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4_박근혜 대통령,대선토론서"간병비도 보장" 큰소리치더니(민중의소리)

2013년 10월 4일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684847.html

[기고]박근혜 대통령, 대선토론서 “간병비도 보장” 큰소리치더니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대선후보토론 문재인 박근혜 후보ⓒKBS 생중계 캡쳐

최근 ‘기초연금 20만원’ 공약 폐기와 개악을 두고 말이 많다.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이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인 어르신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공약이기 때문이다. 평소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집권 1년차부터 거짓말쟁이의 오명을 쓰게 될 듯 하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20만원’ 공약만큼 작년 대선에서 논란이 된 복지 공약이 또 있었는데, 바로 전국 방방곡곡에 붙어있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이다. 

대선 TV토론서 “간병비도 보장한다” 큰소리치더니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이 공약은 이미 작년 대선토론회 때부터도 논란이 되었다. 

우선 100% 보장에 간병비가 들어있냐는 의문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TV 방송에서 ‘간병비도 보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도 하기 전인 인수위에서부터 ‘간병비’ 제외를 기정사실화 하여 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후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에 이르러는 이런 복지 공약이 ‘선거캠페인’이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급기야 4월 1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 회의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차관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면서 3대 비급여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 기획단’을 꾸린다고 하여 사실상 3대 비급여를 다른 논의테이블로 이관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월말에 이르러서는 그나마 진료 부분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라는 중간지대를 두어 환자가 50-70% 부담하는 공인비급여를 신설하려 하고, 급여범위 본인부담액도 전액 면제에서 후퇴하였다.

결국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 또한 완전 사기였고, 거짓이었다. 

국민을 기만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약집에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75% 수준’이라고 밝혔다는 점이 중요한데,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나머지 25%에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백번 양보해도 애초부터 최소한 선택진료비와 차등병실료는 포함된 ‘보장성 100%’를 박근혜 정부는 상정했던 것이다. 

즉 비급여를 제외한 것은 집권하자마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발뺌을 넘어 아예 그 공약이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태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는 추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약 시 내 놓은 안과 다르게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심뇌혈관 질환 중 수술’ 에 대한 것만 추계하고 있다. 그래서 상급병실료 5400억원, 선택진료비 2100억원으로 과소추계했다. 무엇보다 뇌졸중과 같은 핵심 뇌질환에서 중요한 것은 재활치료와 추후관리이다. 그런데 이를 완전 제외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4대 중증질환만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인 초음파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우선 급여 적용을 한다고 광고를 하는 대목도 문제다. 사실 수년전부터 초음파의 급여화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의 성과인양 생색내면서, 급여의 확대범위를 4대 중증질환으로 축소한 것을 공약이행으로 봐야 하는가? 어찌 보면 이는 초음파 급여화의 측면에서는 개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태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이전 정부 때의 계획에 자신의 공약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생색내기만 하려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많은 공약을 파기하거나 후퇴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 비판했다.ⓒ김철수 기자

복지공약조차 지키지 못하면, ‘정권 리콜’ 각오해야 

또한 돈 문제를 보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에 단 한 푼의 국고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누더기 ‘보장성 강화안’조차 그동안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남은 건강보험의 흑자를 재정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이러려면 왜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지조차 문제가 된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의 흑자분으로 정권은 자신의 생색만 낼 뿐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재정에는 관심이 없으니 이 또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의 로드맵은 기껏해야 환자의 부담을 이전보다 25%정도 경감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100%는커녕 50%도 안 되는 개선인 것이다. 원래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내 보장성이 90%~95%이다. 가장 보장성이 높은 질환군에 대한 보장성 강화안조차 겨우 25% 경감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완전 사기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거짓말, 생색내기, 꼼수로 자신의 정책을 드러내 보였다. 혹여나 이제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면 다른 것은 둘째치더라도 자신의 복지공약만큼은 ‘신뢰와 약속’에 따라 지키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조차 개악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권의 ‘리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