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29_[희망의 의학] 공공택지개발과 병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로 시작된 공공택지개발 투기 논란의 핵심은 공공택지개발을 제 주머니 불리는 데 이용했다는 데 그칠 게 아니다.

본질은 그동안 공공택지개발이 공공성과 거리가 멀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공공택지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주변 상업지구를 민간불하해서 벌충해 왔다는 게 대표적이다.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사업자와 나누는 구조 역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는 신도시로 불리는 거대 주거지구에 투기꾼들을 합법적으로 불러 모으는 토대가 됐다. 의료서비스도 예외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공공택지개발은 거점병원을 민간에 맡겼을 뿐 공공병원 건립은 안중에도 없었다. 개발된 지 30년이나 된 신도시인 일산, 분당, 평촌, 중동을 보면 주요 종합병원은 사립대학병원들이 꿰차고 있다. 신도시 주요 상가에는 아예 ‘메디컬빌딩’을 천명한 곳도 많다. 이런 시설에서 의료란 필수서비스가 아니라 돈벌이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기에도 딱이다.

‘위례’신도시만 하더라도 2013년 입주를 시작해 전체 10만명가량이 거주하는 도시인데도 아직 종합병원이 없다. 물론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즐비하지만 지역 주민의 적정 의료 공급을 위한 종합병원이 없는 점은 ‘신도시’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한다.

물론 민간병원을 위한 의료시설용지는 2016년 이래 개발대상이었지만, 민간자본 입장에서 입지 문제와 수익성 때문에 불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민이 늘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변경된 의료복합용지로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모했다. 그런데 SH는 이를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복합타운 조성 부지로 확정했다.

민간종합병원과 상업시설을 연계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공공택지개발계획에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다. 주민 필수시설인 병원조차 부동산투기와 개발이익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신도시개발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공공택지개발이라면 공공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필수시설인 학교, 소방서, 병원, 요양원, 체육시설 등도 공공시설계획을 우선해야 한다. 신도시 상가에 학원들이 즐비하더라도 학교가 먼저 필요한 것처럼, 민간의료시설이 상업지구에 늘어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속 공공의료기관 하나는 있는 게 정상적인 도시계획이다. 이름만 ‘공공’택지개발인 이런 문제 속에 LH 사태의 단초가 있었다.

이제라도 공공택지개발의 ‘의료복합용지’는 공공병원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게 옳다. 당장 위례신도시의 의료시설용지라도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적정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병원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진작에 그런 체계를 갖췄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병상 부족 사태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 두고두고 아쉽기만 하다.

 

2021-03-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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