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⑧] 기후위기와 감염병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심각한 보건위기에서 치러진다는 느낌이 없다. 코로나19 보건위기에 대한 방역, 백신 접종, 치료 대응 등에 대한 공방을 봐도 수준이 유아적이다.

방역 관련해서 유력 야당 후보인 윤석열은 자영업자들을 의식해서 '방역패스 폐지' 같은 지엽적인 문제 논란에 집중하거나 백신 접종대상에 대한 완화를 주장하는 식의 반정부 공세만 있고, 여당 후보 이재명은 '디지털 방역'이란 이름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주장한다. 모두 방역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표만 바라볼 뿐 방역대응을 위한 인력, 대응체계 강화 주장은 없다. 2년간 방역현장은 녹초가 되어 아우성인데 말이다.

백신 관련해서도 청소년 대상 접종만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방역대상, 범위, 백신 접종대상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다. 한국의 의료대응능력과도 연동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의료대응능력은 거의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창궐의 역사를 볼 때 백신 특허를 유예하여 저소득 국가의 백신 도입이 시급하지만, 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입장을 내는 후보는 없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도 바이든 정부조차 지지하는 백신특허 유예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명백한 다국적 제약회사와 금융자본 눈치보기다. 한국이 진정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세계적 위기에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작년 11월 말 우리는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 대기환자가 1200명까지 폭증하는 상황을 목도했다. 이는 코로나 이외의 환자 진료에도 영향을 줬고, 의료 붕괴 직전으로 의료대응 자원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자원 마련에 대한 논의 역시 미비하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는 12월 31일에 70여 개 거점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을 진료하고 있는 공공 의료기관 확충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는 이름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돈('공공정책수가')을 줘 공공의료사업을 하게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 시기 국가 책임의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으니 이름은 '국가책임제'로 지었으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존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 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로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일종의 정책수가로 운영비용까지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병원이 그간 주장한 공공의료사업 위탁 비용을 공적으로 보존받겠다는 논리의 재탕이다. 국가가 직접,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의료인력을 고용해 훈련, 양성, 배치하면 될 문제를 굳이 '공공정책수가'로 민간에 공급하자는 것은 민간병원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위기, 보건위기일 뿐 아니라 무분별한 시장주의의 결과

위기의 시기에도 민간 공급자의 이익에 앞장서는 시장주의자가 주요 대통령 후보인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치권에서는 유독 매우 낮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는 보건위기일 뿐 아니라 무분별한 시장주의의 결과다.

무차별적인 자연파괴와 선별적 보건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의 시장근본주의에 의해 조장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간 수차례 신종 감염질환(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경고까지 받아왔다. 그때마다 수익성과 시장 자율에 맡겨진 사회 시스템은 엉망이 되었다.

때문에 코로나19 시기 대부분의 선진국은 보건체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보수당이 집권한 영국조차 국영 의료체계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는 상황이다. 스웨덴, 독일, 스페인, 이태리는 이미 막대한 보건재정을 투입했고,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감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폭탄, 외국인 건강보험 유용 등을 주장하며 건강보험체계 긴축을 부추기고, 불신과 편견만 조장한다. 세계적 추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셈이다.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참 이상하다. 부동산 감세에 집중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백신 특허를 유예해 저소득국가의 백신 접근권을 확대할 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코로나19는 보건위기가 아니라, 그냥 잠시 지나가는 천재지변인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신들의 영역인가? 아마도 이런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지각 있는 사람들과 주요 선진국에서 본다면 한심하게 볼 뿐 아니라, 개발지상주의 한국의 미래까지도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제발 이제라도 최소한의 진지함이 보이는 대통령 선거가 되길 바란다.

자율이 아니라 생명

코로나19 초기도 아니고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병상이 부족하다니, 모두 황당한 심정일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그간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른바 케이(K)-방역 성공에 기대어 땜질식 의료대응을 해왔을 뿐이다. 병상 동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확진자 수가 증가해 병상이 간당간당하면 그때마다 공공병원을 더 동원했다. 그조차 한계에 부딪히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1%, 1.5%, 3% 이런 식의 ‘찔끔 (치료병상) 동원’만 거듭해왔다. 그 결과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자 이제 병상이 부족하고 사망률이 치솟게 된 것이다.

