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운동

-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로 지역 공공병원 잔여인력 없이 풀가동 중
- 격무로 인해 간호인력 4분의 1 이상 사직
- 코로나 초기 당시 지급되었던 수당, 확진자 소강상태 맞으며 끊긴 상태
- 코로나 대응 거의 전담하는 공공병원 병상 풀가동...확산세 계속되면 3차 유행 당시처럼
민간병원 병상 소개 조치 취해야 할 수도
- 병상, 환자 대비 간호인력 수 현저히 부족한 한국...인력 확충, 노동강도 조정 절대적으로 필요
- 정치권과 사회에서 공론화되었던 공공병원 확충 방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 코로나 대응 하다 공공병원이 감당해야 할 취약계층, 지역사회 의료 마비될 우려
- 최소한 지금보다 2배의 병상, 인력 확충되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2일 (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코로나 시대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이제 4주째인데요. 확산세 꺾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피로감 크지만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피로 더 커집니다. 계속 누적됩니다. 걱정입니다. 선별진료소 가보면 이 뙤약볕에 무거운 방호복 입은 의료진들 고생하는 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더라고요.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는 확진자 돌보는 의료진들 정말 애쓰는데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정형준: 안녕하세요?

◇주진우: 코로나 장기화 되면서 의료진들의 좀 피로 쌓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번아웃 우려되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형준: 참 안타깝게도 저희 7월 초부터 계속 1천 명대 이상 환자가 계속 급증해서 1,500명대 전후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기존 코로나 대응 병상 의료진들의 탈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역별로 이게 편차가 좀 있는데 지방에 몇몇 지역들은 오늘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병상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병상이 몇 군데 없는 곳들은 잔여 인력 없이 지금 꽉 채워서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인력 문제 계속 저희가 지속 가능성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 급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참 공공병원이 더 걱정입니다. 의료기관 대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거의 모든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는데 업무 부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정형준: 맞습니다. 다들 국민들께서 1년 6개월 정도 되셔서 다 아실 텐데 주요 의료원이나 아니면 공공의료기관들이 사실 다른 환자를 거의 보지 않고 코로나 환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거의 중증도 환자를 공공병원에서 계속 보다 보니 여기서 이제 지금 사직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차 유행 때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크리티컬 치고 올해 1월 이후로는 확진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 퇴직자가 생기고 사직자가 생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7월에 이렇게 또 다르게 1천 명 이상씩 확진자 발생하면서 이 병상들이 지금 거의 60~80%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공공병원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 공공병원, 전담병원을 떠나는 의료진이 많습니까?

◆정형준: 그러니까 이제 의사 인력보다는 간호사 인력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많이 떠나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4명 중에 지금 1명 정도 이상 다 사직한 걸로 되어 있고.

◇주진우: 4명 중에 1명이요?

◆정형준: 네. 중증도 환자들을 보는 병동들은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들어갈 때 방호복 입고 또 뭐 위에 여러 가지 덧신 신고 이렇게 착용하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또 빠져가다 보니까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이 또 퇴직하는 경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힘든 의료진을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지원대책 마련해야 하는데 좀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잘 이렇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지원대책은 어떻습니까?

◆정형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원대책이 작년 초기에 수당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달에 20,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견 나오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대우나 처우가 좋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차 유행 이후에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실 공공병원들의 이제 입원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약간 소강상태로 가면서 20, 30만 원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지원 수당도 6월 말로 사실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지금 앗, 뜨거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그런 수당도 못 받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료진들이?

◆정형준: 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다시 수당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수당을 아무리 20, 3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정규직으로 공공병원에 고용이 되어서 이제 일하던 숙련된 간호 노동자들과 파견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나온 분들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컸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형준: 자원봉사 나온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일부러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직하거나 아니면 거기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이 되려면 결국은 어느 정도 가시성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주진우: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7849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수고한다고 성과급이라도 받지만 비정규직들은 똑같이 일하고 성과급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 좀 살펴주세요.” 신경 좀 써야겠습니다.

