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2_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부담 늘어난다.(MBC뉴스24)

2011년 8월 2일 MBC뉴스24

http://imnews.imbc.com/replay/nw2400/article/2899976_5798.html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부담 늘어난다

◀ＡＮＣ▶ 

오는 １０월부터 고혈압과 감기, 소화불량 등의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값의 절반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형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한편에서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질환의 경중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반발도 큽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안녕하세요. 

◀ＡＮＣ▶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본인부담금 차등적용대상,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현재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３０％인데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５０％까지 종합병원은 ４０％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ＡＮＣ▶ 

그러면 우리가 １차, ２차,３차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차례대로 가면 이렇게 부담하지 않습니까？아니면 어차피 끝에 가서는 다 똑같이 ５０％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３０％를 병원급까지는 부담을 하고요. 종합병원은 ４０％， 상급종합병원은 ５０％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ＡＮＣ▶ 

１종, ２종에서 ３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도 이렇게 약재비가 높아지는 겁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증의 진단에 대해서 일단 진단에 대해서 초기에만, 초진의 경우에만 그렇게 진료하는 걸로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ＡＮＣ▶ 

최고 ６７％가 오르게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약값 부담률을 높일 질환을 ５２개로 확정을 했는데 주로 가벼운 질환으로 정했다고요.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원래 이게 지난 １월에 약제비 인상 최초안이 나왔을 때는 이런 질환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쪽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원래 경증으로 다시 조정해서 나온 안입니다. 

◀ＡＮＣ▶ 

국장님께서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을 인상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동네 의원으로 가는 환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종합병원으로 가는 환자의 부담을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자부담이 실제로는 가중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낮추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ＡＮＣ▶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형병원과 동네의원간의 역할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라고 밝혔거든요.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하도록 해서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우선 이미 ２００９년에 상급종합병원, 저희가 얘기하는 대형 병원에 환자 부담금을 １０％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그 이후로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있고요. 

복지부도 알다시피 동네의원하고 대형병원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용부담 차별화만 해서 하겠다는 것은 의료를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는 천박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ＡＮＣ▶ 

의사협회에서는 찬성을 했다고요, 이 안에 대해서？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의사협회에서 원래 작년에 동네의원 살리기를 위한 건의안을 냈는데요. 그 안을 살펴보면 의원급 진료비 인상이나 초진기능 기준 완화, 휴일진료비 휴일적용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복지비용에 부담이 없이 환자 부담만으로 들어줄 수 있는 한 가지 건의사항만을 수용한 경우입니다. 

◀ＡＮＣ▶ 

그러면 이 방법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동네의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동네의원과 종합병원이 외래환자를 두고 같이 경쟁하는 이런 시스템은 전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정리를 해서 종합병원측은 입원환자 치료를 하고 외래시스템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고요. 동네의원에서 기본적으로 외래환자를 통해서 환자를 바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ＯＥＣＤ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미국도 하고 있는 주치의제를, 지정의사제를 빨리 도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프랑스처럼 주치의를 방문할 경우에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ＡＮＣ▶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