이제라도 파국을 막으려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체적인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병상과 인력 등 의료 자원이 많은 곳은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형병원들이 중환자 병상만 제한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일반 치료병상의 15~20% 정도를 코로나 환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동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 대신 미룰 수 있는 관절수술이나 각종 검사 등 대형병원의 비응급, 비중증 치료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넘겨주고 상당수 외래환자도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돈벌이 목적의 의료는 당분간 멈추고, 후순위로 미룰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최소 자원 투입으로 이뤄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대형병원 눈치보기식 1~3% 수준의 병상 동원 명령으로는 코로나 중환자 치료도 불가능할뿐더러, 정부가 호언한 ‘일일 확진자 만명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수 없다. 지역 전담병원도 중등도 환자 치료만 대체로 가능하므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코로나는 잠시 지나가는 메르스가 아니라, 변이를 거듭하는 팬데믹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 알 수 없고 언제 종료될지도 미지수다.

분절적인 의료대응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위중증 치료가 끝나면 코로나19 환자를 공공의료원으로 옮기는 방식도 중단해야 한다. 대학병원급 의사들이 더 많이 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참여하고, 비응급질환 전문의들이 가능한 범위까지 진료를 넓혀 이를 메꿔야 한다. 코로나 환자 진료와 여타 진료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해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미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 환자만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공공의료원들은 애초에 중환자 진료를 할 충분한 장비도 인력도 자원도 없었는데 말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긴급 의료대응 체계를 집행하기에 앞서 비응급 수술이나 검사 등의 연기를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 실제 대형병원들에 대한 치료병상 동원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한달이 지났지만 동원된 병상은 목표치의 50%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명령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료 현장을 방문하고 병상 동원을 위한 의료인력 직접 고용과 재정 지원 약속을 해야 한다. 병원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병상 인력기준을 코로나 진료부터 즉각 적용하고, 충분한 인력을 교육·양성해 현장에 파견해야 한다.

지금은 병원을 지켜야 할 상황이 아니고 병원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병상을 기다리다 죽고 있고, 제때 인공호흡기를 달지 못해 죽고 있다. 이게 전쟁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스페인은 팬데믹 초기부터 민간 병상을 한시적으로 국유화해 운용했다. 그간 정부가 공공병원을 확충하지 못했으면, 민간병원이라도 사력으로 동원해야 하지 않는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는 사람부터 살리고서야 가능한 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23106.html

이제 방역이 완화되는 시점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간 '한국 의료의 민낯'을 체감했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확진자에도 병상이 부족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환자 진료 의료인과 방역 인력은 돌려막기로 충원됐다. 수적으로 매우 적었던 공공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거의 총동원됐다. 그 결과 그간 진료받던 환자들, 특히 취약 계층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이들 상태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다.

대형병원 중환자 병상을 1%, 2% 이런 식으로 조금씩 코로나 환자 대응에 내놓으라고 명령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코로나 일반 병상을 거의 내놓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호전된 환자는 다른 전담병원으로 이송돼야 했다. 거꾸로 전담병원은 중환자를 진료할 능력이 없어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장거리 환자 이송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전담병원 역할을 한 대다수 공공병원의 중환자 진료 역량이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작년부터는 이런 공공병원마저 부족해지자 민간 중소병원도 일부 전담병원에 지원했다. 이들 중소병원도 주요 공공병원과 마찬가지로 사실 중등도 코로나 환자만 주력으로 진료했다. 중환자 진료 역량이 있는 병원은 전담병원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전담병원의 기존 의료진들은 상당수가 이직하고 새로 충원됐다.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진료과나 의료 인력이 필요 없어졌고 코로나 진료와 관련된 부분만 특화하면서 대부분을 감염병상처럼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야전 병상 체계와 유사하게 운영됐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고,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외래치료로 관리하는 시점이 도래한다. 야전 병상은 전쟁이 끝나면 철거된다. 즉 전담병원의 기능과 재건에 시간이 필요하다. 아마도 공공병원 중 상당수는 기존 지역사회 진료체계를 복원하는 데 수년이 걸릴 듯하다. 전담병원을 신청한 민간 병원도 다시금 경영상 위기를 겪을 것이다. 코로나 진료를 위해 충원했던 의료진이 일반 종합진료로 이행하려면 인력 구조조정은 기본이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예상 가능했다. 병원을 몇 개씩 비워가며 전담병원을 만드는 과정은 가장 손쉬운 결정이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극단적인 단일 진료체계를 상정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환자의 치료 성과에서도 여러 합병증과 다른 질병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기능이 있어야 유리했는데 한국은 진료의 질은 일찍이 포기했다. 무엇보다 적은 수의 확진자를 두고도 전담병원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민간 병원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한국 공공병원은 OECD 평균인 71.6%에 비춰 말도 안 되는 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 병원들이 수익성도 없고 병원 전체 비용만 상승시킬 코로나 환자 진료에 미온적인 건 당연한 결과다. 민간 병원을 코로나 진료에 참여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행정적 절차와 설득이 요구된다. 국가가 소유한 공공병원을 명령으로 비워서 전담병원화하는 것과는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 비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손쉬운 결정은 이제 앞으로 들이닥칠 청구서까지 계산하면 많은 과제를 남긴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신종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을 고려해 방치할 수도 없는데, 향후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막대할 것이다. 기존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것에만 최소 4년 이상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공공병원 시설을 확충해 중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을 새로 짓는 문제도 큰 과제다. 