◆정형준: 비정규직 직원 당연히 신경써야죠. 그런데 이제 다만 약간 그분께서 오해하시는 게 병원에 인센티브 구조는 대부분에 이제 그런 민간병원들에서 수술이나 이런 거 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형준: 코로나 대응은 자체가 전혀 수익성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병원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들이 기존 환자들 다 소개시키고 지금도 응급실 정도만 유지하면서 나머지 병동을 다 코로나 대응 병동에 쓰게 된 것이고요. 민간병원들조차도 경영 상태가 어렵거나 아니면 원장님이 뜻한 바 있어서 병원을 지정해서 이제 감염전문병원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 환자를 이렇게 보는 병원들은 흔치 않습니다.

◇주진우: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말만 했지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원대책 좀 세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그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도 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담병상 위중증 환자 맡아볼 수 있는 의료진들 괜찮을까요?

◆정형준: 일단 저희가 그나마 다행스럽게는 3월부터 의료진이 추가 조기 접종을 시작해서 의료진들은 5월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백신접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 감염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현재 수준으로 계속 만약에 환자가 1천 명대를 계속 넘게 되면 이제 저희 4월에 작년 3차 유행 때 12월에도 보셨지만 결국 민간병원 대학병원들 병상 1% 소개 이런 거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확인해보면 인천, 전북, 경북 등은 이미 중환자 병상이 1개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결국 병상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빠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빨리 어쨌든 인력 확충을 위한 뭔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병상 확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인력 확충 의료진 충원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형준: 현재 이제 3차 유행 이후로 사실 저희가 낙관적인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확진자 줄어들고 백신접종 늘어나면서 마스크도 벗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작년에 나왔던 대대적인 인력 확충 계획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데가 막상 소방서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서 감염병원들은 불났을 때 대비하는 식으로 사실 대비해야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가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인력 확충 계획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문제네요. 보건의료노조에서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정형준: 보건의료 노조 당연히 병원 노동자들 특히 간호 노동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조합원이시니까 간호 노동 같은 경우는 정말 전담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6개월 이상 집에 가지도 못하고 거기 계시는 간호사분들이 계실 정도로 고생,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인력이 일단 첫 번째로 전혀 확충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 인력 확충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파견 이제 의료인력들이 오기는 하는데 파견 의료인력들은 또 숙련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정 정도 환자가 빠지게 되면 결국 거기에 붙어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 강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 업무 분장을 계획성 있게 하면 되는데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아마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간호노동 부분은 일반적인 병동에서도 한국이 지금 상당히 병상 대비 환자 대비 간호자 숫자가 적은 나라입니다.

◇주진우: 의사도 적고요.

◆정형준: 그런데 이제 간호사는 실감되는 것이죠. 의사야 오더를 내고 지시를 하면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건의료노조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아마 파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방역 잘 지키고 있는데 좀 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4단계가 조금 더 장기화될 경우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의료노동자들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정형준: 그러니까 현재 노동자들이 버티는 거는 쉽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초기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생긴 1차 유행이나 2차 유행 때까지는 2021년 올해를 이제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공공병원에서 전담 간호하신 분들은 최근에 여러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들이 다양하게 또 나오고 그게 돌파 감염도 발생하고 하면서 인플루엔자처럼 약간 풍토병식으로 계속 관리운영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본인들이 이제 완전 코로나 환자만 보는 그런 간호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런 약간 위기의식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서 이제 번아웃 되셔서 문제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사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사람 부족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병상도 부족하지만 이 병상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의료장비나 인프라 지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 인력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진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지금은 한여름인데 가을에 다시 또 코로나 유행 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 가을 유행을 대비하려면 공공의료 정책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형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공공병원이 거의 1년 6개월 동안 사실 코로나 환자들을 거의 전담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공공병원들이 진료를 하던 취약계층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다른 진료기능이 거의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년 정도나 1년 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위기상황이니까 견딘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장 정부가 지금 현재 공공병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병상을 일단 2배 정도는 확충을 하고 현재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을 2배 정도는 확충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1월, 12월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한창 3차 유행 때는 또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면서 올해 1월부터 되면 당장 공공병원 확충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혀 진행이 지금 8개월째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들 절실하게 느끼시는 이 부분을 이제는 복기를 해서 다음을 위해서 꼭 준비를 해서 내년까지 어쨌든 이 병상을 최소한 2배로 어떻게든 간에 늘리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 민간병원이나 이런 곳들 매입해서 사실 공공병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공공병원들의 병상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그냥 짓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병상과 인력이 2배 더 필요하다고요?

