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운동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진 탈진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긴박한 감염 질환 대응을 위해 모두가 집중하다 보니 일부에게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만 해도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다. 치료현장의 아우성은 어제오늘이 아닌데 대응은 없다면 이는 방치일 뿐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병상이 인구대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지만, 의료인력 특히 간호인력은 꼴등 수준이다. 간호인력이 많아야 오진과 부작용을 피할 수 있으며, 빠른 사회복귀도 가능하다. 한국은 극악의 인적구조다 보니 신규 간호사의 상당수는 몇 년 안에 임상현장을 등진다.

때문에 대부분 국가는 병상에 최소한의 간호인력기준이 있다. 규정이 법적이진 않더라도 공공병원이 대부분인 유럽국가에서는 병원운영위원회 등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하면 병동을 폐쇄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 30명을 간호사 1명과 지원인력이 돌봐도 제재가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인력 충원을 유도해왔지만, 그 근간이 ‘간호등급제’로 보상을 더 해주는 게 전부다. 환자대비 간호사가 비율이 높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기준 외인 병상을 폐쇄하거나 등급 외 병원을 운영중단 시키는 조치는 없다. 그렇다 보니 높은 간호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병원은 수익을 늘리는 데까지 인력을 더 고용했지만, 지방 중소병원은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급 외에 머물렀다.

이런 구조 속에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 차이는 커지고, 국민들은 당연히 대형병원을 선호한다. 간호등급제는 당근만 제공하면서, 대형병원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 거기다 워낙 엉망인 중소병원이 많다 보니 대형병원들도 해외 기준만큼의 인력을 충원하지는 않고 딱 등급제로 수익이 최대화되는 지점까지만 고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환자대비 간호인력 정책은 여전히 인센티브를 더 주니 마니에 머물러 있고, 등급 외 병원의 병상을 폐쇄하면 지역사회 중소병원이 없어져 어쩔 수 없다는 핑곗거리도 존재한다.

이런 시장중심 인력 공급과 민영의료 공급은 이제 의료진, 환자는 물론 사회적 문제다. 지방에서도 서울 대형병원을 선호해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할 뿐 아니라, 의료 불평등으로 지방 공동화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병원의 낮은 인력 충원으로는 지역사회 경제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간호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와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기준 외 병상은 운영을 멈춰야 한다. 한국은 병상 포화국가지만, 공공병상과 제대로 된 인력기준을 지키는 병상은 부족하다. 중소병원이 인력기준 미달로 폐쇄위기인데도 꼭 지역사회에 필요하다면, 국가가 인력기준을 맞추도록 지원을 하거나 공공매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냥 민간공급자의 선의에 기대고 환자를 핑계로 이를 모면하도록 한다면, 앞서 살펴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료현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호소다. 파업의 일성은 인력확충이다. 코로나19 시기 ‘덕분에’를 외치면서도 필수사회서비스인 의료 부분의 인력 충원을 외면한 대가다. 최근 4차 유행으로 매일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와도 치료대응은 난항이다. 시급한 방역정책 전환 논의의 핵심은 충분한 치료대응능력이며 그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이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병상에 충분한 간호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병원과 병상을 놔두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방치하는 것이다. 명확한 병상대비 인력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 기준 외 병상은 과감히 폐쇄하자.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자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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