그런데 새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방향에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대응 계획이 전무하다. 도리어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정책수가라는 이름의 자본비용을 지불해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된 이유는 다름 아닌 자본 조달 능력이 의료 공급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공의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런 비효율적인 쏠림을 막고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민간 병원에 자본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공공 인프라 확대가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자신의 병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대형병원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게 아니라 고사 직전인 공공의료에 더 큰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팬데믹에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417131218000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확진자 증가뿐 아니라 치료대응능력을 보여 주는 중환자 병상 부족, 병상 대기자 급증, 사망자 급증까지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결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의료 붕괴’가 임박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 감염병 대응 ‘정규군’을 마련하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왔다. 보건 위기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공공병원 신축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인력 증원도 없었다. 그저 비정규 인력을 충원하고 민간병상을 행정명령으로 동원하는 땜질만 있었다.

지금 위기는 너무나 급박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멈춤’이 필요하다. 병상 확대를 위한 모든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비응급과 비필수 의료는 뒤로 미루고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 선별진료, 역학조사 뭐 하나 빠져선 안 된다.

이런 속에서도 정부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영업자 희생이 양자택일 대상인 것처럼 말한다. 재택치료와 병원치료조차 상호보완이 아니라 양자택일처럼 접근한다. 사실 정답은 단순하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영업자의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 주고,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재택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된다.

애초부터 충분한 재정 투입과 손실보상이 있었다면 거리두기 정책을 일방적인 자영업자 희생으로만 인식할 필요도 없었다. 재택치료를 필수로 하더라도 즉시 이송 가능한 병상이 충분했다면 재택치료에 대한 불신도 없었다. 위기의 1차 책임은 충분한 재정 투입과 공공병상 마련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오로지 표를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뿌려댔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병상 확대 예산과 전국민재난지원금조차 양자택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실제로는 대다수 주요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지원을 할 동안 최저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게 한국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병상 충원을 한 것도 한국이다.

팬데믹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총력전이다. 지금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의료대응자원 마련이 선택 영역으로 고려할 만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 시기 보건 위기의 해결을 위해 주판 두드리기가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 연설문 속에서만 존재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은 필요 없다. 국민의 생명을 화폐가치로만 환산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해선 안 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4029011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진행자 >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현직 의사인데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형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간호사 분을 통해서 병원 내 상황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런 상황 의사 분들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 정형준 >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중환자 진료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다 보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 외래 진료한다든지 다른 진료를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간호사 분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게 잠깐만 들어도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를 상대하는 의사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처음에 검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분들 특히 치료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간호사 숫자가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부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없다 보니까 사실 뭔가 지시를 내렸을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중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선생님들은 요즘에 24시간 병원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진행자 > 24시간 계속 그렇게 대기한다고요?

☏ 정형준 > 계속 깨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의사가 하는 일은 실질적 일을 하는 것보다는 통제하고 지시를 내리는 일인데, 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먼 곳에 있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그건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의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 정형준 > 경증환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에 저희가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생활치료센터 등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연수원이나 이런 곳들을 쓰고 있는데 그곳은 전화로 주로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육체적으로 고강도의 업무로딩이 걸리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병원 안에서 특히 중증환자 경우가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직 구멍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신다면 어떤 게 그런 걸까요?

☏ 정형준 > 첫 번째로 저희가 코로나 환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5%정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병실이 다 이야기했지만 많이 차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실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병실이 있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앞서서 이야기한 간호사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사는 사실 대학병원이나 그런 중환자실이 있는 곳에서는 존재하지만 간호사는 갑자기 늘릴 수가 없거든요. 많은 수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끝으로 컨트롤타워 문제가 있겠죠. 환자 분류하고 어느 곳으로 보내고 병상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환자분류 정도만 최근에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에 20명 정도의 요원들 배치해서 사무실을 개소한 걸로 알고 있고 병상 전체를 어떻게 수용해서 배분할지 이 부분은 지자체랑 지금 민간병원,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등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치료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 정형준 > 치료대응 같은 경우 저희가 대구경북에서 많은 환자들을 한 번 진료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당시 중환자 사망자의 한 70%가 인공호흡기를 쓰지 못했다고 하는 통계적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그 외에도 당시에 지금 청취자 분이나 들으면 잘 모르시는 기계지만 에크모라고 해서

☏ 진행자 > 이름은 들어봤어요.