◆정형준: 지금 현재 한국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10% 정도가 공공병상이지만 기관으로는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의료인력에서 이렇게 적은 수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제일 최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이 공공의료기관이 적다고 하는 나라조차도 전체 의료인력의 30% 정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0% 정도 인력으로 운영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확보해놓는 것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런 재난 상황이나 감염 대응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재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오늘 말씀은 감사합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정형준: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7261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코로나19 기획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의 필요성, 그리고 공공의료가 발달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차이는 어땠는지, 코로나 이후 공공의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하 정형준):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빛을 발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공의료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부터 확진,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지원도 그렇고, 진료나 치료비까지 다 무료로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때문이겠죠?

◆ 정형준: 네, 제일 아시겠지만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저희는 있고요. 두 번째로 보건소 같은 기초공공의료기관들이 이번에 선별진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마지막으로 발생한 환자들도 대구의 경우를 보면 3/4 정도는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수용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역할을 공공의료 쪽에서 거의 상당 부분을 했고, 그리고 평상시가 아닌 위기 시에는 민간의료기관이나 민간검사 업체가 그만큼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공공의료 영역은 정말 평상시가 아니라 이렇게 전 국가적인 위기 때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차이점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이 의료체계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느낀 바가 많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공공의료 영역에 예산을 계속해서 깎아오지 않았습니까?

◆ 정형준: 미국은 첫 번째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고요. 그 대신에 민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와 같은 경우에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했지만 의사 진료 보고 기본적으로 뭔가 처치하고 이런 비용만 해서 300~4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무료검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공공의료를 계속 줄여왔고, 각 주나 시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최근에 벌어진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코로나 환자만 볼 수가 없고, 다른 환자들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도 병원에 안 가니까. 민간의료기관이 거꾸로 그 사람들을 수익성 때문에 의료진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집중치료실, 중환자실을 가지고 뉴욕주 주지사의 명령으로 민간의료기관에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의료진들은 이미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아서 인력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하면서 인공호흡기 하나를 두 명이 사용해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 전진영: 그런 상황까지 있었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까 제가 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8년 금융위기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공공보건지출 쪽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미국이 민간의료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많은 26~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조차도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로 계속 축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공의료기관 중에 이야기할 만한 것이 주립대 병원과 저희로 치면 보훈병원인데요. 여기서 주립대 병원들 쪽으로 주로 예산이 축소되면서 사실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턱없이 줄어들게 된 거죠. 

◇ 전진영: 그러니까 국가적인 보건 비상사태가 터지면 공중보건인력들이 나서서 감염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하고, 진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예산이 삭감되니까 당연히 인력도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에 무방비로 뚫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발달한 선진국이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조금 유럽의 공공보건의료가 허울뿐이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정형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유럽이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방역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방역 대응을 너무 늦게 했고요. 그다음에 치료대응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지난 20여 년간 공공의료 예산을 유럽도 계속 축소해왔죠. 특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병실과 그다음에 의료기기 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됐고요. 최근에 10년 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남부 유럽 쪽 그리스 발 경제위기로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경제위기를 겪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의사들이 북유럽으로 이전을 하고, 예산이 줄어들면서 요양시설 쪽으로 노인들 진료하는 패턴이 개편됐는데요. 이번에 요양시설들이 거의 방치가 되면서 그곳에서 높은 곳은 치명률이 50% 수준으로 그렇게 사망하게 됐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럽이 아니지만 유럽식 의료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 요양시설, 요양원인데요.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민영화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은 치료가 어려워진 것이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다 들으셨겠지만 80세 이상 노인들은 아예 치료를 포기한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 전진영: 그래서 캐나다 일각에서는 장기요양도 이제 메디케어에 넣어야 한다. 장기요양 자체도 공공보험 안에서 운영하자, 이런 이야기가 캐나다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공공의료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연관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가장 먼저 삭감하는 걸까요?

