제로는 대다수 주요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지원을 할 동안 최저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게 한국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병상 충원을 한 것도 한국이다.

팬데믹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총력전이다. 지금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의료대응자원 마련이 선택 영역으로 고려할 만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 시기 보건 위기의 해결을 위해 주판 두드리기가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 연설문 속에서만 존재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은 필요 없다. 국민의 생명을 화폐가치로만 환산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해선 안 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4029011

코로나19로 부각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의료공급 불균등이다. 특히 의사·간호사 부족이 심각하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가 서울은 4.5명인데 경북은 2.1명이다. 물론 대형병원이 서울에 쏠려 있고 중환자 진료가 대도시에 한정돼 당연히 의사가 더 많이 있겠지만, 응급·분만·투석 같은 필수의료시설 취약지까지 많다는 점에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지방에 의사 부족 문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미 40여년 전 건강보험을 도입할 때 미충족의료로 인한 의료수요가 폭등해 지방에 의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의과대학 신설 조건에는 항상 의료취약지에 대학병원을 설립한다는 조항이 붙었다. 때문에 1980년대 이후 들어선 의과대학은 대부분 지역의료를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다. 일부는 지방 국립대학 의대 정원을 할당받기도 했다.

울산대 의대는 1987년 지역 병원 설립과 의료인 공급이란 명분으로 허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울산대는 임상실습과 교육을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서 받는 식으로 사실상 서울에 캠퍼스를 운영했다. 동국대 의대도 경북 경주시를 기반으로 허가받았지만 주된 임상교육을 수도권에서 시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북 충주에 있는 건국대 의대도 임상교육 등을 서울에서 대부분 수행한다.

최근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관동대, 순천향대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버티면서 의과대학 캠퍼스를 수도권에 두고 있다고 한다. 결국 지방의사를 양성한다는 명분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의학교육을 하지 않으면서 임상교원 충원은 수도권에서 해 수도권 병원 키우기와 쏠림만 부추긴 셈이다.

성균관대는 신설 이후 10여년간 지역의 교육병원조차 지정하지 않고 버티다 마지못해 창원삼성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캠퍼스는 서울에 두고 협력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상교육을 진행한다.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경남이나 울산에서 일할 생각을 할 리 만무하고, 이들 의과대학은 임상교수들의 소수만 지방에서 일한다.

지난해 여름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필두로 의사정원을 늘리려다 대한의사협회 반대에 부딪히자 철회해 버렸다. 그런데 당시 정원을 늘려 주려던 대학 대부분이 의과대학 신설 조건을 어긴 이들 의과대학이었다. 과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는 의과대학들에 정원을 늘려 준다는 게 제대로 될 리 없다.

정부는 주요 교원과 학생들을 수도권에서 양성하는 의과대학 문제를 3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이 문제를 놔둔다면 지역의사 양성이란 취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형병원을 가진 이들 의과대학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설립 취지대로 의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지방부속병원에서 의대교원을 확보하도록 당장 나서야 한다. 어제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잘못을 방조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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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엘리자베스 홈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홈스는 피 한 방울로 200개가 넘는 각종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한때 자신이 세운 의료기업 ‘테라노스’를 10조원이 넘는 가치를 둔 기업으로 만들었다. 진단키트 판매와 주가 상승으로 억만장자가 됐지만 기업 설립 12년 만인 2015년 탐사보도를 통해 이 진단기기가 단지 10가지 질병만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듬해 테라노스는 파산했다.

테라노스의 성공은 허술한 기술검증과 첨단과 혁신으로 포장된 홈스의 언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언론과 투기세력 덕분이었다. 진단기기의 효능도 개발사의 연구발표로 대체됐다. 증권거래위원회도 진단기술평가만 보고 상장을 허가했다. 누구도 진단기기의 실체를 따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항상 나온 이야기는 검사의 안전성이었다. 하지만 사실 피 한 방울만 채혈한다는 마당에 안전성 평가는 하나 마나 한 얘기였다. 결국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으니 시장 출시는 문제없다는 주장은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었다.

테라노스 사건은 독특한 사기사건일까? 한국에서도 2012년쯤 삼성이 체외진단기기사업에 진출했다. 적은 피로 각종 대사검사를 하는 진단장비(PT10)의 휴대성과 편리함을 홍보했다. 문제는 정확도였다. 게다가 일회용 진단키트 가격도 기존 검사 비용에 비해 비싸 가격경쟁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임상시험을 통과해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게 한 임상연구자료를 보면 검사 정확도가 일부 떨어지지만 휴대성을 장점으로 지목했다. 다시 말해 휴대하기는 좋지만 효과는 떨어지는 장비를 허가한 것이다. 당연히 의료현장에서 이런 장비를 쓸 리가 없다. 중동으로 판매망을 뚫어 보려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결국 삼성은 수천억원의 손해만 본 뒤 2018년 임상 체외진단기기 사업에서 철수했다. 만약 당시 정부에서 이 체외진단기기의 정확성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손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진단기기의 정확도 평가를 규제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 다름 아닌 보건 당국이다. 최근 정부는 진단용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한다고 규칙을 개정했다. 더 황당한 건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명분 삼아 ‘안정성이 수용 가능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시장진입 허용’이라고 한 대목이다. 이런 규제완화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테지만 말이다.

삼성의 체외진단기기 사업 철수건은 아직 충분한 경험이 아니었나 보다. 테라노스 같은 10조원대 사기기업이 나와야만 정신을 차리고, 의료기기평가에 대해 제고하겠다면 진정한 ‘체험 마니아’라 부를 만하다. 하지만 이 체험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장비가 돈벌이 대상이 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국가가 나서서 이런 난맥상을 부추기는 게 맞는 일인가.

2021-09-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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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공공의료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중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 보정심을 공공의료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보정심은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실제 위원 면면을 보면 의료기기, 제약업체, 보건의료공급자와 이들의 대변인인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가입자위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4명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공공’ 보건의료 정책까지 의결했다는 점이다.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대표들이 공공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선진국은 없다. 이들 업체가 영리기업이란 점을 생각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이 나올 리가 없으니 한국의 공공의료가 보건산업의 부속물로 전락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가입자 몫으로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최근 들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구색을 맞추려 의료소비자를 대변하는 대표들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운동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보건의료는 결코 소비자 중심이 될 수 없다. 의료서비스는 환자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가 원한다고 각종 약물과 검사를 남발하는 게 좋은 의료도 아닐뿐더러, 다른 사회복지체계의 문제와 연관된 입원기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소견 등은 사실 객관적이고 공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일반 상품시장처럼 소비자들의 권익을 중시한다고 결과가 좋지도 않고, 거꾸로 정보불균형으로 인해 왜곡까지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건의료정책 논의 구조에 환자 및 소비자대표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건의료정책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대표 사례인 영국 국가보건체계에선 보건의료를 공익을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로 본다. 따라서 지역위원회에선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기구의 대표자 및 추천받은 이들이 위원 다수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지역의 공립학교와 소방서, 노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소방서장이 응급환자와 관련된 논의를 대변하고, 학교 대표는 학생들의 공중보건 관련 논의를 한다. 공공노조 대표들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이를 연결한다.

제약업체 대표와 소비자운동으로 포장된 특정 환자군의 대변인이 이런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논의에 참여한다고 하면 아마도 영국 보건의료서비스 당국은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거버넌스란 구색을 맞춰 여러 사람을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보건의료 부문을 시장서비스로 만들어 공급자와 소비자 구조의 이분법으로 만든다고 해결될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범죄자 수사를 소방서에 맡기는 식의 요식행위를 이젠 중단할 때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필수 공익서비스다.

2021-06-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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