☏ 정형준 > 네, 외부에서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투석을 해야 하는 외부 투석기라고 CRRT 등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장비들이 없어서 그것들이 잘 중앙에서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이 알음알음 알아서 아는 병원이나 아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다들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2월부터 라고 한다면 지금 반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초기에는 의료장비 부족이 나왔다고 해도 다시 어디선가 수입을 해온다든지 공급이 전혀 안 됐던 겁니까? 아직까지.

☏ 정형준 >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공급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배치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민간 부분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어떻게 수용하거나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구경북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긴박하게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 시스템을 안 갖춰놓고.

☏ 진행자 >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요. 그게.

☏ 정형준 > 아직도 잘 안 되고 있고 특히나 혹은 컨트롤타워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분하는 게 겨우 최근에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20명 정도 사람들하고 같이 사무실 열었을 정도니까 그전에 저희가 전반적인 병상이나 장비나 인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에 대해서 논의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나 주요전문가들은 다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방역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약간 안이하게 지나간 것이고요.

☏ 진행자 > 지금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병상이 부족하다, 이 병원에서 조금 더 받아다오, 이렇게 환자를 돌리는 부분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료장비나 의료인력 같은 경우는.

☏ 정형준 > 첫 번째 의료인력은 각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다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 환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람이 보는 환자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아니면 다른 의사나 다른 간호사가 보게 만들면서 그 인력을 쉬게 하면서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없습니다. 특히나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을 비워놓고 인력을 약간 대기상태로 놔두는 경우가 있지만 민간병원은 사실 국가가 그렇게 수용하거나 차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계들이 필요한데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부터 시작해서 법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어야 되는데 지난 4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개원의가 파업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같은 의사로서.

☏ 정형준 > 같은 의사로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절대로 코로나19상황에서 파업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개원의 파업이나 코로나 환자와 견주어 봤을 때 경증환자들 진료하는 부분들은 사실 금방 어떤 체감이 되진 않고 불편함 정도였겠지만 코로나 진료 부분과 연계돼 있는 대표적인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경우에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전임의 펠로우 선생님들이 빠지는 부분들은 국민건강에 당장 직접적으로 아주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철회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철회를 해야 된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다음 달에 질병관리청이 발족할 예정 아닙니까? 만약에 발족된다면 조금 전에 지적해주셨던 이런 문제가 정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 정형준 > 저는 질병관리청 출범에 대해서 환영합니다만 질병본부나 질병관리청이 하는 일이 방역대응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전체 병상을 조절한다든지 숙련 의료인력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기엔 체계 자체가 방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치료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외국은 공공병원이 50%가 넘고 그 공공병원을 전체로 통제하는 보건부나 아니면 병원을 통제하는 보건성 같은 데가 있다면 한국은 사실 공공병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동안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 관리하고, 복지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관리하고 적십자 병원 이런 곳은 적십자사 이런 데서 관리하는 식으로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공의료청, 공공보건의료청 이런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이번에 제2차관 이야기하면서 보건부 차관을 뒀는데 차관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다시 또 논의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일단 이 점만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현직의사죠.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079361&list_use=1&bbs_id=focus03&page=1

● 방송 : 2019. 2. 28.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온돌바닥에 130여 명 환자들 격리…집단 감염 원인
- 정신병동을 폐쇄형으로 운영…근무자들도 병원 실태 몰라
- 2011년 '구덕원' 사태 중심에 있던 일가가 대남병원 운영
- 구덕원에서 행해진 횡령 및 배임, 대남병원에서도 자행
- 대남병원과 청도보건소의 공생…상식적으로 납득 안 돼
- 청도 보건소, 대남재단에 각종 공적 사업들을 밀어줘
- 폐쇄병동 운영도 보건소가 사실상 방조했다고 봐야

▶ 김지윤 :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자만 7명, 확진자는 114명이나 속출한 청도 대남병원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남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한 청도보건소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사실상 한 몸처럼 운영이 되어서 왔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는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청도 대남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정형준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먼저 오늘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남병원에 남아있던 확진자 60명이 지금 다른 시설, 다른 국립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남병원 시설이 워낙에 열악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정형준 : 네. 대남병원이 시설도 열악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지금 감염되신 분들이 거의 뭐 101명이 넘지 않습니까?