◆ 정형준: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공공의료 부분이 재난상황 대응이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취약계층 진료가 주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소득이 낮고, 사실은 또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화 측면을 주장하시는 경제관료나 아니면 경제성장만 추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 영역을 축소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보건의료 영역도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민간의료기관이나 민간보험들이 계속 침투를 하거든요. 이분들은 자신의 시장확대를 위해서 공공의료 영역 예산 축소를 꾸준히 주장하고, 본인들이 그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로비가 많이 작용하는 거고, 그 로비가 제일 크게 작용해서 이번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 게 미국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진료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 공공의료 정책,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공공의료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나라를 꼽는다고 하면 어느 나라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 정형준: 저는 유럽에서는 독일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독일을 말씀드리면 독일이 지금 유럽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의료붕괴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독일만 혼자 매우 낮은 치명률을 상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3월에만 독일이 집중치료실을 공공방식으로 해서 1만 2000여 개를 개조, 충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집중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의료장비를 빠른 속도로 충당을 하고, 공공의료 기반시설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아주 빨리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 있었던 거고, 특히나 아까 유럽 지역의 대부분이 그런 노인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고 이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장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들까지 통제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방역에서도 성과를 냈고요. 확진자에 대해서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조금 더 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사실 그 이후의 세계는 절대로 코로나 전의 세계와 같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그중 하나가 공공의료 영역일 것 같거든요. 공공의료 부문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료 영역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까요?

◆ 정형준: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경우를 먼저 보면 이곳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나 조세 중심의 건강보험제도는 다 완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특히나 그동안 수익성 문제와 효율성 문제로 줄여오던 중환자실과 주요 이런 곳에서 사용해야 하는 에크모나 이런 핵심 중환자 진료 비축 의료장비 확대가 당연히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 벌어지고 나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수출금지가 되면서 장비가 없어서 인력도 있고, 공간도 있었는데 치료를 못한 경우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역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충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방역은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식 모델의 상당 부분을 차용할 것 같고요. 또 1차 의료 영역에서도 예산이 더 배분되고, 의료진이 더 보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차 의료 부분도 유럽 국가들이 20년간 인력 축소하고 예산 축소해서 양로원 같은 곳으로 시설화를 많이 했는데, 이런 고밀집 노인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논의가 거세질 거고요. 끝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의료인력이 아마 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실을 1만 2000여 개 정도 늘렸지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도 중요하고, 간호사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숙련된 간호사. 이분들이 없어서 병실을 다 쓰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숙련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충원을 위한 국가적인 의료제도, 교육제도 등 이런 것들이 확대될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진영: 네, 다양한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 사태를 어떻게 의료적으로 보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바라는 코로나19 이후의 바람직한 공공의료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정형준: 저희가 방역은 성공했습니다. K-방역은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치료대응에 성공한 것은 아니거든요. 대구에서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랑 자원을 끌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역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치료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한국이 공공의료기관이 OECD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병상 수로 10%밖에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도 민간기관이 많지만 26~27%는 공공의료 병상인데요. 특히나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교육부에서 국립대 병원 관할하고요. 노동부에서 그런 산재 병원들 관할하고요. 그다음에 기초 지자체들이나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관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 같은 이런 콘트롤타워가 공공의료에도 필요하고, 공공의료청 같은 곳이 사실 만들어져서 민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헤드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확진이 되면 거의 무상으로 지금 진료가 되고 있는데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조금 더 올린다고 하면 우리도 대만처럼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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