▶ 김지윤 : 그러니까요.

▷ 정형준 : 환자분들 거의 101명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있게 되면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도 증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소개하는 게 맞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구&#8228;경북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늦게 이것저것 이송하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사진 속에 보니까 이렇게 침대, 우리가 보통 병원이라면 생각한 그 침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침대병상이 아니라 이렇게 온돌바닥에서 여러 명이 그냥 매트리스 같은 그런 걸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설 자체도 별로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명을 드리면 4개 층으로 되어 있는 병원에서 마지막 이제 제일 옥상 층, 이제 5층이라고 이 병원에선 부르는 곳이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 김지윤 : 130명.

▷ 정형준 : 그런데 전체 시설의 규모로 봤을 때 다른 2층이나 3층은 뭐 45명이나 50명 정도 입원실이었는데, 똑같은 그런 건평에서 마지막 이제 옥상 층만 유독 많은 병실을 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일반적인 침대형 병실이 아니라 온돌바닥에 그냥 있는 온돌형 병실에 기본적으로 8인에서 10인실을 운영을 하면서 13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안에 넣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여기를 정신병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폐쇄형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실제 이 병원에 일을 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 이 5층의 실태를 몰랐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 병원에 근무를 했었던 분들조차도 그 실태를 잘 몰랐던 경우들도 있다. 완전히 그냥 격리시킨 거나 마찬가지였겠네요, 그러면.

▷ 정형준 : 그러니까 뭐 거의 격리집단시설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금시설이었다고도 극단적으로도 지금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온돌병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말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 김지윤 : 네.

▷ 정형준 : 그렇다면 이제 온돌병상은 일어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거나 누울 때 바닥에 손을 다 대야 됩니다.

▶ 김지윤 : 그렇죠.

▷ 정형준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군가 그 안에서 한 명이 기침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 바닥에 그게 오염이 되고, 그게 제 손을 통해서 또 오염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환자들한테 아주 급격하게, 과밀화도 되어 있었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지만 퍼질 수 있는 환경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환자들을 한 일주일 이상 지금 소개를 다 하지 못 하고 이동하지 못 한 것이 좀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 김지윤 : 좀 더 빨리 이렇게 옮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오늘 옮겨진 확진자들이 대체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잖아요. 감염병에 걸린 정신질환 환자들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정형준 :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감염질환에 대한 치료, 대증적 치료나 다른 적극적 치료 외에도 정신질환자들에 맞는 이제 정신질환 전문을 하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의 진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 김지윤 : 그렇죠.

▷ 정형준 : 지금 이제 이송된 기간들이 대체로 다 이제 이런 정신과 선생님들이 주로 이런 정신질환을 볼 수 있는 기간에 내과 선생님들이 함께 협진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대남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 게 여기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곳인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 병원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이 병원을 운영한 지금 이제 의료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병원은 이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에 옆에 요양병원, 요양원, 보건소,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어린이집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 김지윤 : 어린이집까지요?

▷ 정형준 : 네. 지하에는 또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또 끝부분으로는 장례식장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 김지윤 : 한 건물에요.

▷ 정형준 :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은 게 이제 98년인데, 당시에 이 모든 시설들이 한 번에 들어온 것인데, 지금 이제 운영주체는 보건소야 당연히 청도군이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양원은 이제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 병원은 의료법인이 운영하지만 이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설은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일가가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지윤 : 한 일가.

▷ 정형준 : 네. 그런데 이 일가가 이제 운영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제 이런 병원이 청도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하고 이제 경산에도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에 그 사회복지법인 비리 사태로 큰 물의를 불러일으켰던 구덕원 관련 사태가 있는데요.

▶ 김지윤 : 구덕원 사태요.

▷ 정형준 : 그 사태에 있던 그 일가가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이고, 좀 더 이제 당시 구덕원 사태 때의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 구덕원 사태에 나와 있는 이제 무슨 식자재 업체를 이용한 어떤 횡령이나 배임, 그다음에 장례식 업체에 대한 배임 등이 이 청도에서도 발생한 걸로 이제 당시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 같은 비리 재단이 운영했던 것이고, 그 이외 이제 그렇게 되면 법인의 어떤 내세우는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바꿔서 사실 계속 운영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부산의 구덕원 사태, 그걸 운영했던 일가가 운영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식자재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첫 번째로 사망한 코로나 19 환자, 그분이 이제 대남병원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꽤 있으신 남성분이었는데 몸무게가 45㎏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성인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정도 몸무게밖에 안 나갈까, 뭔가 운영상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요.

▷ 정형준 : 네. 그 부분이 이제 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분이 25년간 이제 정신, 이 폐쇄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던 분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병원이 이제 그동안 25년간 이제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수용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물처방을 과다하게 했을 정황이 있습니다.

▶ 김지윤 : 약물.

▷ 정형준 : 정신질환자들에게 쓰는 약물처방을 계속 하게 되면 근육량이 많이 빠지고 운동기능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영양공급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황도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서 이렇게 저체중의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헬스장, 수영장 같이 있는 것도 참 희한한 경우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청도보건소와 같은 건물 사용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 정형준 : 네.

▶ 김지윤 : 그런데 이 보건소는 이제 청도에서, 청도 지방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걸 텐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나요?

▷ 정형준 :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요.

▷ 정형준 :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동안 청도 군민들이나 아니면 이곳을 광고하거나 이럴 때는 원스톱 서비스로 광고를 했던데, 편의성 측면에서는 체감을 못 하셨겠지마는 국민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건강증진사업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같은 이런 보건의료사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민간의료기관들을 관리감독 하는 역할이 있고, 특히나 이 민간의료기관이 관리하는 무슨 마약대장이라든지 의료기록 등에 대한 점검과 감독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적기관들을 가지고 공적으로 통제하라고 만든 그런 기능이 반 이상 있는 곳인데, 이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곳하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곳이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공생한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나 이렇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 김지윤 : 그러네요, 진짜. 감독을 하라고 있는 기관이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어떤 커넥션도 있고,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정형준 : 그래서 저희가 조금 찾아보니까 건물을 98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었고, 당시부터 이제 보건소를 사실 유치한 셈입니다, 이게 내용을 잘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민간기관이 이런 공적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주무른 셈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 건물에 이제 어떤 환기나 청소, 그다음에 정화조,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편의를 제공한 것이죠. 이 보건소의 운영비용을 절감시켜준 셈인데, 그와 동시에 이제 이 보건소는 여기서 하는 각종 건강증진사업이나 아니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지정의 어떤 여러 가지 금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 김지윤 : 네.

▷ 정형준 : 이 사업들의 상당부분을 다 이 대남재단에다 밀어줬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같은 건물에 있었으니까요.

▶ 김지윤 :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밀어줬나요?

▷ 정형준 : 그러니까 뭐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보건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재정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할 때는 대남병원에 입원시켜서 사실 건강보험이나 이런 쪽으로는 수익을 대남병원에 남겨주고, 국가지정 사업 일부 지원금은 또 대남병원에 위탁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민간협동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은 어디까지가 민간사업이고, 어디까지가 공공사업이고, 이것이 이제 청도군의 공적 사업이었는지 민간사업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사실은 이 민간의료기관의 상당한 수익성에 보탬을 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 김지윤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마디로 환자를 보내주고, 또 국가 의료프로젝트 같은 것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줬다는 말씀이군요. 대신 청도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 정형준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층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끔찍한 폐쇄병동의 운영을 25년간 이 보건소가 바로 같은 건물에 있었음에도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조하게 된 그런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럼 우리 정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지금 대남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청도보건소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형준 : 청도보건소는 당연히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요. 물론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만 이후에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됐을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들으시는 애청자 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보건소가 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 김지윤 : 그렇죠.

▷ 정형준 : 공적 기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청도 이제 지역은 선별진료소를 이제 보건소가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대남병원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31번 환자라고 보이는 이제 대구에서 어떻게 저희가 아직도 경로가 불분명한 역학적 그분이 발견되고 나서야 감기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본인의 입원 환자, 거의 10일 가량 증상이 있었던 사람을 그제서야 검사를 2월 18일에 했고, 그 첫 번째 사망하신 분이 그다음 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방만하게 사실은 환자들을 관리하고, 이곳에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놓고도 막상 그 병원에 감염자가 있었는데 한 번 체크도 안 해봤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한 번 다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나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한 번 확인이 필요하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사실 이 대남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도 지정이 됐는데 정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분명히 해결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 어떤 유착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런 지역사회의 공공병원이 청도군에 하나도 없거든요.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 이 대남병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남병원이 결국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국가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할 때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흡수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과정은 그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 병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종합해서 들으시면 이해하시겠지만 대단히 영리적이고 수익성을 추구하던 병원이니까 어떤 의료 인력을 더 고용해 가지고 의료의 질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어떤 응급의료체계에서 지방으로 갔을 때 특히나 이제 거점이나 권역센터가 아니면 전문의가 없어도 되는 이런 허점을 노려 가지고 사실은 그냥 응급실의 간판만 세워놓고 운영을 했던 것이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자,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 대남병원에 대한 것은 조금 파헤쳐봐야겠다는 생각을 우리 청취자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형준 : 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10379641&typ_800=6

-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로 지역 공공병원 잔여인력 없이 풀가동 중
- 격무로 인해 간호인력 4분의 1 이상 사직
- 코로나 초기 당시 지급되었던 수당, 확진자 소강상태 맞으며 끊긴 상태
- 코로나 대응 거의 전담하는 공공병원 병상 풀가동...확산세 계속되면 3차 유행 당시처럼
민간병원 병상 소개 조치 취해야 할 수도
- 병상, 환자 대비 간호인력 수 현저히 부족한 한국...인력 확충, 노동강도 조정 절대적으로 필요
- 정치권과 사회에서 공론화되었던 공공병원 확충 방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 코로나 대응 하다 공공병원이 감당해야 할 취약계층, 지역사회 의료 마비될 우려
- 최소한 지금보다 2배의 병상, 인력 확충되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2일 (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코로나 시대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이제 4주째인데요. 확산세 꺾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피로감 크지만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피로 더 커집니다. 계속 누적됩니다. 걱정입니다. 선별진료소 가보면 이 뙤약볕에 무거운 방호복 입은 의료진들 고생하는 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더라고요.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는 확진자 돌보는 의료진들 정말 애쓰는데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정형준: 안녕하세요?

◇주진우: 코로나 장기화 되면서 의료진들의 좀 피로 쌓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번아웃 우려되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형준: 참 안타깝게도 저희 7월 초부터 계속 1천 명대 이상 환자가 계속 급증해서 1,500명대 전후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기존 코로나 대응 병상 의료진들의 탈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역별로 이게 편차가 좀 있는데 지방에 몇몇 지역들은 오늘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병상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병상이 몇 군데 없는 곳들은 잔여 인력 없이 지금 꽉 채워서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인력 문제 계속 저희가 지속 가능성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 급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참 공공병원이 더 걱정입니다. 의료기관 대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거의 모든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는데 업무 부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정형준: 맞습니다. 다들 국민들께서 1년 6개월 정도 되셔서 다 아실 텐데 주요 의료원이나 아니면 공공의료기관들이 사실 다른 환자를 거의 보지 않고 코로나 환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거의 중증도 환자를 공공병원에서 계속 보다 보니 여기서 이제 지금 사직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차 유행 때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크리티컬 치고 올해 1월 이후로는 확진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 퇴직자가 생기고 사직자가 생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7월에 이렇게 또 다르게 1천 명 이상씩 확진자 발생하면서 이 병상들이 지금 거의 60~80%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공공병원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 공공병원, 전담병원을 떠나는 의료진이 많습니까?

◆정형준: 그러니까 이제 의사 인력보다는 간호사 인력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많이 떠나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4명 중에 지금 1명 정도 이상 다 사직한 걸로 되어 있고.

◇주진우: 4명 중에 1명이요?

◆정형준: 네. 중증도 환자들을 보는 병동들은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들어갈 때 방호복 입고 또 뭐 위에 여러 가지 덧신 신고 이렇게 착용하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또 빠져가다 보니까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이 또 퇴직하는 경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힘든 의료진을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지원대책 마련해야 하는데 좀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잘 이렇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지원대책은 어떻습니까?

◆정형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원대책이 작년 초기에 수당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달에 20,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견 나오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대우나 처우가 좋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차 유행 이후에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실 공공병원들의 이제 입원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약간 소강상태로 가면서 20, 30만 원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지원 수당도 6월 말로 사실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지금 앗, 뜨거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그런 수당도 못 받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료진들이?

◆정형준: 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다시 수당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수당을 아무리 20, 3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정규직으로 공공병원에 고용이 되어서 이제 일하던 숙련된 간호 노동자들과 파견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나온 분들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컸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형준: 자원봉사 나온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일부러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직하거나 아니면 거기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이 되려면 결국은 어느 정도 가시성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주진우: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7849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수고한다고 성과급이라도 받지만 비정규직들은 똑같이 일하고 성과급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 좀 살펴주세요.” 신경 좀 써야겠습니다.

◆정형준: 비정규직 직원 당연히 신경써야죠. 그런데 이제 다만 약간 그분께서 오해하시는 게 병원에 인센티브 구조는 대부분에 이제 그런 민간병원들에서 수술이나 이런 거 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형준: 코로나 대응은 자체가 전혀 수익성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병원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들이 기존 환자들 다 소개시키고 지금도 응급실 정도만 유지하면서 나머지 병동을 다 코로나 대응 병동에 쓰게 된 것이고요. 민간병원들조차도 경영 상태가 어렵거나 아니면 원장님이 뜻한 바 있어서 병원을 지정해서 이제 감염전문병원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 환자를 이렇게 보는 병원들은 흔치 않습니다.

◇주진우: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말만 했지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원대책 좀 세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그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도 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담병상 위중증 환자 맡아볼 수 있는 의료진들 괜찮을까요?

◆정형준: 일단 저희가 그나마 다행스럽게는 3월부터 의료진이 추가 조기 접종을 시작해서 의료진들은 5월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백신접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 감염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현재 수준으로 계속 만약에 환자가 1천 명대를 계속 넘게 되면 이제 저희 4월에 작년 3차 유행 때 12월에도 보셨지만 결국 민간병원 대학병원들 병상 1% 소개 이런 거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확인해보면 인천, 전북, 경북 등은 이미 중환자 병상이 1개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결국 병상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빠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빨리 어쨌든 인력 확충을 위한 뭔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병상 확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인력 확충 의료진 충원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형준: 현재 이제 3차 유행 이후로 사실 저희가 낙관적인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확진자 줄어들고 백신접종 늘어나면서 마스크도 벗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작년에 나왔던 대대적인 인력 확충 계획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데가 막상 소방서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서 감염병원들은 불났을 때 대비하는 식으로 사실 대비해야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가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인력 확충 계획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문제네요. 보건의료노조에서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정형준: 보건의료 노조 당연히 병원 노동자들 특히 간호 노동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조합원이시니까 간호 노동 같은 경우는 정말 전담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6개월 이상 집에 가지도 못하고 거기 계시는 간호사분들이 계실 정도로 고생,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인력이 일단 첫 번째로 전혀 확충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 인력 확충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파견 이제 의료인력들이 오기는 하는데 파견 의료인력들은 또 숙련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정 정도 환자가 빠지게 되면 결국 거기에 붙어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 강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 업무 분장을 계획성 있게 하면 되는데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아마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간호노동 부분은 일반적인 병동에서도 한국이 지금 상당히 병상 대비 환자 대비 간호자 숫자가 적은 나라입니다.

◇주진우: 의사도 적고요.

◆정형준: 그런데 이제 간호사는 실감되는 것이죠. 의사야 오더를 내고 지시를 하면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건의료노조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아마 파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방역 잘 지키고 있는데 좀 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4단계가 조금 더 장기화될 경우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의료노동자들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정형준: 그러니까 현재 노동자들이 버티는 거는 쉽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초기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생긴 1차 유행이나 2차 유행 때까지는 2021년 올해를 이제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공공병원에서 전담 간호하신 분들은 최근에 여러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들이 다양하게 또 나오고 그게 돌파 감염도 발생하고 하면서 인플루엔자처럼 약간 풍토병식으로 계속 관리운영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본인들이 이제 완전 코로나 환자만 보는 그런 간호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런 약간 위기의식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서 이제 번아웃 되셔서 문제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사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사람 부족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병상도 부족하지만 이 병상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의료장비나 인프라 지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 인력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진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지금은 한여름인데 가을에 다시 또 코로나 유행 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 가을 유행을 대비하려면 공공의료 정책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형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공공병원이 거의 1년 6개월 동안 사실 코로나 환자들을 거의 전담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공공병원들이 진료를 하던 취약계층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다른 진료기능이 거의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년 정도나 1년 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위기상황이니까 견딘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장 정부가 지금 현재 공공병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병상을 일단 2배 정도는 확충을 하고 현재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을 2배 정도는 확충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1월, 12월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한창 3차 유행 때는 또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면서 올해 1월부터 되면 당장 공공병원 확충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혀 진행이 지금 8개월째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들 절실하게 느끼시는 이 부분을 이제는 복기를 해서 다음을 위해서 꼭 준비를 해서 내년까지 어쨌든 이 병상을 최소한 2배로 어떻게든 간에 늘리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 민간병원이나 이런 곳들 매입해서 사실 공공병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공공병원들의 병상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그냥 짓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병상과 인력이 2배 더 필요하다고요?

◆정형준: 지금 현재 한국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10% 정도가 공공병상이지만 기관으로는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의료인력에서 이렇게 적은 수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제일 최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이 공공의료기관이 적다고 하는 나라조차도 전체 의료인력의 30% 정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0% 정도 인력으로 운영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확보해놓는 것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런 재난 상황이나 감염 대응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재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오늘 말씀은 감사합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정형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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